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사례에 해당되는 글 240건
- 2020.06.10 국민참여재판 진행사건 소개 - 부산지방법원 2020고합62 존속살해미수(2020. 6. 8. 시행)
- 2020.06.04 정당방위, 과잉방위에 관한 사례 소개(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고합184, 부산고등법원 2019노132, 대법원 2019도14364 판결)
- 2020.03.17 변호인 접견, 당분간 일반접견실에서
- 2020.03.04 코로나19로 인한 재판 연기
- 2020.02.26 통합송달이란 [특별송달][송달][소송서류][재송달]
- 2020.02.25 [부산변호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영향 [COVID-19]
- 2020.02.19 공판기일이 속행되는 경우 [형사전문변호사]
- 2020.02.18 [위자료 청구] 부정행위 관련 위자료 청구 사건에서 활용할 만한 판례
- 2020.02.18 [통신사 사실조회] 피고의 이름과 전화번호만 알고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모를 경우 찾는 방법 [부산민사변호사]
- 2020.02.13 공판기일의 지정 [부산형사전문변호사]
- 2019.12.18 준거법의 분할지정 관련 일본 판례(일부) 東京地方裁判所 平成１４年 ２月２６日 平成９年（ワ）第２５４１２号 保険金請求事件
- 2019.10.14 [부산변호사] 한국과 일본의 과잉방위 조문 비교
- 2019.08.30 [부산형사변호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가 적용되는 경우
- 2019.08.16 [부산변호사] 부산의 구속영장실질심사 (구속 전 피의자심문)
- 2019.08.14 [부산변호사] 경업금지 위반에 관한 소송
- 2019.08.13 [부산변호사] 변호사윤리장전의 수임거절에 대한 규정
- 2019.08.13 [부산형사전문변호사] 피고인 불출석과 구속
- 2019.08.03 [부산형사전문변호사] 판결 주문 아닌 이유에서 일부혐의 무죄도 형사보상 청구 가능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결정(대법원 2018모906)
- 2019.07.16 [부산변호사] 법원의 하계휴정기간
- 2019.07.11 [부산형사변호사] 부산구치소와 부산교도소
- 2019.06.24 [부산형사변호사] 자기변호노트의 사용 [피의자신문/경찰수사/검찰수사]
- 2019.06.24 [부산형사변호사] 음주단속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으로 변경 (소위 윤창호법 시행) [음주운전/무면허운전/위험운전치사상]
- 2019.06.03 [부산변호사] 소송촉진법상 법정이율이 15%에서 12%로 변경
- 2019.05.20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 [부산형사전문변호사]
- 2019.04.29 일실수입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가동연한 65세 변경과 관련된 판례들 [부산변호사/산업재해/손해배상/가동연한/일실수입/]
- 2019.04.04 함정수사와 관련된 몇가지 판례 [부산형사전문변호사]
- 2019.04.0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에 관하여 [형사전문변호사]
- 2019.03.09 [부산형사전문변호사] 구속영장청구서/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
- 2019.03.07 [Lawyer/Attorney at Law] 영문(English)/일문(Japanese) 계약서(Contract)의 검토(Review)
- 2019.03.07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무죄 판결의 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