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칼럼 & 사례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저작권변호사][저작권법무법인] 저작권 침해 사건으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면 저작권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교육을 받지 않는다면 기소유예 처분이 취소가 되고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분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에서 조건부 기소유예제도와 저작권침해와 법적 책임 등에 관하여 여러 차례 강의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장시간의 교육이지만, 정해진 교육일정에 따라 반드시 교육을 받으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저작권 강사로 위촉되어 장기간 강의를 해 오고 있으며 저작권과 관련된 소송, 자문 사건들을 다수 처리해 오고 있습니다. 저작권에 관한 법률자문이나 사건의뢰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기업과 주고받는 공문, 이메일의 효력 [부산법무법인][부산기업변호사 이용민] 기업과 기업 간에 공문을 주고받거나 이메일을 주고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계약 내용을 협의하거나 문제 발생시 그 공문과 이메일의 내용 작성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공문, 이메일은 소송 진행시 소송의 증거로서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중에서 의미있는 부분들은 판사가 증거가치를 높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간의 계약에서는 계약서가 상당히 명확하게 되어 있는 편인데, 중소기업, 스타트업 등에서 사용하는 계약서는 그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분량 자체가 불충분한 관계로 이메일이나 공문 등을 통해서 그 내용이 구체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간의 공문을 주고받거나 이메일을 주고받을 때, 어떠한 채무를 승인하거나, 의무를 인정하거나, 조건을 설정하거나, 상대방이 요구하는 서류내용을 작성하여 .. 더보기
민사사건 증인신문 신청, 진행, 속기사의 녹취록 확인까지의 절차 [경남민사변호사][부산법무법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저는 심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에게 증인신문기법에 관하여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민사사건에서의 증인신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민사사건에서 당사자 중 일방이 변론기일에서 증인을 신청하고 재판장이 증인을 채택하면 통상 그 다음 변론기일에 증인신문을 하게 됩니다. 상당수의 사건에서는 1-2명 정도 증인을 인정해 주는 편이고 이를 초과하는 증인을 채택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편입니다. 사건에 따라 증인신청 자체를 받아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증인신청을 할때는 내가 신청하는 증인들 중 일부 또는 전부가 채택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증인신청의 우선순위를 세워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증인을 채택할때 재판장은 증.. 더보기
저작권 고소 당했다면 준비해야할 내용 [부산저작권법무법인][부산저작권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이나 저작권자 측에서 내용증명을 보내오고 그 이후 실제로 저작권 고소를 하였다면 그 이후에 고소당한 측에서 참고하시면 좋은 영상입니다. 아래 저의 영상은 현재 유튜브에서 약 1.5만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2014년부터 10년 이상 저작권과 관련된 자문, 상담,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다양한 저작권 사건에서 무죄, 혐의없음, 벌금, 집행유예 등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저작권과 관련된 자문이나 사건의뢰가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maNpV10dwa4 더보기
경찰서, 검찰청으로부터 받는 문자 [부산형사법무법인][형사전문변호사] 사건이 진행되면 경찰서나 검찰청으로부터 문자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담당수사관 또는 검사의 배정 정보에 관한 문자, 담당수사관 또는 검사의 변경에 관한 문자, 사건 결과에 관한 통지 문자를 받는 편입니다. 간혹 수사관 또는 검사의 변경과 관련하여 별건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 아닌지 착오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는 사건번호를 대조해보면 별도의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지 또는 담당 수사관의 교체인지 알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는 형사전문변호사로 대한변호사협회가 선정한 우수변호사입니다. 10년 이상 수백건 이상의 형사사건을 처리해 온 경험 많은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의 의뢰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더보기
부산회생법원에 접수하면 좋은 점 [부산회생파산변호사][법무법인시우부산][개인/기업회생파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산회생법원에 접수하면 좋은 점?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급증하는 회생, 파산 사건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부산회생법원이 개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전담 법원이 생기면 그에 따른 판사, 직원들이 상당수 배정됩니다. 효과적으로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지는 것이죠. 현재 부산회생법원의 조직은 회생담당 재판부와 파산담당 재판부가 있는데, 파산부는 파산1부-2부가 있고, 파산 1단독부터 4단독이 있으며, 일반회생의 경우 회생 1단독부터 4단독이 있습니다. (조직은 법원 사정에 따라서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회생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방법원과 비교하면 상당히 많은 인원의 판사들이.. 더보기
대기업 또는 소위 '갑'과의 계약에서 중요한 부분 [부산기업변호사][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변호사] 계약을 하는 당사자의 관계에서, 일방당사자가 다른 당사자보다 협상에서 유리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유리한 입장에 있는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에게 계약서의 초안을 보내주고, 상대방 당사자는 이에 대하여 어떤 의견을 제시하지도 않고 그대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상당수인데요. 전면적인 협상이 어려운 경우라도, 중요한 계약 조항에 대하여 협상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고, 만약 협상이 불가한 경우에는 최소한 그 계약에서 어떤 분쟁이 생길수 있는지 미리 검토를 하고 계약에 나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 부분이 대금,물품지급조건과, 지식재산권의 귀속, 손해배상의 조건, 해지,해제 여부 등인데요. 아무리 바쁘더라도 해당 부분은 법률전문가를 통한 검토가 중요하다고 할.. 더보기
[형사전문변호사] 뺑소니 사건 발생시 가중 처벌 조항 [특가법] 뺑소니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상당한 상해를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특히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시 적절한 절차에 따라 구호조치를 잘 해야 하겠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특정범죄가중법 ) [시행 2024. 1. 26.] [법률 제19573호, 2023. 7. 25., 타법개정]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 더보기
[부산저작권변호사]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생성형 AI 저작권 AI 안내서 발간 한국저작권위원회는 2023. 12.월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위 안내서는 생성형 AI기술과 저작권, AI사업자에 대한 안내사항, 저작권자에 대한 안내사항, AI이용자에 대한 안내사항, AI산출물과 저작권 등록에 대한 안내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생성형 AI기술과 관련한 저작권 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데, 국내에서 가장 참고할만한 AI 저작권 관련 안내서입니다. 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publication/research-report/view.do?brdctsno=52591 조사·연구(상세) > 발간자료 > ㅇ 발행처: 한국저작권위원회 ㅇ 발행일: 2023. 12. ㅇ 페이지: 108면 ㅇ 자료문의: .. 더보기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한국형 제시카법) 관련 부경대신문 인터뷰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시우(부산)의 이용민 변호사는 부경대신문과 한국형 제시카법, 즉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한국형 제시카법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아래 각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성폭력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한 보안처분으로 전자장치부착(전자발찌)가 활용되고 있는데, 이에 더하여 특정한 성폭력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거주지를 지정하는 법안으로 2024. 1월경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해당 법률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법무부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j.go.kr/bbs/moj/182/578607/artclView.do 법무법인 시우의 변호사들은 다양한 형사사건(고소,변호)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해 오고 있습니다... 더보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부산기업변호사][법무법인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법 시행시 단계적 적용을 위하여 부칙에서 조건을 두고 있었는데 유예시기가 지남에 따라 대부분의 기업에 적용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으로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에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는 도움되는 기관 홈페이지 정보를 알려 드립니다. 1. 중대재해처벌법 원문 링크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4%91%EB%8C%80%EC%9E%AC%ED%95%B4%EC%B2%98%EB%B2%8C%EB%B2%95 2. 고용노동부 안전관리 자가진단 먼저 고용노동부에서는 안전관리 자가진단 메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홈페이지에서 진단해 .. 더보기
민사소송에서의 감정의 종류와 비용 [법무법인시우 부산변호사 이용민] 소송에서의 감정은 종류도 다양하고 그 비용도 천차만별입니다. 신체감정, 시가감정, 건설감정 등 감정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모든것을 담을 수는 없겠지만 소송에서 많이 다루는 감정에 관한 유튜브 영상을 소개드립니다. 본 게시물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해당 유튜브가 재생됩니다. 법률상담(유료)이나 사건의뢰가 필요하신 경우 다음 전화번호로 편하게 연락 주세요. 친절하고 명쾌한 상담을 약속 드립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Z3keuy2GZDo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