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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압류된 계좌로 보낸 장려금 재지급 할 필요 없다는 취지의 판례 [부산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지급받아야 해서, 상대방에게 특정 계좌를 알려 주었는데 상대방이 그 계좌가 아닌 압류된 계좌로 입금을 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와 관련한 판례에 대한 기사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A씨가 B계좌로 장려금을 지급해 달라고 하였는데, 공무원이 잘못으로 A씨의 압류된 C은행 계좌로 장려금을 지급한 사건에서, 재판부가 A씨 명의의 계좌로 장려금이 들어간 이상, 법이 정한대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A씨의 지급신청 취지 청구를 기각한 판례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무엇이었는지 알수는 없지만 결론에 있어서는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우수변호사상 수상) 전화 : 051-503-6699 / 010-7540-6.. 더보기
대한변호사협회 나의 변호사 서비스 시작 [부산변호사찾기] 안녕하세요?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변호사들의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도 나의 변호사 서비스에서 정보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나의 변호사 사이트에 등록된 이용민 변호사의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klaw.or.kr/info/s5e7nb352z 나의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정보센터) 고민을 해결해 줄 변호사를 찾는다면 나의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정보센터) 입니다. www.klaw.or.kr 많은 변호사들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서비스로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산​변호사 이용민(우수변호사상 수상) 이메일 : ymlee@siwoolaw.kr 더보기
[혐의없음-불송치] 저작권법위반,업무상배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경기부천원미경찰서 2021-0125ㅁㅁ) [부산저작권변호사] 저희 법률사무소 이용민 변호사님께서는, 저작권법위반, 업무상배임 사건에서 2022. 3. 28. 의뢰인 회사 및 대표이사에 대한 혐의없음의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내신 바 있습니다. 해당 사건의 주된 쟁점은,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이 귀속되는 자가 누구인지, 코드명과 같이 짧은 문구의 저작물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었는데 저희 이용민 변호사님께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밝히고 관련된 판례를 제시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고소인의 주장을 치밀하게 반박한 결과, 좋은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님께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멘토링, 온라인 강의 내용 감수 등 여러 자문사업에 참여하였으며, 여러 공공기관의 저작권 관련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다수의 기업 의뢰인에게 저작권 관련 자.. 더보기
형량검색기앱 1만건 다운로드 돌파 [부산변호사] 안녕하세요?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등록된 형량검색기 앱의 다운로드 건수가 1만건을 돌파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관심가져 주셔서 감사한 마음 뿐입니다. 올해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업데이트를 해 보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오며 사건위임이나 법률상담(유료)이 필요한 경우 편하게 연락주세요. 법률사무소 시우 이용민 변호사 010-7540-6939/051-503-6699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lawyerlee.judgment&hl=ko&gl=US 형량 검색기 - Google Play 앱 형량검색기 앱은 각종 죄명에 해당하는 하급심 판결의 형량을 검색해 볼 수 있는 앱입니다. play.google.com 부.. 더보기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영업비밀보호센터 영업비밀심화컨설팅 보수교육 수료 [부산영업비밀변호사] 저희 법률사무소의 이용민 변호사님께서 2022. 3. 25.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영업비밀보호센터 영업비밀 심화컨설팅 보수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님은 부산, 경남 지역의 여러 기업들을 대상으로 영업비밀 기초, 심화컨설팅을 수행하고 있으며 오랜 기간 동안 이와 관련하여 수많은 강의 및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시우의 구성원들은 기업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강의, 컨설팅과 침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건의 형사고소, 진정대리, 형사변호, 내용증명발송, 손해배상청구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시우의 구성원들은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활동하며 능력을 인정받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산​변호사 이용민(우수변호사상 수상) 이메일 .. 더보기
재일코리안변호사협회(LAZAK)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위원회 일본소위 세미나 참석 및 발표자료 번역 [부산일본어변호사] 저희 법률사무소의 이용민 변호사님께서는 2022. 4. 1. 개최된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위원회 일본소위 - 재일코리안변호사협회(LAZAK) 세미나 참석하였습니다. 본 세미나의 주제는 한국의 국민참여재판제도와 일본의 재판원제도였는데, 이용민 변호사님께서는 위 세미나의 발표자료를 국문으로 번역하였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위원회 일본소위 위원, 부산지방변호사회 국제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면서 일본, 중국, 미국 등 다양한 국가의 변호사들과 교류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시우의 변호사들은 다양한 국제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해 온 경험이 있으며, 영어, 일본어로 업무수행이 가능합니다. 관련 법률자문이나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当法律事務所のイヨンミン弁護士は2022. 4. .. 더보기
언론보도 이용민 변호사 KNN 법대로 합시다 - 더 로이어 방송 출연(주제 : 존속살해미수 그리고 국민참여재판) [부산변호사] 저희 법률사무소의 이용민 변호사님께서 2022. 1월 방송된 KNN 법대로 합시다 - 더 로이어에 출연하여 존속살해미수와 관련된 국민참여재판 사례를 소개하였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시우의 구성원들은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활동하며 능력을 인정받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산​변호사 이용민(우수변호사상 수상) 이메일 : ymlee@siwoolaw.kr 더보기
[형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부분 무죄(통영지원 2021고정1XX) <통영무죄변호사> 저희 법률사무소 이용민 변호사님께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위반 사건에서 기업 대표이사를 변호하였고, 공소사실을 인정한 부분 이외에 무죄를 다툰 부분에서는 전부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 해당 사건의 주된 쟁점은, 포괄임금계약의 유효여부, 임금채권과 대여금채권의 상계 가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고의의 존재 여부인데, 저희 이용민 변호사님께서 다양한 하급심 판례를 검토하고 고소인의 진술의 모순적을 탄핵하는 등 적극적으로 변론한 결과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률사무소 시우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변호사 이용민(우수변호사상 수상) 이메일 : ymlee@siwoolaw.kr 더보기
언론보도 이용민 변호사 형법 제21조 제3항 과잉방위 무죄 관련 CBS노컷뉴스 인터뷰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는 형법 제21조 제3항의 과잉방위로 제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에 관하여 CBS노컷뉴스 기자와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지금까지 수많은 형사사건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였고, 변호한 다수의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법률사무소 시우의 구성원들은 앞으로도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최고의 실력을 유지하며 고객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변호사 이용민(우수변호사상 수상) 이메일 : ymlee@siwoolaw.kr 더보기
부산산재변호사가 알려주는 산업재해 손해배상청구소송 [부산산업재해변호사]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 업무중 장해로 인하여 상당한 장해를 입으시고, 이러한 사고 발생에 회사측 과실이 상당하다면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해 볼 실익이 있습니다. ​ 대부분의 경우에서 금액 범위의 문제이지, 전부패소하는 확률을 낮은 편의 소송입니다. 물론 사건 상황에 따라서 너무도 불리한 경우는 예외이겠지만요. ​ 크게는 치료비, 일실수익, 위자료의 형태로 청구를 하고 사안에 따라 부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 신체감정이 필수적이라, 소송과정에서 신체감정을 신청하여 법원에서 지정하는 병원에서 감정을 받아야 합니다... 더보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고소장 등 정보공개청구<부산형사변호사-정보공개청구> 경찰서에서 고소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으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고소장 정보공개청구입니다. ​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 피의사실에 관하여 알게 되지면, 그 전에 고소인이 어떤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는지 파악하고 대응 준비가 필요합니다. https://www.open.go.kr/com/main/mainView.do 정보공개포털 www.open.go.kr 위 사이트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사건이 진행중인 경찰서에 정보공개청구를 합니다. ​ 제목에는 고소장 정보공개청구한다고 적고, 내용에 본인의 인적사항과 사건번호를 기재하고 고소장 정보공개청구한다고 간략하게 기재하시면 됩니다. ​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는 통상 10일 전후로 걸리는데, 사안에 따라 그 기간이 연장될 때도 있습니다. 정보공개 결정이 나오면 수수.. 더보기
[형사] 고소대리 기소(약식) 성공 (부산지방검찰청 2021형제329XX) 부산저작권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는 저작권자를 대리하여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한 자들을 고소하였고, 피의자들은 저작권법위반, 저작권법위반방조로 2021. 12. 31. 약식기소되었습니다. ​ 본 사건에서의 쟁점은 컴퓨터프로그램 소스의 동일, 유사성 여부 였는데, 저희 이용민 변호사님께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밝히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좋은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 이용민 변호사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멘토링, 온라인 강의 내용 감수 등 여러 자문사업에 참여하였으며, 부산, 경남지역에 속한 여러 공공기관에서 저작권 관련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여러 기업 의뢰인에게 저작권 관련 자문, 소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저희 법률사무소 시우의 구성원은 항상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가 .. 더보기
[민사] 1억2천만원 조정 부산지방법원 2021머723XX 손해배상(산) 부산손해배상변호사 저희 법률사무소 이용민 변호사님께서 산업재해사고를 당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고 사용자가 의뢰인에게 1억 2천만원을 지급하는 결과의 임의조정을 하였고, 상대방은 정해진 기한 내에 1억 2천만원을 의뢰인에게 지급하여 의뢰인은 적시에 적절한 배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산업재해와 관련된 다수의 손해배상 사건을 근로자 및 사용자 쌍방의 입장에서 대리한 경험이 있고, 대부분의 사건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KNN의 더 로이어에서 방송을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률사무소 시우의 구성원들은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r0Hy-s8b9.. 더보기
우수변호사상 수상(대한변호사협회, 제17회)<부산우수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제17회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정의·인권, 변호사위상 제고, 모범적 변론 활동, 법률제도개선 및 문화향상, 공익활동 등의 영역에서 우수한 활동을 펼친 변호사들을 우수변호사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 저희 법률사무소 시우의 구성원들은 고객이 만족하는 최선의 성과를 도출해 내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blog.naver.com/ymlee_siwoolaw 법률사무소 시우 이용민 변호사 : 네이버 블로그 법률사무소 시우 ■ 이용민 변호사 ■ 전문성과 다양한 사건 처리 경험 및 노하우를 바탕으로 형사/이혼/민사/기업자문 등 여러 분야에서 의뢰인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상담전화 : 010-7540 blog.n.. 더보기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변호사 법률검토확인서 [부산변호사]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에 참가하고자 하는 기업은 변호사의 법률검토확인서를 받아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용민 변호사는 다년간 법률검토확인서를 신속한 기간 내 합리적인 금액으로 수많은 기업에 제공하고 있으며, 저작권과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된 사건 및 자문 경력이 풍부하여 해당 분야에 대한 이해도도 높습니다. ​ 법률검토확인서가 필요하신 기업의 임직원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www.siwoolaw.kr 법률사무소 시우 지금 당장 필요한 최적의 변호사는 법률사무소 시우에 있습니다. 빠르고 정확하며 강력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부산/울산/창원/경남] siwoolaw.kr 부산​변호사 이용민(우수변호사상 수상) 이메일 : ymlee@siwoolaw.kr 더보기
KNN 법대로 합시다 - 더 로이어 방송 출연(주제 : 골프장 상해 관련 손해배상) [부산손해배상변호사] 저희 법률사무소의 이용민 변호사님께서 2021. 12월 방송된 KNN 법대로 합시다 - 더 로이어에 출연하여 골프장 상해 관련 손해배상 사례를 소개하였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시우의 구성원들은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활동하며 능력을 인정받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fAuqgFYBe2k https://blog.naver.com/ymlee_siwoolaw 법률사무소 시우 이용민 변호사 : 네이버 블로그 법률사무소 시우 ■ 이용민 변호사 ■ 전문성과 다양한 사건 처리 경험 및 노하우를 바탕으로 형사/이혼/민사/기업자문 등 여러 분야에서 의뢰인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상담전화 : 010-7540 blog.naver.com http://ww.. 더보기
'오픈소스와 저작권'을 주제로 부산대, 동명대에서 강의 [부산변호사] 저희 법률사무소의 이용민 변호사님께서는 2021. 11. 12. 부산대학교, 2021. 12. 1. 동명대학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오픈소스와 저작권'을 주제로 각 강의를 하였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님께서는 지금까지 다양한 저작권, 영업비밀 자문 및 지적재산권 분쟁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러한 경험과 능력을 인정받아 저작권과 관련된 수많은 강의와 소송 및 자문업무를 수행 하고 있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님께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멘토링, 온라인 강의 내용 감수 등 여러 자문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여러 공공기관의 저작권 관련 사업 평가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다수의 기업 의뢰인에게 저작권 관련 자문, 소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ymlee_si.. 더보기
KNN '법대로 합시다 - 더 로이어' 방송 출연(주제 : 외국인 근로자 임금체불 사건) [부산임금체불변호사] 저희 법률사무소의 이용민 변호사님께서 2021. 12. 5. 방송된 KNN '법대로 합시다 - 더 로이어'에 출연하여 외국인 근로자 임금체불 사례를 소개하였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시우의 구성원들은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활동하며 능력을 인정받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산​변호사 이용민(우수변호사상 수상) 이메일 : ymlee@siwoolaw.kr 더보기
활동소식 이용민 변호사 2021넥스트콘텐츠 페어 저작권 상담 진행 [부산저작권변호사] 저희 법률사무소의 이용민 변호사님께서는 2021. 11. 11.부터 2021. 11. 13.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 2021 넥스트콘텐츠 페어에서 여러 콘텐츠 기업을 대상으로 저작권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님께서는 지금까지 다양한 저작권, 영업비밀 자문 및 지적재산권 분쟁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러한 경험과 능력을 인정받아 저작권과 관련된 수많은 강의 및 자문업무를 수행 하고 있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님께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멘토링, 온라인 강의 내용 감수 등 여러 자문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여러 공공기관의 저작권 관련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다수의 기업 의뢰인에게 저작권 관련 자문, 소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산​변호사 이용민(우수변호사상 수상) 이.. 더보기
언론보도 이용민 변호사 KNN 법대로 합시다 - 더 로이어 방송 출연(주제 :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부산불법촬영변호사> 저희 법률사무소의 이용민 변호사님께서 2021. 11월 방송된 KNN 법대로 합시다 - 더 로이어에 출연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에 관한 사례를 소개하였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시우의 구성원들은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활동하며 능력을 인정받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gcP4l0xjH18 부산​변호사 이용민(우수변호사상 수상) 이메일 : ymlee@siwoolaw.kr 더보기
[형사] 기소유예(교육조건부) - 준강제추행,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부산형사성폭법변호사> 저희 법률사무소의 이용민 변호사님께서는 준강제추행,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의 의뢰인을 변호하였고, 최선의 전략을 세우고 경찰, 검찰 수사단계마다 적절한 대응을 한 끝에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의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혐의없음을 다투는 사건이 아니었기에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는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률사무소의 구성원들은 의뢰인이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blog.naver.com/ymlee_siwoolaw 법률사무소 시우 이용민 변호사 : 네이버 블로그 법률사무소 시우 ■ 이용민 변호사 ■ 전문성과 다양한 사건 처리 경험 및 노하우를 바탕으로 형사/이혼/민사/기업자문 등 여러 분야에서 의뢰인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상담전화.. 더보기
강연발표 이용민 변호사 업무상 저작물과 영업비밀 강의(부산문화콘텐츠콤플렉스 입주기업 대상)<부산영업비밀변호사> 저희 법률사무소 이용민 변호사님께서 2021. 10. 20. 부산문화콘텐츠콤플렉스 내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업무상 저작물과 영업비밀'을 주제로 강의하였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님께서는 지금까지 다양한 저작권, 영업비밀 자문 및 지적재산권 분쟁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러한 경험과 능력을 인정받아 저작권과 관련된 수많은 강의 및 자문업무를 수행 하고 있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님께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멘토링, 온라인 강의 내용 감수 등 여러 자문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부산, 경남지역에 속한 여러 공공기관에서 저작권 관련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여러 기업 의뢰인에게 저작권 관련 자문, 소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산​변호사 이용민(우수변호사상 수상) 이메일 : ymlee@siwo.. 더보기
활동소식 이용민 변호사 KNN LAW FORUM 변호사 위촉 저희 법률사무소의 이용민 변호사님께서는 KNN LAW FORUM의 변호사로 위촉되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시우의 구성원들은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활동하며 능력을 인정받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산​변호사 이용민(우수변호사상 수상) 이메일 : ymlee@siwoolaw.kr 더보기
[형사] 저작권법 위반사건에서 무죄 성공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고정6XX) [부산저작권무죄변호사] 저희 법률사무소 이용민 변호사님께서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저작권법 위반 사건(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고정6XX호)에서 2021. 10. 27. 의뢰인에 대한 전부 무죄를 이끌어 내신 바 있습니다. 해당 사건의 주된 쟁점은, 업무상 저작물의 성립 여부와, 저작자가 아닌 자의 저작권 등록 등이 었는데 저희 이용민 변호사님께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밝히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다수의 증인신문을 진행하면서 검사의 주장을 치밀하게 반박한 결과, 좋은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시우의 구성원은 항상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blog.naver.com/ymlee_siwoolaw 법률사무소 시우 이용민 변호사 : 네이버 .. 더보기
[형사] 개인정보보호법위반방조 사건에서 무죄 선고(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고단1XX)<부산개인정보변호사> 저희 법률사무소 이용민 변호사님께서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개인정보보호법위반방조 사건(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고단1XX호)에서 피고인들 전원(법인 1개사, 개인 2명)에 대한 전부 무죄를 이끌어 내신 바 있습니다. 해당 사건의 주된 쟁점은,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에 관한 조항 위반 여부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고의의 존부였는데, 저희 이용민 변호사님께서 당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검사의 의견서를 치밀하게 반박한 결과, 좋은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시우의 구성원은 항상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blog.naver.com/ymlee_siwoolaw 법률사무소 시우 이용민 변호사 : 네이버.. 더보기
[자문] 약6억6천만원의 투자금 회수 성공(합작투자계약, 용역계약 자문)<부산법률자문변호사> 저희 법률사무소의 이용민 변호사께서는, 모 지역기업을 대리하여, 모 지역기업과 대기업 간의 합작투자계약, 용역계약의 문제점을 검토하였고, 이용민 변호사의 자문 전에는 대기업이 특정 조건의 문제로 투자금 반환을 거부하였으나, 이용민 변호사의 의견을 토대로 여러 법률상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결과, 의뢰인 회사가 상대기업으로부터 약 6억6천만원의 투자금을 회수하고 일정 기간의 용역계약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시우는 앞으로도 의뢰인께서 만족할 수 있는 법률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blog.naver.com/ymlee_siwoolaw 법률사무소 시우 이용민 변호사 : 네이버 블로그 법률사무소 시우 ■ 이용민 변호사 ■ 전문성과 다양한.. 더보기
[민사] 약 1억2500만원의 대여금 청구 사건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가단168XX) [통영대여금변호사] 저희 법률사무소의 이용민 변호사님께서는 소가 약 1억 2,500만원의 대여금 청구소송의 피고(기업 대표)를 대리하였고, 2021. 10. 5.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의뢰인 전부승소). 이용민 변호사님께서는 소송 과정 중 원고의 주장 및 증거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하여 치밀하게 반박자료를 준비하였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단 1%도 인정하지 않았고, 의뢰인(피고)의 입장에서는 최상의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시우의 구성원들은 기업에 관련된 수많은 소송 및 자문 경험이 있으며 다수의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해 오고 있습니다. 법률자문이 필요하신 기업 임직원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변호사 이용민(우수변호사상 수상) 이메일 : ymlee@siwo.. 더보기
강연발표 )저작권의 이해 강의(울주 청년창업아카데미-울산경제진흥원 주최)<부산저작권변호사> 저희 법률사무소 이용민 변호사님께서 2021. 10. 5. 울주 청년창업아카데미 과정의 예비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저작권의 이해'를 주제로 강의하였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님께서는 지금까지 다양한 저작권 자문 및 지적재산권 분쟁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러한 경험과 능력을 인정받아 저작권과 관련된 수많은 강의 및 자문업무를 수행 하고 있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님께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관련 여러 자문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부산, 경남지역에 속한 여러 공공기관에서 저작권 관련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다수의 기업 의뢰인에게 저작권 관련 자문, 소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산​변호사 이용민(우수변호사상 수상) 이메일 : ymlee@siwoolaw.kr 더보기
언론보도 KNN 법대로 합시다 - 더 로이어 2021. 10. 15.자 방송 출연<부산산업재해변호사> 저희 법률사무소의 이용민 변호사님께서 2021. 10. 15. 오전 9시10분에 방송된 KNN 법대로 합시다 - 더 로이어에 출연하여 산업재해 관련 손해배상 사례를 소개하였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시우의 구성원들은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활동하며 능력을 인정받고자 합니다. 부산​변호사 이용민(우수변호사상 수상) 이메일 : ymlee@siwoolaw.kr 더보기
[행정] 약 3억원 대의 종합부동산세등취소처분청구 소송 승소 후 전액 환급 완료 [부산법률사무소] 저희 법률사무소 이용민 변호사님께서 최근 부산지방법원 20XX구합23064 종합부동산세등취소처분청구 사건에서 의뢰인에 대한 승소판결을 이끌어 낸 적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항소를 하여 항소심을 진행하는 도중, 처분청이 다투던 처분을 취소하고 처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 314,489,576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의뢰인에게 전액 환급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의 주된 쟁점은, 종합부동산세 산정에 있어서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건물이 위치한 부속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인지 종합합산과세대상인지 여부였는데, 저희 이용민 변호사님께서 관련된 하급심 판례 및 제반 법 규정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변론한 결과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률사무소 시우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