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민 변호사가 사건을 수행하여 의뢰인이 사기 사건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을 소개합니다.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피의자가 피해자와 함께 성인정보사이트를 만들자고 제안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여러 명목으로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일정 금액을 받아냈으나, 실제로는 성인정보사이트를 만들지도 않을 생각이면서도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써버렸다고 하면서 피의자를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2. 사건의 진행


피의자가 처음에는 고소인이 주장하는 그런 사실은 없었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기에 이에 따른 변호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소인과의 대질신문, 수사과정에서 경찰이 제시한 증거 등을 고려할때 피의자의 진술이 앞뒤가 맞지 않기에 피의자에게 사실대로 인정하면서 합의를 할 것을 제안하였고, 다행히 고소인과의 합의도 성사되었습니다. 


3. 결론 


  피의자에게 기소유예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뒤늦게나마 피의자가 범죄사실을 인정한 점, 합의한점, 초범인 점, 객관적 증거는 부족하나 고소인도 피의자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질만한 잘못을 하였고 이용민 변호사가 이를 적극 피력하여 수사기관이 이를 참작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은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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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부산기업자문/민사형사/손해배상/산업재해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이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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