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에 해당되는 글 48건
- 2019.06.24 [부산형사변호사] 음주단속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으로 변경 (소위 윤창호법 시행) [음주운전/무면허운전/위험운전치사상]
- 2019.06.17 [부산변호사] 준강간죄의 불능미수와 관련된 전원합의체 판결 [부산형사전문변호사]
- 2019.05.27 협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 2019.05.20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 [부산형사전문변호사]
- 2019.05.20 [구속영장기각] 부산지방법원 2019영장62XX 특수상해 사건 [부산형사전문변호사]
- 2019.05.07 [집행유예] 부산지방법원 2019고단10XX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부산형사전문변호사]
- 2019.04.30 [부산형사전문변호사] 2019년 4월 기준 형사사건 주요성공사례 모음 [무죄][집행유예][벌금][선고유예][감형][기소유예][무혐의] 등
- 2019.04.26 형사법실무연구회에서 중국의 개정 형사소송법에 관하여 발표
- 2019.04.04 함정수사와 관련된 몇가지 판례 [부산형사전문변호사]
- 2019.04.0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에 관하여 [형사전문변호사]
- 2019.03.26 [집행유예] 부산지방법원 2018고단34XX 절도 [부산형사전문변호사]
- 2019.03.09 [형사] 은행 잔액증명서를 위조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 2,300만 원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징역 4년)을 한 사례 - 공주지원 2019.2.15. 선고 2018고단414, 480(병합) 판결
- 2019.01.22 [형사전문변호사] 감형을 위한 심신미약의 주장
- 2019.01.21 [형사전문변호사] 검사의 구형과 판결선고의 관계
- 2019.01.18 [형사판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고단3508
- 2019.01.18 [판례]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방법
- 2019.01.03 [부산형사전문변호사] 2019년 2월 기준 형사사건 주요성공사례 모음 [무죄][집행유예][벌금][선고유예][감형][기소유예][무혐의]등
- 2019.01.03 [부산형사변호사] 판결서 인터넷 통합검색·열람 서비스 개시
- 2019.01.02 [벌금]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고단20XX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부산형사전문변호사]
- 2018.10.15 [부산변호사] 형사공탁에 관하여 [부산형사전문변호사][공탁][합의]
- 2018.09.28 [부산변호사] 기소된 후 제1회 공판기일까지 기간 [부산형사전문변호사/형사사건/형사재판]
- 2018.09.27 [부산변호사] 형사사건에서의 합의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형사변호사/합의/집행유예]
- 2018.09.14 [부산변호사] 검사의 구형 [부산형사전문변호사/형사재판/형사사건]
- 2018.09.10 [부산변호사] 제2회 공판기일의 진행 [부산형사전문변호사]
- 2018.09.10 [부산형사전문변호사]CCTV 영상의 검증신청 [부산변호사]
- 2018.07.10 [부산저작권변호사]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 규정한 ‘저작물’의 요건인 ‘창작성’의 의미 및 실제 존재하는 건축물을 축소한 모형의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 2018.07.10 사단법인 국제산업보안정보협회 이사 위촉
- 2018.06.05 [집행유예] 부산지방법원 2018고단14XX 상해, 특수협박 등
- 2018.04.18 [고소/구속구공판]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17형제199XX 사기, 사문서위조및동행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 2018.04.11 [부산형사전문변호사] 하급심판결 소개 - 부산지방법원 2017고단62XX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