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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사례

임료(차임) 감정신청에 관하여 부동산에 관한 부당이득, 손해배상 관련 소송에서 임료(차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감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감정신청서 제출 시 감정을 구하는 사항을 적은 서면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감정인이 정해진 후 감정료를 납부하고, 통상 1-2개월 정도 이후(복잡한 감정의 경우 더욱 기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감정인이 감정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에서는 해당 자료를 참고하여 판단을 하게 됩니다.  관련된 법률상담이나 사건의뢰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저희 법무법인 시우(051-503-6699)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청구취지의 변경과 시기 [부산 민사변호사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청구취지 변경은 소송 절차에서 원고가 법원에 제출한 청구의 내용을 변경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주로 신체감정이 필요한 손해배상 사건과 같이, 소 제기 시에 정확하게 청구금액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나, 소송진행 과정에서 나타난 새로운 사실관계에 따라서 청구취지를 변경해야 하는 상황에 청구취지를 변경하게 됩니다.  이러한 청구취지의 변경은 가급적 소송 초반, 중반 단계까지는 진행하는 것이 좋고, 변론 종결 직전에 진행하는 것은 가급적 권유하지 않습니다(단 상황에 따라서는 후반에 진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이는 청구취지를 변경할 경우에 그에 따라서 소송상대방이 대응을 하게 되고 재판부도 이를 고려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더보기
민사소송의 소요 기간 및 중요한 점 [부산 민사변호사 법무법인 시우] 민사소송은 사건의 복잡성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1심 판결까지 6개월에서 1년이 소요됩니다. 다만, 복잡한 사건은 2년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민사소송은 증거에 의해 승패가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 모든 자료를 꼼꼼히 검토하고 법률전문가를 통하여 적절한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건의뢰나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에게 연락 주세요. 더보기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 도입 예정 [부산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 차세대전자소송 시스템이 2025년 1월 중 도입될 예정입니다. 기존 전자소송 시스템은 큰 변화 없이 십수년 이상 사용되어 왔는데요. 너무 오랫동안 동일한 시스템을 써서 익숙해지기도 했지만, 한번쯤은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 왔씁니다.  구체적으로 공개한 부분은 없지만 UI와 사용자 편의성의 관점에서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업그레이드 점검 기간 중에 서면 제출기한이나 불복기한이 문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변화된 시스템을 신속하게 체득하여 업무에 적절히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보기
게임산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징벌적 손해배상 등 도입 예정 [부산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 최근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도입된 내용 중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은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 3배 이내의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첨부 링크의 기사를 확인하시면 구체적인 내용 이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lawtimes.co.kr/LawFirm-NewsLetter/204441 확률형아이템 관련 소송 특례 등 게임 산업에 새로 도입될 제도의 주요 내용[2025.1.3.] I. 확률형아이템 표시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조항 등 신설 1. 게임산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 일부 개정안이 202www.lawtimes.co.kr 더보기
민사 항소이유서 제출기한 변경 관련 민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 [부산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민사 항소이유서 제출기한 변경 관련 민사소송법 개정안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법원에 제출하는 특정 서류들은 제출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실무가들을 포함하여 개인소송을 하시는 분들도 유의해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https://www.lawtimes.co.kr/news/194324 민사소송도 항소이유서 제출 의무… 2025년 3월부터 시행항소 이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사소송 재판 절차 지연을 해소하는 효과를 낳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항소장에 항소 이유를 적지 않은www.lawtimes.co.kr 더보기
중국 장쑤성 법원의 애니메이션 불법복제 해외 사이트 운영자들 유죄 판결 [법무법인 시우][부산저작권변호사][이용민 변호사] 중국 장쑤성 법원의 애니메이션 불법복제 해외 사이트 운영자들 유죄 판결 법무법인 시우(부산사무소) 변호사 이용민 1. 사건의 개요 A는 2008년부터 2023년 2월까지 중국, 캐나다, 일본 등 여러 국가에 서버를 임대해 약 15년 ​​동안 사이트명과 도메인을 여러 차례 변경하며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해당 사이트에는 총 45,880개의 애니메이션 등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게시되었다. 중국 장쑤성 법원은 2023. 12. 26. 일본 애니메이션 불법복제 사이트 ‘B9GOOD’을 운영해 불법복제된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한 30대 중국인 남녀 3명에 대해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는 확정되었다. 법원은 A가 부당하게 얻은 광고 수익을 177만 7000위안으로 판단하였다. A는 징역 3년, 집행유예 3년 6개.. 더보기
형사재판의 항소심 첫 공판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법무법인 시우][부산형사전문변호사] 형사사건의 항소심 첫 재판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형사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의 영상으로 만나보세요. 아래 영상은 현재 약 1.8만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vNQUxPT6Pt4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는 2015년에 이미 대한변호사협회의 형사법을 전문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로 100건이상의 구속영장실질심사 사건과 수백건의 형사 고소,변호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건의뢰나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IT기업과 대기업 간 광고제휴 계약 검토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는 IT기업과 대기업 간 광고제휴 계약의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다양한 산업군의 기업들과, 협회, 기관을 대상으로 법률자문 및 소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문의나 의뢰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저작권변호사][저작권법무법인] 저작권 침해 사건으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면 저작권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교육을 받지 않는다면 기소유예 처분이 취소가 되고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분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에서 조건부 기소유예제도와 저작권침해와 법적 책임 등에 관하여 여러 차례 강의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장시간의 교육이지만, 정해진 교육일정에 따라 반드시 교육을 받으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저작권 강사로 위촉되어 장기간 강의를 해 오고 있으며 저작권과 관련된 소송, 자문 사건들을 다수 처리해 오고 있습니다. 저작권에 관한 법률자문이나 사건의뢰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기업과 주고받는 공문, 이메일의 효력 [부산법무법인][부산기업변호사 이용민] 기업과 기업 간에 공문을 주고받거나 이메일을 주고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계약 내용을 협의하거나 문제 발생시 그 공문과 이메일의 내용 작성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공문, 이메일은 소송 진행시 소송의 증거로서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중에서 의미있는 부분들은 판사가 증거가치를 높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간의 계약에서는 계약서가 상당히 명확하게 되어 있는 편인데, 중소기업, 스타트업 등에서 사용하는 계약서는 그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분량 자체가 불충분한 관계로 이메일이나 공문 등을 통해서 그 내용이 구체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간의 공문을 주고받거나 이메일을 주고받을 때, 어떠한 채무를 승인하거나, 의무를 인정하거나, 조건을 설정하거나, 상대방이 요구하는 서류내용을 작성하여 .. 더보기
민사사건 증인신문 신청, 진행, 속기사의 녹취록 확인까지의 절차 [경남민사변호사][부산법무법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저는 심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에게 증인신문기법에 관하여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민사사건에서의 증인신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민사사건에서 당사자 중 일방이 변론기일에서 증인을 신청하고 재판장이 증인을 채택하면 통상 그 다음 변론기일에 증인신문을 하게 됩니다. 상당수의 사건에서는 1-2명 정도 증인을 인정해 주는 편이고 이를 초과하는 증인을 채택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편입니다. 사건에 따라 증인신청 자체를 받아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증인신청을 할때는 내가 신청하는 증인들 중 일부 또는 전부가 채택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증인신청의 우선순위를 세워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증인을 채택할때 재판장은 증..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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