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변호사에 해당되는 글 52건
- 2018.09.10 [부산형사전문변호사]CCTV 영상의 검증신청 [부산변호사]
- 2018.02.06 비트코인 몰수 및 추징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상화폐][암호화폐][부산변호사추천]
- 2018.02.06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집행유예 판결 선고
- 2017.05.22 [부산변호사]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2] 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능력상실률표 [산업재해, 교통사고]
- 2017.05.08 [부산변호사사무실] 권리금과 관련된 하급심 판례(상임법 제10조의4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부산민사변호사]
- 2017.05.08 외부강의 안내
- 2017.05.06 투자자문업자 등이, 추천하는 증권을 자신이 선행매수하여 보유하고 있고 추천 후에 이를 매도할 수도 있다는 그 증권에 관한 자신의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은 채 그 증권의 매수를 추천하..
- 2017.05.06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의 항소에 의한 항소심판결이 선고된 후 피고인이 동일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권 회복청구를 하는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기각결정)
- 2017.05.06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증명의..
- 2017.05.06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 2017.05.06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지체책임이 발생하는 시기
- 2017.05.02 [부산변호사] 법무부 인공지능 법률상담 서비스 '버비' 오픈 [부산민사변호사]
- 2017.04.25 집합건물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공용부분의 변경업무 처리에 따른 비용을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 2017.04.22 [부산형사변호사] 고소사건 관련 통계(2015년 기준) [형사전문변호사][고소대리]
- 2017.04.22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집행유예] 부산지방법원 2017고합3X 강도 사건 (부산형사전문변호사) [형사소송]
- 2017.04.22 매매계약이 무효로 되는 때에 매도인이 악의의 수익자인 경우, 매도인이 반환할 매매대금에 대하여 민법이 정한 법정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이때 법정이자 지급..
- 2017.04.22 양곡가공업자나 양곡매매업자가 쌀과 현미 이외의 양곡에 관하여 생산연도를 사실과 달리 표시하거나, 포장판매하는 양곡의 포장재나 포장하지 않고 판매하는 양곡의 용기 표면, 푯말 등이 ..
- 2017.04.22 원·피고의 일방과 제3자 또는 제3자 상호 간의 법률관계가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 이러한 법리가 원·피고의 일방이 제3자와 계약이나 ..
- 2017.04.08 [부산변호사] 민사집행법실무연구회 발표 - 강제집행에서의 구제방법 [부산민사변호사]
- 2017.03.22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 방법(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19776, 19783 판결)
- 2017.03.16 [IT/스타트업] 카탈로그와 저작권법
- 2017.03.09 사고 당시 52세 가량 된 농업 종사자의 가동연한을 65세가 될 때까지로 본 사례 [96다46491]
- 2017.03.08 황색 실선이나 황색 점선으로 된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의 어느 구역에서 좌회전이나 유턴이 허용되어 중앙선이 백색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 그 지점에서 안전표지에 따라 좌회전이나 ..
- 2017.03.02 건설공사가 그 공사내용을 달리하여 둘 이상의 단위로 분할되어 각각 다른 사업주에게 도급된 경우, 전체 공사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규정하는 하나의 총공사에 해당하는지 여..
- 2017.02.22 [IT/스타트업] 공공누리에 등록된 저작물의 활용
- 2017.02.22 [IT/스타트업] 프로그램의 2차적저작물작성권
- 2017.02.22 [IT/스타트업] 허용된 인원수를 초과하는 프로그램의 사용
- 2017.02.22 [IT/스타트업] 국내에서 등록한 프로그램의 저작권이 해외에서도 보호되는지 문의
- 2017.02.21 [IT/스타트업] 음원 구입시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 2017.02.21 수지관절절단 및 부분강직의 중복장애로 인한 총노동능력상실율을 산정하는 방법 [94다387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