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승소 판결에 해당되는 글 144건
- 2021.07.20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기업 대표이사를 변호하여 검사 상고기각(1심무죄) (이용민 변호사)
- 2021.07.20 약 3억원 대의 종합부동산세등취소처분청구 소송 승소 후 전액 환급 완료 (이용민 변호사)
- 2021.06.09 [형사][일부무죄] 부산지방법원 20□□고단479, 1211(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 죄명 절도, 절도미수), 특수주거침입 사건
- 2021.06.02 [민사][승소]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가단 12045 도급대금 사건 승소(이용민 변호사)
- 2021.05.14 [형사][승소][검사항소기각] 부산지방법원 2020노19XX 상해 - 부산변호사
- 2021.05.08 [검사상고기각] 정보통신망법위반 사건에서 상고심 승소(검사 항소기각)
- 2021.04.26 [검사항소기각]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기업 대표이사를 변호하여 검사 항소기각(1심무죄) (이용민 변호사)
- 2021.03.26 [보석성공] 부산지방법원 2021초보60 사건 [부산변호사/부산형사전문변호사]
- 2021.02.22 [집행유예/병역법위반/국외여행허가]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고단21XX판결
- 2021.02.05 [조세/승소]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30XX 종합부동산세등취소처분청구
- 2021.02.05 [불송치결정] 부산사하경찰서 2020-0077XX 사기미수
- 2021.02.05 [항소심/무죄] 부산지방법원 2019노43XX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2020.11.25 [혐의없음/업무상배임] 부산지방검찰청 2020형제470XX
- 2020.11.25 [전부승소/위자료]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가단115083 손해배상(기)
- 2020.11.25 [전부승소/외상대금]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가소182XX 사건
- 2020.10.30 [전부승소/피고사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가단743X 사건
- 2020.08.12 [전부무죄]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고단1XX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2020.07.20 [피고사건/방어성공]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가소32XX 손해배상
- 2020.06.23 [집행유예]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고단23XX 상해
- 2020.06.23 [집행유예] 부산지방법원 2020고합1XX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2020.06.17 [집행유예]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고단23XX 상해
- 2020.03.26 [혐의없음] 부산지방검찰청 2019형제52XX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방조 [형사전문변호사]
- 2020.02.12 [상담위탁보호처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고단4XX 아동복지법위반 사건
- 2019.11.13 [합의/조기종결] 창원지방법원 2019가단1059XX 손해배상(산) 사건 [부산손해배상][부산산업재해][부산변호사]
- 2019.08.30 [구속영장기각] 부산지방법원 2019영장105XX 강제추행
- 2019.08.23 [벌금]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고단7XX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부산형사전문변호사]
- 2019.08.14 [집행유예] 부산지방법원 2018고단58XX, 2019고단23XX,27XX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병역법위반
- 2019.08.13 [전부무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고정1XX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부산형사전문변호사]
- 2019.07.11 [전부무죄(1심)/검사항소기각] 부산지방법원 2019노4XX 사기
- 2019.07.05 [집행유예] 부산지방법원 2019고단9XX 병역법위반 [부산형사전문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