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승소 판결 [승소사례] 고소취하 번복 후 기소된 사건에서 공소기각(일부) 판결 이끌어내다 –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는 최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진행된 2024고정XXX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건에서 공소기각(일부)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고소취하 번복 후 기소된 이례적 형사사건이번 사건은 일반적인 형사사건과 달리 고소인이 수사 단계에서 고소를 취하한 뒤 다시 번복하여 검찰이 기소를 진행한 이례적인 절차를 거쳤습니다. 의뢰인은 정확한 법률 대응을 위해 저희 법무법인 시우를 찾아주셨습니다.사실관계와 법리를 정밀하게 분석한 변호 전략이용민 변호사는 고소인이 주장하는 ‘근로자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결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함과 동시에, 고소인의 고소취하 번복에 대해 실질적인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이미 존재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고.. 더보기 [성공사례/민사/전부승소] 청구이의의 소 2심 전부승소 [부산지방법원 2024나499XX][부산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는 원고로부터 받은 청구이의의 소에 대응하여, 2심에서 전부승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채무자의 방어적 소송에 흔들림 없이 대응하고, 집행권원의 효력을 지켜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청구이의의 소로 고민 중이시거나, 관련된 민사 사건으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051-503-6699)와 상담을 통해 확실한 대응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다년간의 경험과 승소 사례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 더보기 [성공사례/민사/전부승소]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전부승소 [부산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당한 피고를 대리하여 전부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즉, 피고는 아무런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하지 않게 되었으며,이번 판결을 통해 향후 유사한 주장에 대한 법적 방어 논거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영업비밀, 손해배상 소송 등에 관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에게 언제든지 상담 주십시오. 📞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 (051-503-6699)민사소송, 손해배상, 기업분쟁에 강한 변호사를 찾으신다면 지금 바로 문의하세요. 더보기 [성공사례/민사/방어]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에서 과도한 청구를 효과적으로 방어한 성공사례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에서 과도한 청구를 효과적으로 방어한 성공사례를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부산지방법원 2024가단3093XX) ( 부산지방법원 2023가단3022XX) . 의뢰인 두 분께 제기된 소송은 동일한 법적 쟁점을 가진 사건이었고, 각각 별도로 진행되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인 피고 2명을 상대로 상당한 금액을 부당이득 반환의 이유로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감정결과 및 법적 판단 근거를 바탕으로 과도한 청구를 방어하였고, 결국 청구 금액 대비 극히 일부만이 인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금전 소송이 아니라, 감정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부당이득의 법리와 사실관계를 정교하게 따진 사례였습니다. 청구 금액과 실질적으로 인정된 금액의 비율.. 더보기 [성공사례/형사/불송치(전부승소)]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사건 수행하여 불송치 결정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는 최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을 변호하여, 동래경찰서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내며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 주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은 타인에 의해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을 퍼뜨렸다고 고소 당했으나, 이용민 변호사는 사건의 모든 경과와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의 무고함을 입증하였습니다. 법적 절차와 수사 과정에서의 깊은 이해와 경험을 바탕으로강력하게 변론을 펼쳤습니다. 결국, 동래경찰서는 수사를 종결짓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며, 의뢰인은 이번 사건을 통해 억울한 상황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는 이번 사례를 통해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깊은 법률적 이해와 실력을 다시 한번 입증하였으며, 앞으로도 의뢰인들의 권.. 더보기 [직접 진행한 사건의 무죄 판결 소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에서 전부 무죄를 이끌어낸 사건 [부산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 📌 사건 개요의뢰인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특정 행위를 진행했다는 이유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 측은 의뢰인의 행위가 관련 법령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처벌을 구형했습니다.하지만, 피고인이 진행한 행위가 단순한 불법 행위가 아니라 법률상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변호 전략 – 무죄를 이끌어낸 법리적 접근이 사건에서 이용민 변호사는 두 가지 핵심 법리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변론을 펼쳤습니다.✅ 1. 시행령에 따른 예외적 행위 주장개발제한구역 관련 법령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피고인의 행위가 해당 시행령의 예외적 허용 범위 내에 포함됨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2. 형.. 더보기 [직접 진행한 사건의 무죄 판결 소개] 정당방위, 정당행위 설시 무죄판결 부산지방법원 2015고정3XX 사건 [부산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 폭행 사건, 무죄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5고정3XX)📌 공소사실 피고인은 (중략) 양손으로 피고인의 팔을 잡아당기자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고 가슴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 변호 전략 고소인의 진술의 모순점을 밝혀 신빙성을 탄핵 📌 판결 결과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사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거나 가슴을 밀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보듯이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가한 상해 행위에 즉각적으로 대응한 것이고 그 정도도 소극적인 저항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 더보기 [직접 진행한 사건의 기소유예] 강제추행 사건, 기소유예 처분 (창원지방검찰청 2022형제64XX) [부산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 강제추행 사건, 기소유예 결정 (창원지방검찰청 2022형제64XX)📌 사건 개요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받았고, 혐의사실을 인정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 전략적극적인 반성 및 양형자료 수집 제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검찰에 선처 요청📌 판결 결과검찰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결정하여,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의미와 시사점 사건 초기부터 올바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며,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고려해야 함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더보기 [직접 진행한 사건의 무죄 판결 소개] 근로기준법 관련 기업 대표이사 무죄 판결 (창원지방법원 20□□노1992) [부산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기업 대표이사 무죄 판결 (창원지방법원 20□□노1992)📌 사건 개요 기업 대표이사가 제3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제3자가 근로자를 주장하였고 근로자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 변호 전략양 당사자가 체결한 계약의 구체적 내용을 분석하여 근로자성 부존재를 입증법정에서 고소인의 진술을 탄핵하고, 참고인들을 증인으로 소환하여 근로자성 부인사유의 주장 📌 판결 결과 법원은 대표이사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 의미와 시사점 이번 판결은 근로자성이 문제될 수도 있는 기업 내 도급·하도급 관계에서 근로자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정리한 중요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는 수백건 이상의 형사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상당수의 사건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어오.. 더보기 [직접 진행한 사건의 무죄 판결 소개]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9노43XX) [부산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 📌 사건 개요의뢰인은 기업 내부의 이메일 관리 과정에서 일부 데이터가 수신된 상황에서 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망 침해)으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유죄 판결이 선고된 이후 이용민 변호사에게 의뢰하였고, 항소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변호를 진행했습니다. 📌 변호 전략이메일 전달 기능을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회사의 명시적·묵시적 허락을 받았다는 점을 강조검찰이 제출한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법정에서 직접 데이터의 사후 수정 가능성을 시연하며 증거능력을 탄핵📌 판결 결과항소심 법원은 원심을 뒤집고 전부 무죄 판결을 내렸으며, 검사의 상고도 기각되었습니다. 📌 의미와 시사점 위 판결은,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에 관한 판례로, 향후 유사 사건에서 중요한 참고 사례.. 더보기 [형사(고소대리)/성공] 부산사하경찰서 2024-0053XX 업무상횡령,사기 송치 [부산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는 기업 내의 자금을 임의로 인출하는 등 범행을 저지른 직원에 대하여, 기업을 대리하여 업무상 횡령 및 사기로 고소하였고, 부산사하경찰서는 이용민 변호사가 고소한 모든 죄명을 인정하는 취지로 송치하였습니다(부산사하경찰서 2024-0053XX 사건). 업무상 횡령 및 사기 사건은 그 내용 자체가 복잡한 경우가 많고, 일부 경우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있으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의 이용민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바 있는 형사전문변호사로 수백건 이상의 형사사건을 수행해 오고 있으며, 다양한 종류의 형사사건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사건의뢰나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05.. 더보기 [전부승소/민사]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 1억 2,500만 원 청구 소송 전부 승소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의 이용민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를 상대로 1억 2,5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수행하였으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2025년 2월 6일 원고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4가단1287XX 대여금 사건) 법률 상담이나 사건 의뢰가 필요하신 분들은 051-503-6699로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이전 1 2 3 4 ··· 1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