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강사 위촉 -부산변호사 저희 법무법인의 이용민 변호사님께서는 2023. 1. 1.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강사로 위촉되셨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님께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의 저작권 자문 업무 및 강의 업무를 수행한 바 있고, 저작권과 관련된 다양한 민사, 형사 사건들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무법인 시우의 전문가들은 고객 여러분이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부산회생법원 2023. 3. 1.개원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 ] 부산회생법원이 2023. 3. 1. 개원합니다.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에서는 회생,파산 사건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사건의뢰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201_0002177310 부산회생법원 3월1일 개원…지방 첫 도산전문법원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지방권역 첫 도산전문법원인 부산회생법원이 오는 3월1일 문을 연다 www.newsis.com 더보기 1억원 상당 민사소송 제기할 경우 소송비용(변호사 보수 제외)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1억원 상당의 민사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할 경우 원고가 부담하는 소송비용에 관하여 설명하는 영상입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법무법인 시우의 파트너 변호사(부산분사무소)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민사법’, '형사법'을 전문으로 등록한 변호사로 수백건 이상의 민, 형사사건을 진행하였으며, 다양한 민사사건, 형사변호, 형사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제17회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한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이며, KNN 법대로 합시다 더로이어에 여러 차례 방송출연 하였습니다. 법률상담 또는 사건위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고 명쾌한 상담을 약속드립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hm.. 더보기 합의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 자주 하는 실수들 (부산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합의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 자주 하는 실수들에 관한 영상입니다. 법률상담이나 사건의뢰가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bqkzSlX2LfE 더보기 [고소대리/상대방구속]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고단10XX [부산변호사 이용민]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부산사무소)는 사기 피해자를 대신하여 상대방에 대한 고소대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상대방은 기소된 후 재판을 거쳐 2023. 1. 12.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법무법인 시우의 파트너 변호사(부산분사무소)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민사법’, '형사법'을 전문으로 등록한 변호사로 수백건 이상의 민, 형사사건을 진행하였으며, 다양한 민사사건, 형사변호, 형사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제17회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한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이며, 논스톱 국선변호인 당시 약 120건의 구속영장실질심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KNN 법대로 합시다 더로이어에 여러 차례 방송출연하였으며 여러 매체에 글을 기고하였습니다. 법률상담 또는 사건위임이 필요.. 더보기 크리스마스 연휴 잘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어느덧 연말이 다가왔습니다. 올 한해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한해는 어떠셨나요? 크리스마스 연휴 잘 보내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좋은 일들만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새해에도 최선을 다하여 의뢰인 여러분들을 위하여 일하겠습니다. 더보기 이용민 변호사 부산 동서대학교에서 부정경쟁및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강의 저희 법무법인의 이용민 변호사님께서는 2022. 10. 19. 동서대학교 U-IT관에서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보안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영업비밀보호 및 관련 법률을 주제로 강의하였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님께서는 영업비밀, 산업보안을 주제로 다년간 여러 기관에서 강의하였고 관련된 여러 자문, 소송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인의 구성원들은 영업비밀 침해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대법원 판례/2020다296819]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관련 판례 -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부산사무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부산사무소) 입니다. 임금 사건이나 손해배상(산) 사건 에서 근로자성이 쟁점이 되는 경우가 있고, 이 경우 근로자성 인정 여부는 소송의 승패를 좌우할 수도 있을 정도로 중요한 변수가 되기도 합니다. 보통 해당 쟁점이 다투어질 경우 대법원 판례의 근로자성 기준에 따라 사실관계를 각자 주장하게 되는데요. 최근 대법원의 판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의 인정 여부에 관하여 판시한 판례입니다.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0다296819 판결 [퇴직금청구]〈채권추심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공2022하,1871] 【판시사항】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채권추.. 더보기 이용민 변호사 동남권 ESG 포럼 참석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부산사무소)는 2022. 10. 12.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 동남권 ESG 포럼에 참석하였습니다. ESG는 전세계적인 화두가 되고 있고 앞으로 기업의 경영에 있어서 점점 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은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갈고 닦아 의뢰인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보기 미국 법원(State court, Federal court)에서 재판 방청하고 느낀 점 (부산법무법인) 미국 법원(State court, Federal court)에서 재판 방청하고 느낀 점에 관하여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가 유튜브 방송으로 알려 드립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17ahNElsh3Y 더보기 30만명 이상 방문 감사합니다 [부산변호사추천] 변호사 개업을 하고 2년쯤 지나서 본 홈페이지를 개설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오늘 확인해 보니 30만명 이상의 유저들이 저의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저의 홈페이지를 찾아 주셨고,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 및 사건의뢰를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성심성의껏 여러분들의 법률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친절한 상담을 약속드리며 언제든지 마음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부산변호사 불송치, 혐의없음, 무죄, 벌금, 집행유예 형사사건에서 좋은 결과 얻으려면 안녕하세요? 부산법무법인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에서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첫번째로 중요한 것은 신속한 정보(고소내용) 파악입니다. 고소를 당했다고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적은 확률로 고소인이나 제3자가 고소한 사실을 알려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 먼저 파악해야 할 것이 정확한 고소내용입니다. 정확한 고소내용을 알아야 이를 토대로 변호사와 정확하게 상담도 해보고 준비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물론 고소장 입수 전이라도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간단한 사건인 경우에는 고소내용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조금이라도 복잡해지면 다른 내용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소를 당했다면 인터넷이나 경찰서를 통하.. 더보기 부산변호사 손해배상 소송 승소하기 위해서는 안녕하세요? 부산 법무법인,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부산사무소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민사사건 중 상당 수의 사건이 손해배상 사건입니다. 정말 다양한 손해배상 사건들이 있습니다. '손해배상' 이 단어만으로는 부족해서 손해배상(산), 손해배상(의), 손해배상(자), 손해배상(지), 손해배상(기) 등 여러 가지 분류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손해배상 소송을 승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손해배상 소송을 승소하기 위해서는 법리적으로 크게 2가지 단계를 넘어서야 합니다. 먼저 상대방의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제일 좋은 것은 해당 사실관계에 관한 유리한 형사 유죄 판결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 거의 대부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손해배상책임 성립에 관한 원인은 다.. 더보기 고객후기 - 이용민 변호사는 사소한 일들까지 물심양면으로 힘써 주셨습니다. [부산변호사][부산 법무법인]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는 사건을 수행하면서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소통하였고, 의뢰인께서는 "사소한 일까지 득이 될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힘썼다.", "덕분에 좋은 결과 얻게 되어 깊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취지로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는 법무법인 시우의 파트너 변호사(부산분사무소)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민사법’, '형사법'을 전문으로 등록한 변호사로 수백건 이상의 민, 형사사건을 진행하였으며, 다양한 민사사건, 형사변호, 형사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제17회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한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이며, 논스톱 국선변호인 당시 약 120건의 구속영장실질심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KNN 법대로 합시다 더로이어에 여러 차례 .. 더보기 고객후기 - 왜 전문가와 함께해야 하는지 다시한번 생각하게 하는 소중한 하루 [부산변호사][부산 법무법인]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는 사건을 수행하면서 필요한 때마다 의뢰인과 최선을 다해 소통하였고, 의뢰인께서는 "왜 전문가와 함께 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소중한 하루 였다", "잘 해결해 주어 원활하게 진행되고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다"는 취지로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는 법무법인 시우의 파트너 변호사(부산분사무소)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민사법’, '형사법'을 전문으로 등록한 변호사로 수백건 이상의 민, 형사사건을 진행하였으며, 다양한 민사사건, 형사변호, 형사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제17회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한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이며, 논스톱 국선변호인 당시 약 120건의 구속영장실질심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KNN 법대로 합.. 더보기 소 제기후 조정으로 전환된 후 조정불성립의 효과 [부산 변호사]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소를 제기한 이후 조정절차가 진행된 후 조정불성립이 된 경우의 효과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원에 소를 제기한 이후에 조정으로 전환되게 되면 조정기일이 지정이 되는데요. 양측이 출석하여 조정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어느정도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지면 조정기일 바로 그 현장에서 임의조정으로 종결되기도 하고, 바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쌍방간의 의견의 차이가 매우 클 경우에는 조정불성립으로 처리가 되는데요. 조정이 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이경우에는 조정 절차는 종료되고 소송 절차가 계속되게 됩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법무법인 시우의 파트너 변호사(부산분사무소)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민사법’, '형사법'을 .. 더보기 이용민 변호사 부산외교포럼 참석 [부산 법무법인] 법무법인 시우 부산분사무소 이용민 변호사는 2022. 7. 20. 부산외교포럼에 참석하여 여러 국가의 영사 등, 외교 관련 전문가들과 교류하였습니다.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2072019132272604 ‘부산외교포럼’ 공식 출범…세계에 부산 알릴 외교 전문가들 다 모였다 20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웨스틴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부산외교포럼 창립식 및 기념 세미나에서 강의구 부산영사단장 등 내빈들이 인사를 하고... www.busan.com 이용민 변호사는 다수의 외국기업, 외국인 관련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이 있으며, 부산지방변호사회 국제위원회, 중국법문화연구회 간사,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위원회 일본소위 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더보기 여름 해수욕장 성범죄 사건 [부산 법무법인][부산변호사] 법무법인 시우 부산분사무소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여름에는 해수욕장인근에서 수많은 성범죄 사건이 발생합니다. 오늘은 해수욕장 인근에서 주로 발생하는 성범죄 사건들의 종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해수욕장 등지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몸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촬영하는 형태의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성폭법상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적용이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더보기 경찰, 검찰 수사단계에서의 합의 [부산 형사변호사] 부산의 법무법인, 법무법인 시우 부산분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경찰, 검찰 수사단계에서의 합의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 통상 수사단계에서 합의가 필요할 경우,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을 하여 합의의 의사가 있는데 피해자와 연락을 할 수 있는지 구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특히, 성범죄나 스토킹 등의 사건에서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당사자에게 연락할 경우 2차 가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바로 연락하여서는 안됩니다. 3. 수사관에게 문의를 하면, 수사관이 피해자 측의 의사를 확인한 후 합의의 의사가 있을 경우 피해자측의 연락 가능한 번호를 제공합니다. 4. 피해자가 합의의 의사가 없다고 한다면, 연락 가능한 번호를 제공받지 못하고, 바로 합의하.. 더보기 [대법원판례]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 경우 [부산부동산변호사]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19다24942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22하,1103] 【판시사항】 [1] 취득시효에서 ‘소유의 의사’에 관한 증명책임 및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른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 경우 / 점유자가 점유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이 증명된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부동산에 관한 계약명의신탁의 법률관계 [3]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1]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라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 더보기 증인신문할때 하면 안되는 질문? [부산민사변호사] 부산변호사 이용민입니다. 증인신문할 때 하면 안되는 질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법무법인 시우의 파트너 변호사(부산분사무소)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민사법’, '형사법'을 전문으로 등록한 변호사로 수백건 이상의 민, 형사사건을 진행하였으며, 다양한 민사사건, 형사변호, 형사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제17회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한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이며, 논스톱 국선변호인 당시 약 120건의 구속영장실질심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KNN 법대로 합시다 더로이어에 방송출연 하였습니다. 법률상담 또는 사건위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JUWuPOEt1e0 더보기 구속영장 실질심사 판사의 질문은? [부산구속영장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는 법무법인 시우의 파트너 변호사(부산분사무소)로 논스톱 국선변호인 당시 약 120건의 구속영장실질심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으로 등록한 변호사로 수백건 이상의 형사사건을 진행하였으며, 다양한 형사변호, 형사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였고 다수 사건에서 무죄, 기소유예, 감형 등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또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제17회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한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입니다. KNN 법대로 합시다 더로이어에 방송출연 하였습니다. 법률상담 또는 사건위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H6gZw3NHDEY 더보기 부산변호사 어떤 변호사를 선택할까요? [부산추천변호사]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변호사를 선택할때 어떤 점을 보고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지 부산의 10년차 변호사가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어느 정도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경우에 그런 것은 아니지만 변호사로 일한 경력이 5년에서 10년 이상 되는 변호사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경력이 많지 않아도 잘 하시는 변호사님들도 많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 사건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요즈음에는 변호사별로 주로 많이 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어떤 변호사들은 형사사건을 거의 하지 않고, 어떤 변호사들은 가사사건을 거의 하지 않는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반면 민사사건의 경우 변호사를 불문하고 대부분 처리하는 .. 더보기 부산변호사와 법률상담이 필요할때 안녕하세요? 부산변호사 이용민입니다. 법률상담은 언제 필요할까요?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몸이 아픈 것은 바로 느낄 수 있고 사람은 고통을 빨리 없애야겠다는 본능이 있기 때문이지요. 반면 법률상담은 뭔가 정말 큰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야 상담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큰 법률적 문제가 발생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수많은 조치가 필요하고 적지 않은 법률적 비용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에 비해,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내가 취하려고 하는 어떤 법률적인 판단이나 체결하려고 하는 계약이 문제가 없는지, 계약내용을 수정할 수 없다면 내용대로 계약을 체결했을때 상황에 따라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스스로 잘 알게 된 상황에서 결정을 내리.. 더보기 부산변호사 정보 찾기 - 나의 변호사 서비스 [부산변호사추천]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나의 변호사'라는 변호사 정보 조회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위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여러 변호사들의 정보를 조회하여 나에게 알맞는 변호사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위 서비스에서 저의 정보를 조회하시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https://www.klaw.or.kr/info/s5e7nb352z 나의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정보센터) 고민을 해결해 줄 변호사를 찾는다면 나의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정보센터) 입니다. www.klaw.or.kr 이용민 변호사는 법무법인 시우의 파트너 변호사(부산분사무소)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민사법’, '형사법'을 전문으로 등록한 변호사로 수백건 이상의 민, 형사사건을 진행하였으며, 다양한 민사사건, 형사변호, 형사고소 사건들을.. 더보기 상해죄의 형량은? [부산형사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상해죄의 형량은? 이라는 주제로 찍어본 영상입니다. 위 영상은 유튜브에서 약 6,800회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폭행, 상해죄에 관한 사건을 상담하였는데요. 정말 많이 일어나기도 하고, 사기, 성범죄와 더불어 정말 자주 상담하는 주제의 죄명입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법무법인 시우의 파트너 변호사(부산분사무소)로 논스톱 국선변호인 당시 약 120건의 구속영장실질심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으로 등록한 변호사로 수백건 이상의 형사사건을 진행하였으며, 다양한 형사변호, 형사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제17회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한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입니다. 법률상담 또는 사건위임이 필요.. 더보기 [판례] 주거침입죄 성립여부에 관한 2022년 의미있는 판례 2021도15507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변호사] 주거침입죄에 관한 2022년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제가 다른 게시물에서 올린 전원합의체 판례와 비교하여 읽어 보시면 재미가 있습니다. 제가 줄친 부분 위주로 읽으시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법무법인 시우의 파트너 변호사(부산분사무소)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민사법’, '형사법'을 전문으로 등록한 변호사로 수백건 이상의 민, 형사사건을 진행하였으며, 다양한 민사사건, 형사변호, 형사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KNN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방송에 출연하고, 대한변호사협회의 제17회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한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이며, 논스톱 국선변호인 당시 약 120건의 구속영장실질심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법률상담 또는 사건위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 더보기 [형사전문변호사] 형사사건에서 병합은 왜 하려고 하나? [부산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이용민입니다. 형사사건에서 여러 사건의 수사, 재판이 동시에 진행될 때, 보통 피고인들은 사건을 병합하려고 하고, 제 생각에서도 사건을 병합을 하는 것이 나은 편이기는 합니다. 피고인들이 병합을 하려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번째, 각각 판결선고를 받는 것보다 한꺼번에 판결선고를 받는 것이 그 결과에 있어서 유리하다는 생각 두번째, 각각 진행하면 여러개의 사건이라 재판에 여러번 나와야 하기 때문에 절차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이유가 더 크겠지요? 그런데, 병합이 될 때와 안될때가 있습니다. 특정한 사건이 재판을 시작한지 얼마 안되었고, 다른 한 건이 검찰에 있는데 조만간 기소를 할 것 같으면 일반적으로는 병합을 기다려주는 편입니다(쉽게 쓰기 위해 법률용어를 다소 자제하였습니다)... 더보기 부산변호사 지금까지 수행한 사건의 사건명 목록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가 지금까지 수임하여 진행한 수많은 사건의 사건명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법무법인 시우의 파트너 변호사(부산분사무소)로 논스톱 국선변호인 당시 약 120건의 구속영장실질심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민사법’, '형사법'을 전문으로 등록한 변호사로 수백건 이상의 민,형사사건을 진행하였으며, 다양한 민사사건, 형사변호, 형사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제17회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한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입니다. 법률상담 또는 사건위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민사(일부 행정사건 포함) - 대여금 - 투자금 - 미수금 - 약정금 - 위약금 - 정산금 - 보험금 - 지체상금 - 공사대금 - 물품대금 - 부.. 더보기 이용민 변호사 강의경력 [부산변호사강의/변호사토론]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부산분사무소)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법교육 전문강사로 위촉장을 받았으며,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업, 협회, 학교 등에 법률 관련 다양한 주제로 강의, 토론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00회 이상의 강의 경력이 있습니다. 법률관련 강의 의뢰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민 변호사의 강의 및 토론 경력(2010. 1.부터 2022. 6.까지) 1) 韓国の法学専門大学院 (일본어 발표) (2010. 1. 27.) 홋카이도 대학 법과대학원 '부산지역 Global CEO를 위한 맞춤형 저작권 교육'(2014. 9. 29.) 문화체육관광부 '부동산 거래할 때 이것만은 꼭 챙겨라' (2015. 9. 11.) 대한법률구조재단 '보이스피싱과 사기범죄 예방' (2.. 더보기 이전 1 2 3 4 ··· 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