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민변호사에 해당되는 글 80건
- 2021.06.08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문제된 사건(출처 : 대법원 2021. 4. 8. 선고 2017다202050 판결 [손해배상(기)])
- 2021.06.04 이용민 변호사 부산지방변호사회 효고현변호사협회와의 교류회 참석
- 2021.06.03 성균관대학교 내 창업기업들을 대상으로 '이용약관과 투자계약'을 주제로 강의
- 2021.06.02 [민사][승소]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가단 12045 도급대금 사건 승소(이용민 변호사)
- 2021.05.14 부산변호사가 알려주는 자기변호노트
- 2021.04.30 양산 동산초등학교에서 법률관련 강의
- 2021.04.01 [부경법][2002마4380] 전직금지약정이 없는 경우 전직금지신청 가능여부에 관하여
- 2021.03.31 [저작권][서울중앙 2019가합540744]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 미침해 사례
- 2021.03.30 부산변호사가 알려주는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조건
- 2021.03.26 [부산변호사] [2018다239110]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2021.03.25 부산 법률사무소 시우 신규 홈페이지 개설
- 2021.03.25 부산변호사가 알려주는 고소인/피의자 조사받을 때 변호사 동석 꼭 필요할까(수사입회? 하면 당연 좋지만)
- 2021.03.24 부산변호사가 알려주는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형사사법절차 변화 중 일부(검사수사범위, 고소장 제출처 변경, 경찰의 불송치결정)
- 2021.03.23 [항소심/무죄] 부산지방법원 2019노43XX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
- 2021.03.23 부산변호사사무실이 알려주는 사건번호에 관하여(경찰, 검찰, 법원)
- 2021.03.22 [무죄] 20XX고단169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2021.03.22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입문강사 위촉
- 2021.03.22 [부산변호사][2017도13263] 전자문서를 수록한 파일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증거능력 요건의 입증책임
- 2021.03.22 [부산변호사][대법원 2013도2511] 출력 문건과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가 동일하고 정보저장매체 원본이 문건 출력 시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증명 방
- 2021.03.22 부산변호사가 알려주는 형사사건에서 진정서의 내용과 쓰는 법(피해자 측에서)
- 2021.03.20 부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형사사건에서 탄원서의 의미(누가쓰고 효과는 있나?)
- 2021.03.19 대법원 전원합의체 2018다253444 상표권침해금지 등
- 2021.03.18 부산변호사가 알려주는 민사판결문 언제 볼 수 있나요? (판결선고날에는 보기 어려워요)
- 2021.03.15 부산변호사가 알려주는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이 뭔가요?
- 2021.03.12 부산변호사가 알려주는 형사 재판에서 무죄를 다툴 것인가 인정할 것인가?
- 2021.03.11 부산변호사가 알려주는 징역 실형 선고 받았는데 법정구속 안될때는?
- 2021.03.10 부산변호사가 알려주는 형사사건 변론종결 후 판결선고까지 걸리는 기간에 관한 영상
- 2021.03.09 부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구속 되고 나서 기소, 재판까지 걸리는 기간 (언제 재판해요?)
- 2021.03.05 부산변호사가 알려주는 수사기관 출석할때 준비할 점(고소인, 피의자)
- 2021.03.05 부산변호사가 알려주는 증인신문 이야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