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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혐의없음] 부산지방검찰청 2016형제XXXXX 업무상배임, 공갈 등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이용민 변호사가 사건을 수행하여 의뢰인이 업무상배임, 공갈 등 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건을 소개합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프랜차이즈회사의 대표이사입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고소인을 협박하여 금전적 이익을 얻었고, 그와는 별도로 고소인과 다른 업체의 거래관계를 끊게 하여 고소인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등의 이유로 의뢰인을 여러 죄명으로 고소하였습니다. 2. 사건의 진행 의뢰인은 혐의사실에 대하여 전부 부인을 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이미 다수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민사소송이 뜻대로 풀리지 않자 형사고소를 진행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의뢰인이 민사상 명백히 지급해야 할 금원에 대하여는 지급을 하고 적절히 합의를 할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고소인과 의뢰인은 합.. 더보기
[기소유예] 부산지방검찰청 2015형제824XX 준강제추행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이용민 변호사가 사건을 수행하여 의뢰인이 준강제추행 사건에 대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을 소개합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대학생(남성)으로 부산의 어느 찜질방에서 자고 있는 동성 남성 3명의 신체부위를 만졌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수사단계에서 이용민 변호사를 찾아왔고, 수사단계에서 이용민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2. 사건의 진행 의뢰인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전부 인정을 하였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범죄사실은 인정하나, 법리적으로는 좀 더 가벼운 죄명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정상자료를 최대한 수집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피해자 1명과 합의하였고, 나머지 2명은 연락이 되지 않아 합의는 하지 못했으나 그러한 사정을 .. 더보기
[기소유예] 부산지방검찰청 2015형제XXXXX 사기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이용민 변호사가 사건을 수행하여 의뢰인이 사기 사건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을 소개합니다.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피의자가 피해자와 함께 성인정보사이트를 만들자고 제안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여러 명목으로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일정 금액을 받아냈으나, 실제로는 성인정보사이트를 만들지도 않을 생각이면서도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써버렸다고 하면서 피의자를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2. 사건의 진행 피의자가 처음에는 고소인이 주장하는 그런 사실은 없었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기에 이에 따른 변호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소인과의 대질신문, 수사과정에서 경찰이 제시한 증거 등을 고려할때 피의자의 진술이 앞뒤가 맞지 않기에 피의자에게 사실대로 인정하면서 합의를 할 것을 제안하였고, 다행히 고소인과의 합의.. 더보기
[무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고정13XX 업무방해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이용민 변호사가 업무방해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사건을 소개합니다.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부산의 모 오피스텔의 일부 호실의 소유자입니다. 오피스텔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일부 입주민 사이에 불화가 있었는데 피고인이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 와서, 관리소장에게 팔을 붙잡고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업무방해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2. 사건의 진행 피고인은 관리소장의 팔을 붙잡는 등 물리력을 행사한 바가 없고,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소장과 약간의 언쟁이 있었기는 하지만, 업무방해에 이를 정도의 행위는 아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고소인과 관리소장을 증인신문하여, 진술조서 내용과 증인신문에서의 증언을 대조하여 중요 부분에서 모순된 점을 밝혀내었습니다. 3. 1심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수사의 단서는 고소인의 고소인데, 피.. 더보기
[무죄] 부산지방법원 2014고정55XX 절도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무죄] 부산지방법원 2014고정55XX 절도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이용민 변호사가 절도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받은 사건을 소개합니다. 1. 사건의 개요 피고인 1은 OO기업의 대표, 피고인 2는 위 OO기업의 임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피고인 1은 공소외 A에게 위 회사의 지분을 일부 양도하였다가, 나중에는 나머지 지분까지 전부 양도하였습니다. A는 위 회사의 기계 중 일부를 B에게 양도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1이 피고인 2에게 기계를 처분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2가 직원들을 동원하여 기계를 옮긴 후 처분하여, 공소외 B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2. 사건의 진행 본 사건에서 이용민 변호사는, 이 사건 기계는 처분 당시 피고인 1의 소유인 바, 절도죄에서의 '타인의.. 더보기
[불기소:혐의없음] 부산지방검찰청 2016형제828XX 모욕 등 사건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모욕죄로 고소당한 의뢰인을 이용민 변호사가 수사 초기단계에서부터 조력하여 혐의 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건을 소개합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모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하여 활동하다가, 해당 인터넷 사이트의 다른 회원(이하 'A'라고 합니다)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A는 인터넷 게시판에 의뢰인을 모욕하는 글을 썼고, 의뢰인이 고소인을 먼저 모욕죄로 고소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에 A는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으로 의뢰인을 유도하여, 의뢰인을 도발하였고, 화가 난 의뢰인이 A를 추궁하는 메시지를 남기자, 그 중 일부 메시지를 문제 삼아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2. 사건의 진행 의뢰인은 상당히 명석한 사람으로, 경찰 수사 초기에 이용민 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선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용민.. 더보기
[부산형사변호사] 부산지방법원 2016고합7XX 살인(구형 12년, 선고 5년)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감형][합의] 이용민 변호사는 고령의 남편이 말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아내를 살해한 사건을 국선변호인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가족과 가해자의 가족이 동일인인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자식들은 어떻게든 아버지가 선처를 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조사하고, 양형에 도움될만한 자료들을 상당 수 확보하여 법원에 제출한 끝에, 피고인에게 2017. 1. 20. 징역 5년(인정된 죄명 : 살인죄)의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검사 구형은 12년) 본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이외에도 다양한 민사사건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혼자.. 더보기
[무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고정5XX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무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고정5XX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이용민 변호사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폭행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받은 사건을 소개합니다.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초등학교 동창 A와 모 지역에서 피해자 일행이 자신들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여, 함께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주먹 등으로 수회 때렸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2. 사건의 진행 피고인은 이 사건 현장에 없었고, 피해자들이 인상착의를 잘못 기억하여 피고인을 지목하였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다투었습니다. 피해자들을 증인으로 신청하였으나, 출석하지 않아 기록상 피해자들의 진술의 모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3. 1심 법원의 판단 피해자들 중 1인은 이 사건 발생 후 70.. 더보기
[무죄] 부산지방법원 2014고합1XX 현주건조물방화예비 등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이용민 변호사가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와 관련하여 무죄판결을 받은 사건을 소개합니다 1. 사건의 내용 피고인은 2014. 3. 20. 17:20경 어머니 A와 조카 B와 함께 동거하고 있는 부산 OO동에서, A와 B를 상대로 행패를 부리다가 B를 폭행하였고, 그 곳 화장실에 보관 중이던 라이터용 휘발유 약 50cc 가량이 들어 있는 휘발유용기를 들고 피고인의 방으로 들어가 자신의 몸과 방바닥에 휘발유를 뿌린 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손에 들고 있다가 얼마 후 현장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제지당하였다. 검사는 피고인을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 폭행죄로 공소제기하였으며, 1심법원은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는 방화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폭행죄는 피해자와 합의되어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였다(부산지방.. 더보기
[무죄] 부산지방법원 2015고정30XX 사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형사재판][형사사건] [무죄] 부산지방법원 2015고정30XX 사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형사재판][형사사건] 이용민 변호사가 사기죄와 관련하여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을 소개하겠습니다. ------------------------------------------------------------------------------------------------------------------------------------------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11. 경 대부업체인 피해자 회사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전화로 300만원을 대출해 주면 성실히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 신용카드 연체대금이 1,900만원, 저축은행 대출금이 약 500만원에 이르는 등 .. 더보기
[특수강간 부분 무죄] - 부산지방법원 2016고합5XX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등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특수강간 부분 무죄] 부산지방법원 2016고합5XX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등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본 게시판에서는 이용민 변호사가 형사사건을 진행하면서, 기소 전 단계 사건의 경우 불기소처분, 형사재판에서는 무죄 판결(일부무죄 포함)을 받은 사건들을 주로 소개할 예정입니다. 첫번째 사건으로 상해와 특수강간으로 기소되었는데, 상해는 인정하고 특수강간을 다투어, 특수강간 부분에서 무죄를 받은 판결을 소개합니다. 1. 사건의 내용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고시텔에 들어가 거주하면서 피해자와 알게 되어 서로 만남을 가져 오던 사이였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헤어진 이후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데, 검사는, 1)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관계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차에 피해자를 폭행하여 갈비뼈가 부러지.. 더보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무죄(특수강간부분)] 부산지방법원 2016고합5XX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상해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상해로 기소된 피고인을 변호하였습니다. 상해부분은 인정하고, 특수강간 부분은 무죄를 다투었습니다. 누범기간이라 중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고소장과 피해자 진술조서의 모순점을 증인신문으로 밝힌 끝에, 2017. 1. 10. 특수강간 부분은 무죄가 선고되었고, 상해 부분에 대해서만 징역 8월이 선고되었습니다. 본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이외에도 다양한 민사사건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부.. 더보기
[부산형사변호사][혐의없음] 부산지방검찰청 2016형제828XX 모욕, 명예훼손 사건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는 모욕, 명예훼손으로 수사받고 있는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하였고, 의뢰인의 행위가 모욕, 명예훼손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과 동시에 고소인의 고소전력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2016. 12. 19.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원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으로 이제 전과에 대한 걱정 없이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이외에도 다양한 민사사건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더보기
[부산형사변호사][집행유예, 벌금] 부산지방법원 2016고합3XX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 법률위반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는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 법률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을 변호하였고, 2016. 11. 11. 그 중 1인에게는 징역 6월 집행유예1년의, 1인에게는 벌금 200만원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수백건 이상의 형사사건을 수행한 경험이 있으며, 수많은 형사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집행유예 감형 등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아래는 이용민 변호사가 받은 여러 무죄판결문들 중 일부 사건들입니다. 부산변호사는 민사사건에서도 원고, 피고를 대리하여 다수의 사건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아래는 이용민 변호사가 받은 여러 승소사건들 중 일부 사건의 판결문입니다. 이용민 변호사의 그 이외 많은 성공사례는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담이나 사.. 더보기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변호사 등록 이용민 변호사는 2015. 10. 26.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변호사로 등록되었습니다.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은, 신청서,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경력, 수임목록, 교육활동, 연구활동, 연구실적, 학위, 학술지기고 등) 등을 심사하여 결정하는데, 적어도 3년 이상의 경력과 해당분야 30건 이상 진행 경험이 요구되며,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등록심사위원회에서 심사 후 등록 여부를 결정합니다. 저희 사무실 진행 사건들 중 형사사건 비율이 높은 편이지만 민사사건도 다수 수임하여 진행하고 있으므로, 사건 종류를 불문하고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무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고정5XX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위 사건에서 목격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며 강력하게 무죄를 주장하였고, 2015. 8. 20. 드디어 피고인에게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형사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1년 가까운 긴 기간 동안 재판이 진행되었고 그 기간 만큼 많은 노력을 한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이 사건 이외에도 다른 큰 사건은 1년 6개월 가까이 진행하고 있는 사건도 있습니다(별건 병합 등으로 제16회 공판기일까지 진행). 어쨌든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억울한 누명을 벗게 되어 다행입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다수의 형사사건을 진행하여 상당 수의 사건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관련 상담 또는 수임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민.. 더보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무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고정13XX 업무방해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무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고정13XX 업무방해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이용민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위 제목 건 업무방해 사건의 피고인을 변호하였고, 재판과정에서 고소인과 사건 관련자를 증인신문하여 수사과정에서의 허위 및 과장된 진술이 있었음을 밝혀내어, 2015. 5. 15.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수많은 형사사건(공개고지명령, 부착명령 청구사건 포함)을 수행하면서 상당수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한(집행유예, 일부 무죄)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상담이나 위임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 더보기
2014년 3월 형사사건 선고 결과 이용민 변호사가 담당한 형사사건들 중 2014년 3월 선고된 사건의 결과입니다. 법원 사건번호 죄명 검사구형 판결선고 부산지방법원 2013고합61X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징역 5년 징역2년6월, 집행유예4년 본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이외에도 다양한 민사사건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부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연락주세요.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민사변호사][부산형사전문변호사][징역][무죄][집행유예][기소유예][감형][벌금][승소.. 더보기
2014년 4월 형사사건 선고 결과 이용민 변호사가 담당한 사건들 중 2014년 4월 선고된 형사사건의 결과입니다. 법원 사건번호 죄명 검사구형 판결선고 부산지방법원 2014고합7X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징역 1년 징역2년6월, 집행유예3년 신상정보미고지 부산지방법원 2014고합6X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징역2년6월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신상정보미고지 부산지방법원 2013고합93X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강제추행) 징역2년6월 징역1년, 집행유예2년 본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이외에도 다양한 민사사건도 함께.. 더보기
2013년 주요승소 판결 [부산변호사][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민사변호사] 2013년 주요 승소판결 부산고등법원 2013. 8. 22. 선고 2012나617 구상금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 6. 26. 선고 2010가합4393 손해배상(의) 부산지방법원 2013. 6. 24. 선고 2013나2303 보험금 부산지방법원 2013. 6. 14. 선고 2012가단30386 손해배상(자) 부산지방법원 2013. 5. 27. 선고 2011가단18573 손해배상(자) 부산지방법원 2013. 5. 21. 선고 2012가단77521 보험금 부산지방법원 2013. 4. 24. 선고 2011가단54330 부당이득금 울산지방법원 양산시법원 2013. 4. 17. 선고 2012가소14085 구상금 부산지방법원 2013. 3. 28. 선고 2011가합15806 보험금 부산지방법원 2013. 3..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