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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기소유예 성공(창원지방검찰청 2022형제64XX)(이용민 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저희 법률사무소의 이용민 변호사님께서는 강제추행 사건의 의뢰인을 변호하였고, 최선의 전략을 세우고 경찰, 검찰 수사단계마다 적절한 대응을 한 끝에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의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창원지방검찰청 2022형제64XX). 혐의없음을 다투는 사건이 아니었기에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는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률사무소의 구성원들은 의뢰인이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혐의없음-불송치] 저작권법위반,업무상배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경기부천원미경찰서 2021-0125ㅁㅁ) [부산저작권변호사] 저희 법률사무소 이용민 변호사님께서는, 저작권법위반, 업무상배임 사건에서 2022. 3. 28. 의뢰인 회사 및 대표이사에 대한 혐의없음의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내신 바 있습니다. 해당 사건의 주된 쟁점은,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이 귀속되는 자가 누구인지, 코드명과 같이 짧은 문구의 저작물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었는데 저희 이용민 변호사님께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밝히고 관련된 판례를 제시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고소인의 주장을 치밀하게 반박한 결과, 좋은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님께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멘토링, 온라인 강의 내용 감수 등 여러 자문사업에 참여하였으며, 여러 공공기관의 저작권 관련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다수의 기업 의뢰인에게 저작권 관련 자.. 더보기
[민사] 장비납품대금 청구 소송 전부승소 (부산지방법원 2021가단3470XX) [부산변호사] 저희 법률사무소의 이용민 변호사님께서는 고객사에 장비납품 및 설치 이후 장기간 대금을 받지 못한 사건을 수임하여 부산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였고, 2022. 2. 16. 부산지방법원은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시우의 변호사들은 기업 간 분쟁에 관한 풍부한 자문 및 소송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문이나 소송 의뢰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변호사 이용민(우수변호사상 수상) 이메일 : ymlee@siwoolaw.kr 더보기
[형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부분 무죄(통영지원 2021고정1XX) <통영무죄변호사> 저희 법률사무소 이용민 변호사님께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위반 사건에서 기업 대표이사를 변호하였고, 공소사실을 인정한 부분 이외에 무죄를 다툰 부분에서는 전부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 해당 사건의 주된 쟁점은, 포괄임금계약의 유효여부, 임금채권과 대여금채권의 상계 가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고의의 존재 여부인데, 저희 이용민 변호사님께서 다양한 하급심 판례를 검토하고 고소인의 진술의 모순적을 탄핵하는 등 적극적으로 변론한 결과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률사무소 시우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변호사 이용민(우수변호사상 수상) 이메일 : ymlee@siwoolaw.kr 더보기
[형사] 고소대리 기소(약식) 성공 (부산지방검찰청 2021형제329XX) 부산저작권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는 저작권자를 대리하여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한 자들을 고소하였고, 피의자들은 저작권법위반, 저작권법위반방조로 2021. 12. 31. 약식기소되었습니다. ​ 본 사건에서의 쟁점은 컴퓨터프로그램 소스의 동일, 유사성 여부 였는데, 저희 이용민 변호사님께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밝히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좋은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 이용민 변호사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멘토링, 온라인 강의 내용 감수 등 여러 자문사업에 참여하였으며, 부산, 경남지역에 속한 여러 공공기관에서 저작권 관련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여러 기업 의뢰인에게 저작권 관련 자문, 소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저희 법률사무소 시우의 구성원은 항상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가 .. 더보기
[민사] 1억2천만원 조정 부산지방법원 2021머723XX 손해배상(산) 부산손해배상변호사 저희 법률사무소 이용민 변호사님께서 산업재해사고를 당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고 사용자가 의뢰인에게 1억 2천만원을 지급하는 결과의 임의조정을 하였고, 상대방은 정해진 기한 내에 1억 2천만원을 의뢰인에게 지급하여 의뢰인은 적시에 적절한 배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산업재해와 관련된 다수의 손해배상 사건을 근로자 및 사용자 쌍방의 입장에서 대리한 경험이 있고, 대부분의 사건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KNN의 더 로이어에서 방송을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률사무소 시우의 구성원들은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r0Hy-s8b9.. 더보기
[형사] 기소유예(교육조건부) - 준강제추행,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부산형사성폭법변호사> 저희 법률사무소의 이용민 변호사님께서는 준강제추행,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의 의뢰인을 변호하였고, 최선의 전략을 세우고 경찰, 검찰 수사단계마다 적절한 대응을 한 끝에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의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혐의없음을 다투는 사건이 아니었기에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는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률사무소의 구성원들은 의뢰인이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blog.naver.com/ymlee_siwoolaw 법률사무소 시우 이용민 변호사 : 네이버 블로그 법률사무소 시우 ■ 이용민 변호사 ■ 전문성과 다양한 사건 처리 경험 및 노하우를 바탕으로 형사/이혼/민사/기업자문 등 여러 분야에서 의뢰인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상담전화.. 더보기
[형사] 저작권법 위반사건에서 무죄 성공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고정6XX) [부산저작권무죄변호사] 저희 법률사무소 이용민 변호사님께서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저작권법 위반 사건(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고정6XX호)에서 2021. 10. 27. 의뢰인에 대한 전부 무죄를 이끌어 내신 바 있습니다. 해당 사건의 주된 쟁점은, 업무상 저작물의 성립 여부와, 저작자가 아닌 자의 저작권 등록 등이 었는데 저희 이용민 변호사님께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밝히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다수의 증인신문을 진행하면서 검사의 주장을 치밀하게 반박한 결과, 좋은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시우의 구성원은 항상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blog.naver.com/ymlee_siwoolaw 법률사무소 시우 이용민 변호사 : 네이버 .. 더보기
[형사] 개인정보보호법위반방조 사건에서 무죄 선고(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고단1XX)<부산개인정보변호사> 저희 법률사무소 이용민 변호사님께서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개인정보보호법위반방조 사건(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고단1XX호)에서 피고인들 전원(법인 1개사, 개인 2명)에 대한 전부 무죄를 이끌어 내신 바 있습니다. 해당 사건의 주된 쟁점은,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에 관한 조항 위반 여부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고의의 존부였는데, 저희 이용민 변호사님께서 당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검사의 의견서를 치밀하게 반박한 결과, 좋은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시우의 구성원은 항상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blog.naver.com/ymlee_siwoolaw 법률사무소 시우 이용민 변호사 : 네이버.. 더보기
[자문] 약6억6천만원의 투자금 회수 성공(합작투자계약, 용역계약 자문)<부산법률자문변호사> 저희 법률사무소의 이용민 변호사께서는, 모 지역기업을 대리하여, 모 지역기업과 대기업 간의 합작투자계약, 용역계약의 문제점을 검토하였고, 이용민 변호사의 자문 전에는 대기업이 특정 조건의 문제로 투자금 반환을 거부하였으나, 이용민 변호사의 의견을 토대로 여러 법률상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결과, 의뢰인 회사가 상대기업으로부터 약 6억6천만원의 투자금을 회수하고 일정 기간의 용역계약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시우는 앞으로도 의뢰인께서 만족할 수 있는 법률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blog.naver.com/ymlee_siwoolaw 법률사무소 시우 이용민 변호사 : 네이버 블로그 법률사무소 시우 ■ 이용민 변호사 ■ 전문성과 다양한.. 더보기
[민사] 약 1억2500만원의 대여금 청구 사건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가단168XX) [통영대여금변호사] 저희 법률사무소의 이용민 변호사님께서는 소가 약 1억 2,500만원의 대여금 청구소송의 피고(기업 대표)를 대리하였고, 2021. 10. 5.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의뢰인 전부승소). 이용민 변호사님께서는 소송 과정 중 원고의 주장 및 증거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하여 치밀하게 반박자료를 준비하였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단 1%도 인정하지 않았고, 의뢰인(피고)의 입장에서는 최상의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시우의 구성원들은 기업에 관련된 수많은 소송 및 자문 경험이 있으며 다수의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해 오고 있습니다. 법률자문이 필요하신 기업 임직원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변호사 이용민(우수변호사상 수상) 이메일 : ymlee@siwo.. 더보기
[행정] 약 3억원 대의 종합부동산세등취소처분청구 소송 승소 후 전액 환급 완료 [부산법률사무소] 저희 법률사무소 이용민 변호사님께서 최근 부산지방법원 20XX구합23064 종합부동산세등취소처분청구 사건에서 의뢰인에 대한 승소판결을 이끌어 낸 적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항소를 하여 항소심을 진행하는 도중, 처분청이 다투던 처분을 취소하고 처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 314,489,576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의뢰인에게 전액 환급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의 주된 쟁점은, 종합부동산세 산정에 있어서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건물이 위치한 부속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인지 종합합산과세대상인지 여부였는데, 저희 이용민 변호사님께서 관련된 하급심 판례 및 제반 법 규정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변론한 결과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률사무소 시우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더보기
[민사] 산업재해 관련 손해배상 사건에서 약 1억6250만원 승소(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가단1074XX 손해배상(산)) [부산손해배상법률사무소] 저희 법률사무소 이용민 변호사님께서 기계라인에서 청소를 하다가 산업재해사고를 당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가단 1074XX 손해배상(산) 사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2021. 9. 16. 사용자가 의뢰인에게 약 1억625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용민 변호사가, 구체적 현장상황 확인, 증인신문 대응 등 적극적으로 변론한 결과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다수의 손해배상(산) 사건을 근로자 및 사용자 쌍방의 입장에서 대리한 경험이 있고, 대부분의 사건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률사무소 시우의 구성원들은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하여.. 더보기
[민사] 장비설치대금 청구 소송에서 1억5,600만원 강제조정 승소 (부산지방법원 2021가단3030XX) [부산민사전문변호사] 저희 법률사무소의 이용민 변호사님께서는 소가 약 1억 5,900만원의 장비설치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후, 2021. 9. 16. 원금 거의 전액인 1억 5,600만원을 지급받는 취지의 강제조정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님께서는 이 사건 관련회사에 대한 집행권원을 확보하여 채권압류추심명령, 신탁자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압류를 성공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시우의 구성원들은 기업에 관련된 수많은 소송 및 자문 경험이 있으며 다수의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해 오고 있습니다. 법률자문이 필요하신 기업 임직원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변호사 이용민(우수변호사상 수상) 이메일 : ymlee@siwoolaw.kr 더보기
[민사] 약 1억 7천만원의 물품대금 청구 소송 제기 후 원금 전액 배상 취지로 임의조정 성공 (이용민 변호사) 저희 법률사무소의 이용민 변호사님께서는 소가 약 1억 7천만원의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후, 2021. 8. 23. 원금 전액 배상 취지로 임의조정을 성공하였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님께서는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상대방 회사의 예금채권을 가압류하였고, 소송 진행 중 조정기일에 약 1억 7천만원의 원금 전액을 상대방 회사가 의뢰인 회사에 지급하는 조건의 임의조정에 성공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시우의 구성원들은 기업 관련 수많은 소송 및 자문 경험이 있으며 다수의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해 오고 있습니다. 법률자문이 필요하신 기업 임직원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변호사 이용민(우수변호사상 수상) 이메일 : ymlee@siwoolaw.kr 더보기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기업 대표이사를 변호하여 검사 상고기각(1심무죄) (이용민 변호사) [부산근로기준법무죄변호사] 저희 법률사무소 이용민 변호사님께서 대법원 20□□노5969 근로기준법 등 위반 사건에서 기업 대표이사를 변호하였고 상고심에서 검사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이용민 변호사가 1심, 2심을 변호하여 무죄판결과 검사 항소기각을 선고 받은 사건입니다). 해당 사건의 주된 쟁점은, 기업 내 사내하수급인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였는데, 저희 이용민 변호사님께서 다양한 하급심 판례를 검토하고 고소인의 진술의 모순적을 탄핵하는 등 적극적으로 변론한 결과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무죄판결의 확정으로 의뢰인은 변호사 보수 중 일부 금액을 되돌려 받게 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률사무소 시우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변호사 이용민(우수변호사.. 더보기
약 3억원 대의 종합부동산세등취소처분청구 소송 승소 후 전액 환급 완료 (이용민 변호사) 저희 법률사무소 이용민 변호사님께서 최근 부산지방법원 20XX구합23064 종합부동산세등취소처분청구 사건에서 의뢰인에 대한 승소판결을 이끌어 낸 적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항소를 하여 항소심을 진행하는 도중, 처분청이 다투던 처분을 취소하고 처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 314,489,576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의뢰인에게 전액 환급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의 주된 쟁점은, 종합부동산세 산정에 있어서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건물이 위치한 부속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인지 종합합산과세대상인지 여부였는데, 저희 이용민 변호사님께서 관련된 하급심 판례 및 제반 법 규정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변론한 결과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률사무소 시우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더보기
[형사][일부무죄] 부산지방법원 20□□고단479, 1211(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 죄명 절도, 절도미수), 특수주거침입 사건 [부산무죄변호사] 저희 법률사무소 이용민 변호사님께서는, 부산지방법원 20□□고단479, 1211(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특수주거침입 사건에서 일부무죄 결과를 이끌어 내신 바 있습니다. ​ 해당 사건의 주된 쟁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의4 제5항 제1호의 적용 여부였는데, 저희 이용민 변호사님께서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위 특별법이 적용되지 않고 법정형이 낮은 형법상 절도, 절도미수가 적용되는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 저희 법률사무소 시우의 구성원은 항상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민사][승소]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가단 12045 도급대금 사건 승소 [부산도급대금변호사] 저희 법률사무소 이용민 변호사님께서 도급대금을 받지 못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도급회사에게 도급대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가단 12045 도급대금 사건), 경주지원은 피고들이 의뢰인에게 약8,217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는데, 이는 청구한 금액이 전액 인정된 것입니다. ​ 해당 사건의 주된 쟁점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대여금 및 하자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인정 여부였는데 이용민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변론한 결과 상대방의 주장이 하나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다수의 도급대금, 물품대금 사건을 도급업체 및 하수급업체 쌍방의 입장에서 대리한 경험이 있고, 대부분의 사건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저희 법률사무소 시.. 더보기
[형사][승소][검사항소기각] 부산지방법원 2020노19XX 상해 - [부산상해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는, 상해사건의 의뢰인을 변호하여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고,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2021. 5. 14.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여 준 것이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더보기
[검사상고기각] 정보통신망법위반 사건에서 상고심 승소(검사 항소기각) 이용민 변호사는 최근 대법원 2021도296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사건에서 의뢰인에 대한 승소(검사 상고기각)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해당 사건의 주된 쟁점은, 디지털 증거 및 이를 기반으로 생성된 증거의 증거능력 여부 였는데, 이용민 변호사가, 1심에서 다른 변호인이 맡아 패소한 사건을 항소심에서 수임하여 치열하게 다툰 끝에 전부무죄판결을 받았고 대법원에서 검사 상고기각으로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률사무소 시우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검사항소기각]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기업 대표이사를 변호하여 검사 항소기각(1심무죄) (이용민 변호사)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기업 대표이사를 변호하여 검사 항소기각(1심무죄) (이용민 변호사) ​ 저희 법률사무소 이용민 변호사님께서 창원지방법원 20□□노1992 근로기준법 등 위반 사건에서 기업 대표이사를 변호하였고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이용민 변호사가 1심에서 변호하여 무죄판결을 선고 받은 사건입니다). 해당 사건의 주된 쟁점은, 기업 내 사내하수급인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였는데, 저희 이용민 변호사님께서 관련 하급심 판례 검토하고 고소인의 진술의 모순적을 탄핵하는 등 적극적으로 변론한 결과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률사무소 시우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더보기
[보석성공] 부산지방법원 2021초보60 사건 [부산변호사/부산형사전문변호사] 수사단계에서 구속이 되면, 나중에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판결이 선고될때까지는 구속상태로 #구치소에 수감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보통 구속된 자의 입장에서 해 볼 수 있는 것이 #구속적부심청구와 #보석신청인데, 이번에는 #이용민 변호사가 #보석신청을 성공한 사례(#부산지방법원 2021초보60)를 소개합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이용민 변호사가 보석신청을 성공한 사례. 2021. 3. 15. 신청을 하고 3. 22. 심문기일을 진행하고 3. 25. 보석허가결정이 내려져서 당일 석방되었다. 보석 사례 중에서도 매우 진행이 빨리 된 편이다. 보석신청은 노하우가 필요한 일입니다.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가족 등이 형식적인 보석신청서에 몇 줄 적어서 신청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보석은 법에 정해진 요건이 있고, .. 더보기
[집행유예/병역법위반/국외여행허가]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고단21XX판결 이용민 변호사는 병역법위반 사건을 수임하여 진행하였고 2021. 2. 17. 의뢰인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의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으므로, 의뢰인에게 가장 낮은 수준의 처벌로 그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더보기
[조세/승소]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30XX 종합부동산세등취소처분청구 이용민 변호사는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회사를 대리하였고 약 3억원이 넘는 부과처분을 취소시켰습니다. 별도합산과세대상과 종합합산과세대상의 적용요건이 쟁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향후 확정되면 의뢰인 회사는 약 3억원이 넘는 돈을 돌려받게 됩니다. 법률문제의 해결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더보기
[불송치결정] 부산사하경찰서 2020-0077XX 사기미수 이용민 변호사는 위 사건의 의뢰인을 변호하였고 부산사하경찰서는 2021. 1. 11. 혐의없음으로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2020. 11. 6. 고소장이 접수되었는데 재산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빠른 기간 내에 최선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C4TG8xmXyat7_Cvg7HA2Iw 형량 알려주는 남자 형량 알려주는 남자. 변호사. 세상의 다양한 범죄, 사건의 형량을 알려드립니다. 구독 &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A man telling the sentence, Korean licensed attorney working in Busan, South Korea. I will advi... www.youtube.com https://play.. 더보기
[항소심/무죄] 부산지방법원 2019노43XX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1. 사실관계 의뢰인은 A회사에서 기술팀장으로 근무하였고, 전산관리자로 근무하는 동안 일부 임직원들이 발송한 일부 메일을 저널링 기술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정으로 수신하였다는 것으로,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피해회사의 비밀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침해등)위반으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후 항소심에서 이용민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2. 이용민 변호사의 대응 법률사무소 시우(이용민 변호사)는 사실오인으로, 의뢰인이 기술테스트 과정에서 메일 전달기능을 테스트한 것으로, 피해회사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허락을 받아 테스트한 것이므로 피해회사의 비밀을 침해한 바가 없고, 법리오해로 고소인측에서 제출한 디지털 자료들은 그 .. 더보기
[혐의없음/업무상배임] 부산지방검찰청 2020형제470XX 이용민 변호사는 회사가 직원을 업무상배임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고소를 당한 직원을 수사초기단계에서부터 변호하였고, 부산지방검찰청은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게 되었습니다. 주요 기업자문실적 (클릭) 형사사건 성공사례확인 (클릭) 민사사건 성공사례확인 (클릭) 강의 및 발표실적 (클릭) 형량검색기 앱 다운로드(클릭) 유튜브 채널 가기(클릭) https://www.youtube.com/channel/UCC4TG8xmXyat7_Cvg7HA2Iw 형량 알려주는 남자 형량 알려주는 남자. 변호사. 세상의 다양한 범죄, 사건의 형량을 알려드립니다. 구독 &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A man telling the sentence, Korean licensed attorney workin.. 더보기
[전부승소/위자료]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가단115083 손해배상(기) 이용민 변호사는 위자료 청구 사건을 수임하여 피고측을 변호하였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피고 전부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주요 기업자문실적 (클릭) 형사사건 성공사례확인 (클릭) 민사사건 성공사례확인 (클릭) 강의 및 발표실적 (클릭) 형량검색기 앱 다운로드(클릭) 유튜브 채널 가기(클릭) https://www.youtube.com/channel/UCC4TG8xmXyat7_Cvg7HA2Iw 형량 알려주는 남자 형량 알려주는 남자. 변호사. 세상의 다양한 범죄, 사건의 형량을 알려드립니다. 구독 &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A man telling the sentence, Korean licensed attorney working in Busan, South Korea. I.. 더보기
[전부승소/외상대금]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가소182XX 사건 이용민 변호사는 외상대금 사건을 수임하여 원고측을 변호하였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원고 전부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주요 기업자문실적 (클릭) 형사사건 성공사례확인 (클릭) 민사사건 성공사례확인 (클릭) 강의 및 발표실적 (클릭) 형량검색기 앱 다운로드(클릭) 유튜브 채널 가기(클릭) https://www.youtube.com/channel/UCC4TG8xmXyat7_Cvg7HA2Iw 형량 알려주는 남자 형량 알려주는 남자. 변호사. 세상의 다양한 범죄, 사건의 형량을 알려드립니다. 구독 &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A man telling the sentence, Korean licensed attorney working in Busan, South Korea. I w..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