#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집행유예] 부산지방법원 2016고단49XX 음주운전 (병합) 2017고단16XX (무면허운전) 등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는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1건, 무면허운전 1건의 병합 사건을 수임하여 진행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기존 음주운전 3회, 무면허운전 3회 전력이 있었고, 공판기일 불출석으로 구속되어 구치소에 있는 상황이라 실형선고가 매우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 적극적인 변론 및 양형자료 제출로, 2017. 4. 7. 의뢰인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오늘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사사건 상담이나 위임이 필요하신 분은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이용민(대한변호사협회 등록번호 제2015-372호)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민사변호사][부산형사전문변호사][징역][무죄][집행유예][기소유예][감형][벌금][승소][화해권고결정][조정][법률상담].. 더보기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 방법(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19776, 19783 판결)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19776, 19783 판결 [약정금등·손해배상(기)][공2017상,527] 【판시사항】 [1]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 방법 [2] 신의성실의 원칙의 의미 및 이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한 요건 [3] 이동전화사업자인 갑 주식회사가 유선전화사업자인 을 주식회사와 체결한 협정에 따라 을 회사가 요청한 방식의 접속을 제공하여 자신의 접속설비를 최소한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거부하여 을 회사로 하여금 갑 회사의 거부행위가 없었다면 요청한 방식의 접속을 제공받았을 시점 이후에도 계속 우회접속방식으로 접속하여 우회구간에 대한 추가적인 접속설비를 이용하도록 하면서 그로 인한 추가 접속통화료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 더보기 [부산형사변호사] 2015년 1심 형사사건 무죄 통계 [부산변호사][형사재판][형사소송][형사사건] 통계청의 국가지표체계 홈페이지에는 형사사건 1심, 2심 무죄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2006년부터 2015년까지의 무죄사건 수와 무죄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죄기준을 정확히 밝히지는 않았지만 전부무죄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위 통계에 의하면, 2015년을 기준으로 하면 전국법원 제1심에서 무죄를 받은 사건은 5,084건이며, 전체사건 대비 무죄율은 0.58%입니다. 5,084건 중 구속구공판사건은 176건이고, 불구속구공판은 2669건, 구약식사건은 2239건의 무죄사건이 있습니다. 통계 기준에 따라 무죄율은 달라질 수 있으나, 위 통계에 의하면 일단 기소가 되면 전부무죄 판결을 받는 것이 정말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형사전문변호사로 2015년 선고 사.. 더보기 [고소대리/기소(약식)]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15형제262XX 보험업법위반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이용민 변호사가 의뢰인의 고소를 대리하여 피고소인이 보험업법 위반으로 기소(약식)된 사건을 소개합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유명보험회사이고, 피고소인은 해당 보험회사의 보험설계사입니다. 보험업법은 보험모집인이 계약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보험료의 대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고소인은 상시적으로 위 법을 위반하였고, 그 정도가 심하여 고소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진행 및 결과(보험업법 위반으로 기소(약식)) 이용민 변호사가 위 사건의 고소를 대리하였고, 피고소인은 결국 기소(약식) 되었습니다. [고소대리/기소(약식)]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15형제262XX 보험업법위반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고소대리][고소사건][부산변호사찾기][부산변호사추천] 더보기 [고소대리/기소(구속)]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15형제112XX 사기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이용민 변호사가 의뢰인의 고소를 대리하여 피고소인이 사기죄로 기소(구속)된 사건을 소개합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품권 판매자이고, 피고소인은 상품권 중간 유통업자입니다. 피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상품권을 싸게 판매하겠다고 제안하여 일정 기간 조금씩 공급을 하다가, 나중에는 약 1억원이 넘는 돈을 받고도 그 금원에 대한 상품권을 공급하지 않았습니다. 2. 사건의 진행 처음 상담을 하였을 때, 의뢰인과 피고소인 사이에 일정 기간 거래가 있었고, 피고소인이 실질적으로 상품권을 유통하였기에 형사고소를 하기에 애매하다고 볼 수도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거래 마지막 즈음에 거액의 상품권을 공급 약속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소인이 시간을 벌기 위하여 여러 거짓 자료들을 만들어낸 것을 알게 되었고, 의뢰인 이.. 더보기 [무죄] 부산지방법원 2015고정3XX 폭행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무죄] 부산지방법원 2015고정3XX 폭행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이용민 변호사가 사건을 진행하여 피고인이 폭행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사건을 소개합니다. 정당행위나 정당방위로 무죄판결을 받는 것은 특히 어려운데 좋은 결과를 얻은 사건입니다.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사무실에서 고소인에게 일방적으로 폭행당하였는데, 고소인이 자신도 폭행당했다고 주장하며 쌍방폭행으로 기소되었습니다. 2. 사건의 진행 이용민 변호사는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바가 없다는 점을, 고소인 증인신문을 포함한 여러가지 정황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만약 다투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에 어느 정도의 신체접촉이 있다 하더라도, 아래 대법원 판례를 포함한 여러 판례에 의하면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 더보기 [불기소:혐의없음] 부산지방검찰청 2016형제XXXXX 업무상배임, 공갈 등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이용민 변호사가 사건을 수행하여 의뢰인이 업무상배임, 공갈 등 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건을 소개합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프랜차이즈회사의 대표이사입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고소인을 협박하여 금전적 이익을 얻었고, 그와는 별도로 고소인과 다른 업체의 거래관계를 끊게 하여 고소인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등의 이유로 의뢰인을 여러 죄명으로 고소하였습니다. 2. 사건의 진행 의뢰인은 혐의사실에 대하여 전부 부인을 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이미 다수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민사소송이 뜻대로 풀리지 않자 형사고소를 진행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의뢰인이 민사상 명백히 지급해야 할 금원에 대하여는 지급을 하고 적절히 합의를 할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고소인과 의뢰인은 합.. 더보기 [기소유예] 부산지방검찰청 2015형제824XX 준강제추행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이용민 변호사가 사건을 수행하여 의뢰인이 준강제추행 사건에 대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을 소개합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대학생(남성)으로 부산의 어느 찜질방에서 자고 있는 동성 남성 3명의 신체부위를 만졌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수사단계에서 이용민 변호사를 찾아왔고, 수사단계에서 이용민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2. 사건의 진행 의뢰인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전부 인정을 하였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범죄사실은 인정하나, 법리적으로는 좀 더 가벼운 죄명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정상자료를 최대한 수집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피해자 1명과 합의하였고, 나머지 2명은 연락이 되지 않아 합의는 하지 못했으나 그러한 사정을 .. 더보기 [기소유예] 부산지방검찰청 2015형제XXXXX 사기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이용민 변호사가 사건을 수행하여 의뢰인이 사기 사건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을 소개합니다.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피의자가 피해자와 함께 성인정보사이트를 만들자고 제안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여러 명목으로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일정 금액을 받아냈으나, 실제로는 성인정보사이트를 만들지도 않을 생각이면서도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써버렸다고 하면서 피의자를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2. 사건의 진행 피의자가 처음에는 고소인이 주장하는 그런 사실은 없었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기에 이에 따른 변호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소인과의 대질신문, 수사과정에서 경찰이 제시한 증거 등을 고려할때 피의자의 진술이 앞뒤가 맞지 않기에 피의자에게 사실대로 인정하면서 합의를 할 것을 제안하였고, 다행히 고소인과의 합의.. 더보기 [무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고정13XX 업무방해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이용민 변호사가 업무방해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사건을 소개합니다.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부산의 모 오피스텔의 일부 호실의 소유자입니다. 오피스텔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일부 입주민 사이에 불화가 있었는데 피고인이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 와서, 관리소장에게 팔을 붙잡고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업무방해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2. 사건의 진행 피고인은 관리소장의 팔을 붙잡는 등 물리력을 행사한 바가 없고,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소장과 약간의 언쟁이 있었기는 하지만, 업무방해에 이를 정도의 행위는 아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고소인과 관리소장을 증인신문하여, 진술조서 내용과 증인신문에서의 증언을 대조하여 중요 부분에서 모순된 점을 밝혀내었습니다. 3. 1심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수사의 단서는 고소인의 고소인데, 피.. 더보기 [무죄] 부산지방법원 2014고정55XX 절도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무죄] 부산지방법원 2014고정55XX 절도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이용민 변호사가 절도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받은 사건을 소개합니다. 1. 사건의 개요 피고인 1은 OO기업의 대표, 피고인 2는 위 OO기업의 임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피고인 1은 공소외 A에게 위 회사의 지분을 일부 양도하였다가, 나중에는 나머지 지분까지 전부 양도하였습니다. A는 위 회사의 기계 중 일부를 B에게 양도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1이 피고인 2에게 기계를 처분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2가 직원들을 동원하여 기계를 옮긴 후 처분하여, 공소외 B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2. 사건의 진행 본 사건에서 이용민 변호사는, 이 사건 기계는 처분 당시 피고인 1의 소유인 바, 절도죄에서의 '타인의.. 더보기 [불기소:혐의없음] 부산지방검찰청 2016형제828XX 모욕 등 사건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모욕죄로 고소당한 의뢰인을 이용민 변호사가 수사 초기단계에서부터 조력하여 혐의 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건을 소개합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모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하여 활동하다가, 해당 인터넷 사이트의 다른 회원(이하 'A'라고 합니다)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A는 인터넷 게시판에 의뢰인을 모욕하는 글을 썼고, 의뢰인이 고소인을 먼저 모욕죄로 고소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에 A는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으로 의뢰인을 유도하여, 의뢰인을 도발하였고, 화가 난 의뢰인이 A를 추궁하는 메시지를 남기자, 그 중 일부 메시지를 문제 삼아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2. 사건의 진행 의뢰인은 상당히 명석한 사람으로, 경찰 수사 초기에 이용민 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선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용민.. 더보기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