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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의 항소심 첫 공판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법무법인 시우][부산형사전문변호사] 형사사건의 항소심 첫 재판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형사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의 영상으로 만나보세요. 아래 영상은 현재 약 1.8만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vNQUxPT6Pt4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는 2015년에 이미 대한변호사협회의 형사법을 전문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로 100건이상의 구속영장실질심사 사건과 수백건의 형사 고소,변호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건의뢰나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IT기업과 대기업 간 광고제휴 계약 검토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는 IT기업과 대기업 간 광고제휴 계약의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다양한 산업군의 기업들과, 협회, 기관을 대상으로 법률자문 및 소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문의나 의뢰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벤처기업협회 부산지회 감사 임명 [부산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의 이용민 변호사는 벤처기업협회 부산지회의 감사로 임명되었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다양한 산업 분야의 벤처기업들을 위한 법률자문을 오랜 기간 동안 수행해 오고 계십니다. 관련하여 법률자문이나 의뢰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피고인의 반성문 열람여부와 관련 시사저널 인터뷰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는 피고인의 반성문과 관련하여 최근 시사저널과의 인터뷰하였습니다. 자세한 기사 내용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85993 ‘바리캉 사건’ 피해자는 못 보는 가해자의 반성문 - 시사저널 “도대체 반성문은 누가 쓰고 있고 누구를 향해 쓰고 있는지 모르겠다.” (바리캉 사건 피해자 부친)교제하던 여성의 머리를 바리캉으로 밀고 강간한 ‘바리캉 사건’의 피해자 박수정(가명·20 www.sisajournal.com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의 이용민 변호사는 형사전문변호사로서 다양한 종류의 고소사건, 변호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건의뢰나 법률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 더보기
민사사건 증인신문 신청, 진행, 속기사의 녹취록 확인까지의 절차 [경남민사변호사][부산법무법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저는 심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에게 증인신문기법에 관하여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민사사건에서의 증인신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민사사건에서 당사자 중 일방이 변론기일에서 증인을 신청하고 재판장이 증인을 채택하면 통상 그 다음 변론기일에 증인신문을 하게 됩니다. 상당수의 사건에서는 1-2명 정도 증인을 인정해 주는 편이고 이를 초과하는 증인을 채택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편입니다. 사건에 따라 증인신청 자체를 받아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증인신청을 할때는 내가 신청하는 증인들 중 일부 또는 전부가 채택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증인신청의 우선순위를 세워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증인을 채택할때 재판장은 증.. 더보기
대기업과 의뢰인 간 광고업무 제휴 계약 검토 [부산법무법인시우][기업자문변호사]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는 의뢰인 기업과 대기업 간의 광고업무 제휴 계약에 관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광고제휴 계약은, 그 대상 광고 컨텐츠의 지식재산권 귀속과 이용범위, 보수 지급 관련 부분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는 대기업 근무 경험이 있고, 국내/국외 다양한 산업군의 법률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 미슐랭 부산과 관련한 법률자문, 세계적으로 유명한 오디오 회사와 관련된 법률자문 등 을 수행한 바가 있습니다. 대형로펌과 비교하면 합리적인 보수 수준으로 시의적절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관련된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형사/성공사례] 공무집행방해 동종전과 집행유예 선고 성공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는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의 동종전과가 있는 의뢰인을 변호하여, 적합한 방법으로 합의, 공탁을 진행하였고, 부산지방법원은 의뢰인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 선고를 하였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실질적으로 합의가 어려운 사안이라 특수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형사전문변호사로 다양한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사건의뢰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대기업 또는 소위 '갑'과의 계약에서 중요한 부분 [부산기업변호사][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변호사] 계약을 하는 당사자의 관계에서, 일방당사자가 다른 당사자보다 협상에서 유리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유리한 입장에 있는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에게 계약서의 초안을 보내주고, 상대방 당사자는 이에 대하여 어떤 의견을 제시하지도 않고 그대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상당수인데요. 전면적인 협상이 어려운 경우라도, 중요한 계약 조항에 대하여 협상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고, 만약 협상이 불가한 경우에는 최소한 그 계약에서 어떤 분쟁이 생길수 있는지 미리 검토를 하고 계약에 나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 부분이 대금,물품지급조건과, 지식재산권의 귀속, 손해배상의 조건, 해지,해제 여부 등인데요. 아무리 바쁘더라도 해당 부분은 법률전문가를 통한 검토가 중요하다고 할.. 더보기
[형사전문변호사] 뺑소니 사건 발생시 가중 처벌 조항 [특가법] 뺑소니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상당한 상해를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특히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시 적절한 절차에 따라 구호조치를 잘 해야 하겠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특정범죄가중법 ) [시행 2024. 1. 26.] [법률 제19573호, 2023. 7. 25., 타법개정]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 더보기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의 고객후기 모음 [부산변호사] 법무법인 시우(부산) 이용민 변호사의 의뢰인 후기 모음입니다. 아들의 사건을 의뢰한 고객은 "의견서를 부모의 심정에서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는 말씀을 남겨 주셨고, 어떤 고객은 "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다.", "사소한 일들까지 물심양면으로 힘썼다.", "왜 전문가와 함께해야 하는지 다시한번 생각하게 되는 소중한 하루였다" 등 후기를 남겨 주셨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선정한 우수변호사로 형사법, 민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변호사입니다. 사건의뢰나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더보기
[부산저작권변호사]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생성형 AI 저작권 AI 안내서 발간 한국저작권위원회는 2023. 12.월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위 안내서는 생성형 AI기술과 저작권, AI사업자에 대한 안내사항, 저작권자에 대한 안내사항, AI이용자에 대한 안내사항, AI산출물과 저작권 등록에 대한 안내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생성형 AI기술과 관련한 저작권 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데, 국내에서 가장 참고할만한 AI 저작권 관련 안내서입니다. 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publication/research-report/view.do?brdctsno=52591 조사·연구(상세) > 발간자료 > ㅇ 발행처: 한국저작권위원회 ㅇ 발행일: 2023. 12. ㅇ 페이지: 108면 ㅇ 자료문의: .. 더보기
마약 수사에서의 검사종류, 수사내용 [법무법인 시우 부산변호사 이용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저의 형사사건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마약 수사에서의 검사종류, 수사내용에 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는 영상입니다. 소변검사, 모발검사가 있고, 입수경위, 투약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피의자신문이 진행됩니다. 사건의뢰가 필요하신 경우 다음 전화번호로 편하게 연락 주세요. 친절하고 명쾌한 상담을 약속 드립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UIaCmdZ5K8U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