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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수행한 형사사건 무죄 판결문들 [부산변호사][부산 법무법인] 무죄 판결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의 이용민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최근 제가 형사변호인으로 담당했던 사건들의 무죄 판결문들을 정리할 기회가 있어 무죄 선고받은 사건들 중 일부 사건들의 1면을 올려 봅니다. 아래 사건들 이외에도 아직 정리하지 않은 다른 기록들 속에 숨어있는 무죄 판결문들도 많이 있습니다.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은 그 사건 하나 하나마다 말로는 어려운 수많은 사연들이 있고, 변호사인 저와 의뢰인 여러분들의 엄청난 노력이 숨어 있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법무법인 시우의 파트너 변호사(부산분사무소)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민사법’, '형사법'을 전문으로 등록한 변호사로 수백건 이상의 민, 형사사건을 진행하였으며, 다양한 민사사건, 형사변호, 형사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더보기
창원지방법원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사건 1심 임금체불 부분 전체 무죄 후 검사항소기각 [법무법인시우][부산변호사] 저희 법무법인 부산분사무소 이용민 변호사님께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위반 사건에서 기업 대표이사를 변호하였고, 공소사실을 인정한 부분 이외에 무죄를 다툰 부분에서는 전부 무죄를 선고 받았고, 무죄를 받은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여 이용민 변호사가 치열하게 다툰 결과 2022. 7. 21. 창원지방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 해당 사건의 주된 쟁점은, 포괄임금계약의 유효여부, 임금채권과 대여금채권의 상계 가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고의의 존재 여부인데, 저희 이용민 변호사님께서 다양한 하급심 판례를 검토하고 고소인의 진술의 모순적을 탄핵하는 등 적극적으로 변론한 결과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 더보기
[성공사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성공 [부산민사변호사]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대금을 장기간 지급하지 않는 법인과 그 법인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대표이사의 공정증서를 활용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였고,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은 2022. 7. 5. 채무자들에 대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법무법인 시우의 파트너 변호사(부산분사무소)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민사법’, '형사법'을 전문으로 등록한 변호사로 수백건 이상의 민, 형사사건을 진행하였으며, 다양한 민사사건, 형사변호, 형사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제17회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한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이며, 논스톱 국선변호인 당시 약 120건의 구속영장실질심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KNN 법대로 합시다 더로이어에 방송출연 하였.. 더보기
[승소/3인의 피고인에 대한 전부 무죄 후 검사항소기각] 부산지방법원 2021노34XX 개인정보보호법위반방조 [부산무죄변호사] 부산변호사 법무법인 시우 파트너 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부산분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방조 사건에서, 피고인들 전원(법인 1개사, 개인 2명)에 대하여 1심에서 모든 당사자들에 대한(3 당사자) 전부 무죄를 이끌어 낸 이후, 검사가 항소하여 진행된 항소심 사건에서 결국 검사의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 해당 사건의 주된 쟁점은,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에 관한 조항 위반 여부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방조에서의 고의의 존부(정범의 고의, 종범의 고의)였는데, 저희 이용민 변호사님께서 당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검사의 의견서를 치밀하게 반박한 결과, 좋은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법무법인 시우의 파트너 변호사(부산분사무소)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민사법’, '형.. 더보기
부산변호사 지금까지 수행한 사건의 사건명 목록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가 지금까지 수임하여 진행한 수많은 사건의 사건명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법무법인 시우의 파트너 변호사(부산분사무소)로 논스톱 국선변호인 당시 약 120건의 구속영장실질심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민사법’, '형사법'을 전문으로 등록한 변호사로 수백건 이상의 민,형사사건을 진행하였으며, 다양한 민사사건, 형사변호, 형사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제17회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한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입니다. 법률상담 또는 사건위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민사(일부 행정사건 포함) - 대여금 - 투자금 - 미수금 - 약정금 - 위약금 - 정산금 - 보험금 - 지체상금 - 공사대금 - 물품대금 - 부.. 더보기
부산변호사 민사성공사례 소개 [부산민사변호사] 부산민사전문변호사 이용민 변호사가 진행한 사건들의 수많은 민사, 행정 사건 등의 성공사례 중의 일부입니다.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부산분사무소)는 대한변호사협회 제17회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한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민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하였고 수많은 사건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사건상담이나 위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3억이상 환급]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30XX 종합부동산세등취소처분청구 이용민 변호사는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회사를 대리하였고 약 3억원이 넘는 부과처분을 취소시켰습니다. 별도합산과세대상과 종합합산과세대상의 적용요건이 쟁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전부승소/물품대금] 장비납품대금 청구 소송 전부승.. 더보기
형사성공사건 안내 [부산형사변호사]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가 받은 무죄판결의 일부를 보여드립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는 법무법인 시우의 파트너 변호사(부산분사무소)로 논스톱 국선변호인 당시 약 120건의 구속영장실질심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로 수백건 이상의 형사사건을 진행하였으며, 다양한 형사변호, 형사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제17회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한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입니다. 법률상담 또는 사건위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사기 고소대리 사건 구공판 기소 성공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21형제167XX) 저희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님께서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사기 고소대리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더보기
사기 고소대리 사건 구공판 기소 성공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21형제167XX) 저희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님께서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사기 고소대리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아무런 변제자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금 등의 명목으로 상당한 금액을 빌려간 후, 다른 용도에 사용하고 전혀 변제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님께서는 이 사건에 대하여, 의견서 제출 및 형사조정 절차 진행 요청 등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셨고, 여러 과정을 거쳐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2021. 6월 피의자를 구공판 기소하였습니다. 고소대리 사건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시우의 변호사님들은, 국선전담변호사, 논스톱국선변호사 등 형사사건에 관한 풍부한 경험이 있고,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수많은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해 오고 있습니다. 사건상담 및 선임이 필요.. 더보기
[성공사례/민사] 손해배상(산) 사건에서 8,600만원 화해권고결정 성공 (부산지방법원 2021가단3307XX) [부산산업재해변호사] 저희 법무법인의 이용민 변호사님께서는 회사에서 크레인 조작 업무 중 크레인의 C형 후크에 손이 협착되어 장해를 입은 재해자를 대리하여 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피고회사가 의뢰인에게 8,6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 저희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은 산업재해, 노동 분야 관련 수많은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강제추행 기소유예 성공(창원지방검찰청 2022형제64XX)(이용민 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저희 법률사무소의 이용민 변호사님께서는 강제추행 사건의 의뢰인을 변호하였고, 최선의 전략을 세우고 경찰, 검찰 수사단계마다 적절한 대응을 한 끝에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의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창원지방검찰청 2022형제64XX). 혐의없음을 다투는 사건이 아니었기에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는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률사무소의 구성원들은 의뢰인이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혐의없음-불송치] 저작권법위반,업무상배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경기부천원미경찰서 2021-0125ㅁㅁ) [부산저작권변호사] 저희 법률사무소 이용민 변호사님께서는, 저작권법위반, 업무상배임 사건에서 2022. 3. 28. 의뢰인 회사 및 대표이사에 대한 혐의없음의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내신 바 있습니다. 해당 사건의 주된 쟁점은,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이 귀속되는 자가 누구인지, 코드명과 같이 짧은 문구의 저작물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었는데 저희 이용민 변호사님께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밝히고 관련된 판례를 제시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고소인의 주장을 치밀하게 반박한 결과, 좋은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님께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멘토링, 온라인 강의 내용 감수 등 여러 자문사업에 참여하였으며, 여러 공공기관의 저작권 관련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다수의 기업 의뢰인에게 저작권 관련 자.. 더보기
[민사] 장비납품대금 청구 소송 전부승소 (부산지방법원 2021가단3470XX) [부산변호사] 저희 법률사무소의 이용민 변호사님께서는 고객사에 장비납품 및 설치 이후 장기간 대금을 받지 못한 사건을 수임하여 부산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였고, 2022. 2. 16. 부산지방법원은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시우의 변호사들은 기업 간 분쟁에 관한 풍부한 자문 및 소송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문이나 소송 의뢰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변호사 이용민(우수변호사상 수상) 이메일 : ymlee@siwoolaw.kr 더보기
[형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부분 무죄(통영지원 2021고정1XX) [통영무죄변호사][부산무죄변호사] 저희 법률사무소 이용민 변호사님께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위반 사건에서 기업 대표이사를 변호하였고, 공소사실을 인정한 부분 이외에 무죄를 다툰 부분에서는 전부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 해당 사건의 주된 쟁점은, 포괄임금계약의 유효여부, 임금채권과 대여금채권의 상계 가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고의의 존재 여부인데, 저희 이용민 변호사님께서 다양한 하급심 판례를 검토하고 고소인의 진술의 모순적을 탄핵하는 등 적극적으로 변론한 결과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률사무소 시우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변호사 이용민(우수변호사상 수상) 이메일 : ymlee@siwoolaw.kr 더보기
[형사] 고소대리 기소(약식) 성공 (부산지방검찰청 2021형제329XX) 부산저작권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는 저작권자를 대리하여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한 자들을 고소하였고, 피의자들은 저작권법위반, 저작권법위반방조로 2021. 12. 31. 약식기소되었습니다. ​ 본 사건에서의 쟁점은 컴퓨터프로그램 소스의 동일, 유사성 여부 였는데, 저희 이용민 변호사님께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밝히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좋은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 이용민 변호사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멘토링, 온라인 강의 내용 감수 등 여러 자문사업에 참여하였으며, 부산, 경남지역에 속한 여러 공공기관에서 저작권 관련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여러 기업 의뢰인에게 저작권 관련 자문, 소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저희 법률사무소 시우의 구성원은 항상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가 .. 더보기
[민사] 1억2천만원 조정 부산지방법원 2021머723XX 손해배상(산) 부산손해배상변호사 저희 법률사무소 이용민 변호사님께서 산업재해사고를 당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고 사용자가 의뢰인에게 1억 2천만원을 지급하는 결과의 임의조정을 하였고, 상대방은 정해진 기한 내에 1억 2천만원을 의뢰인에게 지급하여 의뢰인은 적시에 적절한 배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산업재해와 관련된 다수의 손해배상 사건을 근로자 및 사용자 쌍방의 입장에서 대리한 경험이 있고, 대부분의 사건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KNN의 더 로이어에서 방송을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률사무소 시우의 구성원들은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r0Hy-s8b9.. 더보기
[형사] 기소유예(교육조건부) - 준강제추행,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부산형사성폭법변호사> 저희 법률사무소의 이용민 변호사님께서는 준강제추행,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의 의뢰인을 변호하였고, 최선의 전략을 세우고 경찰, 검찰 수사단계마다 적절한 대응을 한 끝에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의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혐의없음을 다투는 사건이 아니었기에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는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률사무소의 구성원들은 의뢰인이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blog.naver.com/ymlee_siwoolaw 법률사무소 시우 이용민 변호사 : 네이버 블로그 법률사무소 시우 ■ 이용민 변호사 ■ 전문성과 다양한 사건 처리 경험 및 노하우를 바탕으로 형사/이혼/민사/기업자문 등 여러 분야에서 의뢰인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상담전화.. 더보기
[형사] 저작권법 위반사건에서 무죄 성공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고정6XX) [부산저작권무죄변호사] 저희 법률사무소 이용민 변호사님께서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저작권법 위반 사건(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고정6XX호)에서 2021. 10. 27. 의뢰인에 대한 전부 무죄를 이끌어 내신 바 있습니다. 해당 사건의 주된 쟁점은, 업무상 저작물의 성립 여부와, 저작자가 아닌 자의 저작권 등록 등이 었는데 저희 이용민 변호사님께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밝히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다수의 증인신문을 진행하면서 검사의 주장을 치밀하게 반박한 결과, 좋은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시우의 구성원은 항상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blog.naver.com/ymlee_siwoolaw 법률사무소 시우 이용민 변호사 : 네이버 .. 더보기
[형사] 개인정보보호법위반방조 사건에서 무죄 선고(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고단1XX)<부산개인정보변호사><무죄변호사> 저희 법률사무소 이용민 변호사님께서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개인정보보호법위반방조 사건(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고단1XX호)에서 피고인들 전원(법인 1개사, 개인 2명)에 대한 전부 무죄를 이끌어 내신 바 있습니다. 해당 사건의 주된 쟁점은,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에 관한 조항 위반 여부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고의의 존부였는데, 저희 이용민 변호사님께서 당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검사의 의견서를 치밀하게 반박한 결과, 좋은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시우의 구성원은 항상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blog.naver.com/ymlee_siwoolaw 법률사무소 시우 이용민 변호사 : 네이버.. 더보기
[자문] 약6억6천만원의 투자금 회수 성공(합작투자계약, 용역계약 자문)<부산법률자문변호사> 저희 법률사무소의 이용민 변호사께서는, 모 지역기업을 대리하여, 모 지역기업과 대기업 간의 합작투자계약, 용역계약의 문제점을 검토하였고, 이용민 변호사의 자문 전에는 대기업이 특정 조건의 문제로 투자금 반환을 거부하였으나, 이용민 변호사의 의견을 토대로 여러 법률상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결과, 의뢰인 회사가 상대기업으로부터 약 6억6천만원의 투자금을 회수하고 일정 기간의 용역계약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시우는 앞으로도 의뢰인께서 만족할 수 있는 법률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blog.naver.com/ymlee_siwoolaw 법률사무소 시우 이용민 변호사 : 네이버 블로그 법률사무소 시우 ■ 이용민 변호사 ■ 전문성과 다양한.. 더보기
[민사] 약 1억2500만원의 대여금 청구 사건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가단168XX) [통영대여금변호사] 저희 법률사무소의 이용민 변호사님께서는 소가 약 1억 2,500만원의 대여금 청구소송의 피고(기업 대표)를 대리하였고, 2021. 10. 5.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의뢰인 전부승소). 이용민 변호사님께서는 소송 과정 중 원고의 주장 및 증거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하여 치밀하게 반박자료를 준비하였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단 1%도 인정하지 않았고, 의뢰인(피고)의 입장에서는 최상의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시우의 구성원들은 기업에 관련된 수많은 소송 및 자문 경험이 있으며 다수의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해 오고 있습니다. 법률자문이 필요하신 기업 임직원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변호사 이용민(우수변호사상 수상) 이메일 : ymlee@siwo.. 더보기
[행정] 약 3억원 대의 종합부동산세등취소처분청구 소송 승소 후 전액 환급 완료 [부산법률사무소] 저희 법률사무소 이용민 변호사님께서 최근 부산지방법원 20XX구합23064 종합부동산세등취소처분청구 사건에서 의뢰인에 대한 승소판결을 이끌어 낸 적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항소를 하여 항소심을 진행하는 도중, 처분청이 다투던 처분을 취소하고 처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 314,489,576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의뢰인에게 전액 환급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의 주된 쟁점은, 종합부동산세 산정에 있어서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건물이 위치한 부속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인지 종합합산과세대상인지 여부였는데, 저희 이용민 변호사님께서 관련된 하급심 판례 및 제반 법 규정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변론한 결과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률사무소 시우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더보기
[민사] 산업재해 관련 손해배상 사건에서 약 1억6250만원 승소(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가단1074XX 손해배상(산)) [부산손해배상법률사무소] 저희 법률사무소 이용민 변호사님께서 기계라인에서 청소를 하다가 산업재해사고를 당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가단 1074XX 손해배상(산) 사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2021. 9. 16. 사용자가 의뢰인에게 약 1억625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용민 변호사가, 구체적 현장상황 확인, 증인신문 대응 등 적극적으로 변론한 결과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다수의 손해배상(산) 사건을 근로자 및 사용자 쌍방의 입장에서 대리한 경험이 있고, 대부분의 사건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률사무소 시우의 구성원들은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하여.. 더보기
[민사] 장비설치대금 청구 소송에서 1억5,600만원 강제조정 승소 (부산지방법원 2021가단3030XX) [부산민사전문변호사] 저희 법률사무소의 이용민 변호사님께서는 소가 약 1억 5,900만원의 장비설치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후, 2021. 9. 16. 원금 거의 전액인 1억 5,600만원을 지급받는 취지의 강제조정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님께서는 이 사건 관련회사에 대한 집행권원을 확보하여 채권압류추심명령, 신탁자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압류를 성공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시우의 구성원들은 기업에 관련된 수많은 소송 및 자문 경험이 있으며 다수의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해 오고 있습니다. 법률자문이 필요하신 기업 임직원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변호사 이용민(우수변호사상 수상) 이메일 : ymlee@siwoolaw.kr 더보기
[민사] 약 1억 7천만원의 물품대금 청구 소송 제기 후 원금 전액 배상 취지로 임의조정 성공 (이용민 변호사) 저희 법률사무소의 이용민 변호사님께서는 소가 약 1억 7천만원의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후, 2021. 8. 23. 원금 전액 배상 취지로 임의조정을 성공하였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님께서는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상대방 회사의 예금채권을 가압류하였고, 소송 진행 중 조정기일에 약 1억 7천만원의 원금 전액을 상대방 회사가 의뢰인 회사에 지급하는 조건의 임의조정에 성공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시우의 구성원들은 기업 관련 수많은 소송 및 자문 경험이 있으며 다수의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해 오고 있습니다. 법률자문이 필요하신 기업 임직원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변호사 이용민(우수변호사상 수상) 이메일 : ymlee@siwoolaw.kr 더보기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기업 대표이사를 변호하여 검사 상고기각(1심무죄) (이용민 변호사) [부산근로기준법무죄변호사] 저희 법률사무소 이용민 변호사님께서 대법원 20□□노5969 근로기준법 등 위반 사건에서 기업 대표이사를 변호하였고 상고심에서 검사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이용민 변호사가 1심, 2심을 변호하여 무죄판결과 검사 항소기각을 선고 받은 사건입니다). 해당 사건의 주된 쟁점은, 기업 내 사내하수급인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였는데, 저희 이용민 변호사님께서 다양한 하급심 판례를 검토하고 고소인의 진술의 모순적을 탄핵하는 등 적극적으로 변론한 결과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무죄판결의 확정으로 의뢰인은 변호사 보수 중 일부 금액을 되돌려 받게 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률사무소 시우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변호사 이용민(우수변호사.. 더보기
[형사][일부무죄] 부산지방법원 20□□고단479, 1211(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 죄명 절도, 절도미수), 특수주거침입 사건 [부산무죄변호사] 저희 법률사무소 이용민 변호사님께서는, 부산지방법원 20□□고단479, 1211(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특수주거침입 사건에서 일부무죄 결과를 이끌어 내신 바 있습니다. ​ 해당 사건의 주된 쟁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의4 제5항 제1호의 적용 여부였는데, 저희 이용민 변호사님께서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위 특별법이 적용되지 않고 법정형이 낮은 형법상 절도, 절도미수가 적용되는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 저희 법률사무소 시우의 구성원은 항상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민사][승소]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가단 12045 도급대금 사건 승소 [부산도급대금변호사] 저희 법률사무소 이용민 변호사님께서 도급대금을 받지 못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도급회사에게 도급대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가단 12045 도급대금 사건), 경주지원은 피고들이 의뢰인에게 약8,217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는데, 이는 청구한 금액이 전액 인정된 것입니다. ​ 해당 사건의 주된 쟁점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대여금 및 하자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인정 여부였는데 이용민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변론한 결과 상대방의 주장이 하나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다수의 도급대금, 물품대금 사건을 도급업체 및 하수급업체 쌍방의 입장에서 대리한 경험이 있고, 대부분의 사건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저희 법률사무소 시.. 더보기
[형사][승소][검사항소기각] 부산지방법원 2020노19XX 상해 - [부산상해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는, 상해사건의 의뢰인을 변호하여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고,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2021. 5. 14.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여 준 것이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더보기
[검사상고기각] 정보통신망법위반 사건에서 상고심 승소(검사 항소기각) [부산변호사무죄] 이용민 변호사는 최근 대법원 2021도296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사건에서 의뢰인에 대한 승소(검사 상고기각)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해당 사건의 주된 쟁점은, 디지털 증거 및 이를 기반으로 생성된 증거의 증거능력 여부 였는데, 이용민 변호사가, 1심에서 다른 변호인이 맡아 패소한 사건을 항소심에서 수임하여 치열하게 다툰 끝에 전부무죄판결을 받았고 대법원에서 검사 상고기각으로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률사무소 시우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검사항소기각]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기업 대표이사를 변호하여 검사 항소기각(1심무죄) (이용민 변호사)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기업 대표이사를 변호하여 검사 항소기각(1심무죄) (이용민 변호사) ​ 저희 법률사무소 이용민 변호사님께서 창원지방법원 20□□노1992 근로기준법 등 위반 사건에서 기업 대표이사를 변호하였고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이용민 변호사가 1심에서 변호하여 무죄판결을 선고 받은 사건입니다). 해당 사건의 주된 쟁점은, 기업 내 사내하수급인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였는데, 저희 이용민 변호사님께서 관련 하급심 판례 검토하고 고소인의 진술의 모순적을 탄핵하는 등 적극적으로 변론한 결과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률사무소 시우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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