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에 해당되는 글 74건
- 2021.02.05 [항소심/무죄] 부산지방법원 2019노43XX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2020.10.23 구속적부심에 관하여
- 2020.07.13 국민참여재판이 궁금해? Citizen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 2020.06.23 [집행유예]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고단23XX 상해
- 2020.06.23 [집행유예] 부산지방법원 2020고합1XX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2020.06.17 [집행유예]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고단23XX 상해
- 2020.04.08 형량 알려주는 남자 17편 – 폭행치사(Death Resulting from Violence)
- 2020.03.26 [혐의없음] 부산지방검찰청 2019형제52XX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방조 [형사전문변호사]
- 2020.03.23 형량(Sentence) 알려주는 남자 8편 – 명예훼손(Defamation)
- 2020.02.17 [무죄]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고합1XX 폭행치사 [정당방위][과잉방위]
- 2020.02.17 블록체인연구회에서 중국의 블록체인 산업 현황에 대하여 발표
- 2020.02.14 [무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고단12XX 사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
- 2019.10.22 [판례소개] 수원지방법원 2019고합153 손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부위로 보기 어려워
- 2019.10.14 [부산변호사] 한국과 일본의 과잉방위 조문 비교
- 2019.08.30 [구속영장기각] 부산지방법원 2019영장105XX 강제추행
- 2019.08.30 [부산형사변호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가 적용되는 경우
- 2019.08.23 [벌금]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고단7XX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부산형사전문변호사]
- 2019.08.16 대법원 "다른 사건 판결문에서 인정한 사실도 별도 심리 해야" (2019다222140)
- 2019.08.14 [집행유예] 부산지방법원 2018고단58XX, 2019고단23XX,27XX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병역법위반
- 2019.08.13 [부산형사전문변호사] 피고인 불출석과 구속
- 2019.08.13 [전부무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고정1XX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부산형사전문변호사]
- 2019.08.03 [부산형사전문변호사]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웹사이트(토렌트 사이트)에 음란물 영상의 토렌트 파일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다운로드 받도록 한 사건
- 2019.08.03 [부산형사전문변호사] 판결 주문 아닌 이유에서 일부혐의 무죄도 형사보상 청구 가능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결정(대법원 2018모906)
- 2019.07.11 [부산형사변호사] 부산구치소와 부산교도소
- 2019.07.11 [전부무죄(1심)/검사항소기각] 부산지방법원 2019노4XX 사기
- 2019.07.05 [집행유예] 부산지방법원 2019고단9XX 병역법위반 [부산형사전문변호사]
- 2019.06.24 [부산형사변호사] 음주단속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으로 변경 (소위 윤창호법 시행) [음주운전/무면허운전/위험운전치사상]
- 2019.06.17 [부산변호사] 준강간죄의 불능미수와 관련된 전원합의체 판결 [부산형사전문변호사]
- 2019.05.27 협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 2019.05.20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 [부산형사전문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