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바이의 증명 [부산변호사][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형사사건][부산형사재판]
알리바이(Alibi)는 현장부재증명이라고도 하는데 범죄 발생 당시 범죄 현장에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여 혐의가 없음을 밝히는 것입니다. 형사사건에서 본인이 억울하게 피의자가 되었다고 생각하면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서 관련된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인근 지역의 CCTV를 확보하는 것이 좋지만, 아마 기간 도과 등의 문제로 본인에게 유리한 CCTV 영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택시, 지하철, 버스 탑승 시각에 관한 정보 확인,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신용카드,체크카드 결제 정보, 통화기록, 함께 있었던 제3자의 사실확인서 등의 자료들을 준비하여 범죄 당시에 본인이 인근 장소에 없었다는 점을 주장해야 합니다. 본 변호사는 최근에도 알리바이를 밝혀서 수사단계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은 적이 ..
더보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지방법원 2016고단35XX, 2016고단75XX, 2016고단48XX(병합) 사기, 사기미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등 사건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형사소송][부산형사재판][부산형사변호..
이용민 변호사는 사기,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사기미수 등으로 3건의 사건이 병합된 사건의 의뢰인을 변호하였고, 검사는 7년을 구형하였으나, 2017. 6. 21. 징역 2년 6월의 판결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피해액이 6억에 가깝고 다수의 피해자가 있었던 점, 상당 수의 전과가 있었던 점, 피해자들과 전혀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중형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으나, 본 변호사는 참작할 수 있는 모든 양형사유들을 찾아내어 주장하였고, 대부분의 양형주장이 인정되었습니다. 한편, 범죄일람표상 일부 증거가 부족한 항목을 찾아내어 일부 항목은 공소취소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사건시작일로부터 공판이 1년 가까이 진행되었고 공판기일도 9번이 진행되었고, 변론재개까지 되는 등 변호인으로도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