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사례 장생탄광 수몰사고에 관하여 일본법실무연구회에서 발표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장생탄광 수몰사고 부산지방변호사회 일본법실무연구회 회장 이용민 변호사 1. 사건 개요 및 배경일제강점기인 1942년 2월 3일,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 앞바다 해저에 있던 장생탄광 갱도에서 붕괴와 함께 해수가 급격히 유입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지하 30미터 깊이의 갱도에서 작업 중이던 광부 183명이 순식간에 밀려든 바닷물에 갇혀 목숨을 잃었다. 희생자 중 136명(약 74%)이 조선인 강제동원 노동자였고, 나머지 47명은 일본인 등이었다. 이 탄광은 해저 바로 아래까지 무리하게 파 내려간 위험한 갱도로, 해수 유입을 막기 위한 암반 두께가 법정 기준인 40m보다 훨씬 얇은 30m 미만에 불과했고, 곳에 따라 7m에 지나지 않았다. 그로 인해 사고 이전부터 누수가 끊이지 않았고, 일본인 노동자들도 .. 더보기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부산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그 기간이 지나 활용하지 못할 경우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활용하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을 어느정도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보유자라면 쉽게 조회할 수 있으나, 재외국민 중에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이러한 조회를 위해 상당한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여권번호에 근거한 방법으로 조회를 시도해 볼 수도 있고, 특정 계좌의 일부 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 이를 토대로 추적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영상을 확인하세요. 본 변호사는 상속인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 더보기 임료(차임) 감정신청에 관하여 부동산에 관한 부당이득, 손해배상 관련 소송에서 임료(차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감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감정신청서 제출 시 감정을 구하는 사항을 적은 서면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감정인이 정해진 후 감정료를 납부하고, 통상 1-2개월 정도 이후(복잡한 감정의 경우 더욱 기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감정인이 감정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에서는 해당 자료를 참고하여 판단을 하게 됩니다. 관련된 법률상담이나 사건의뢰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저희 법무법인 시우(051-503-6699)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청구취지의 변경과 시기 [부산 민사변호사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청구취지 변경은 소송 절차에서 원고가 법원에 제출한 청구의 내용을 변경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주로 신체감정이 필요한 손해배상 사건과 같이, 소 제기 시에 정확하게 청구금액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나, 소송진행 과정에서 나타난 새로운 사실관계에 따라서 청구취지를 변경해야 하는 상황에 청구취지를 변경하게 됩니다. 이러한 청구취지의 변경은 가급적 소송 초반, 중반 단계까지는 진행하는 것이 좋고, 변론 종결 직전에 진행하는 것은 가급적 권유하지 않습니다(단 상황에 따라서는 후반에 진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이는 청구취지를 변경할 경우에 그에 따라서 소송상대방이 대응을 하게 되고 재판부도 이를 고려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더보기 민사소송의 소요 기간 및 중요한 점 [부산 민사변호사 법무법인 시우] 민사소송은 사건의 복잡성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1심 판결까지 6개월에서 1년이 소요됩니다. 다만, 복잡한 사건은 2년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민사소송은 증거에 의해 승패가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 모든 자료를 꼼꼼히 검토하고 법률전문가를 통하여 적절한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건의뢰나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에게 연락 주세요. 더보기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 도입 예정 [부산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 차세대전자소송 시스템이 2025년 1월 중 도입될 예정입니다. 기존 전자소송 시스템은 큰 변화 없이 십수년 이상 사용되어 왔는데요. 너무 오랫동안 동일한 시스템을 써서 익숙해지기도 했지만, 한번쯤은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 왔씁니다. 구체적으로 공개한 부분은 없지만 UI와 사용자 편의성의 관점에서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업그레이드 점검 기간 중에 서면 제출기한이나 불복기한이 문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변화된 시스템을 신속하게 체득하여 업무에 적절히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보기 게임산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징벌적 손해배상 등 도입 예정 [부산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 최근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도입된 내용 중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은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 3배 이내의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첨부 링크의 기사를 확인하시면 구체적인 내용 이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lawtimes.co.kr/LawFirm-NewsLetter/204441 확률형아이템 관련 소송 특례 등 게임 산업에 새로 도입될 제도의 주요 내용[2025.1.3.] I. 확률형아이템 표시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조항 등 신설 1. 게임산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 일부 개정안이 202www.lawtimes.co.kr 더보기 민사 항소이유서 제출기한 변경 관련 민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 [부산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민사 항소이유서 제출기한 변경 관련 민사소송법 개정안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법원에 제출하는 특정 서류들은 제출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실무가들을 포함하여 개인소송을 하시는 분들도 유의해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https://www.lawtimes.co.kr/news/194324 민사소송도 항소이유서 제출 의무… 2025년 3월부터 시행항소 이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사소송 재판 절차 지연을 해소하는 효과를 낳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항소장에 항소 이유를 적지 않은www.lawtimes.co.kr 더보기 중국 장쑤성 법원의 애니메이션 불법복제 해외 사이트 운영자들 유죄 판결 [법무법인 시우][부산저작권변호사][이용민 변호사] 중국 장쑤성 법원의 애니메이션 불법복제 해외 사이트 운영자들 유죄 판결 법무법인 시우(부산사무소) 변호사 이용민 1. 사건의 개요 A는 2008년부터 2023년 2월까지 중국, 캐나다, 일본 등 여러 국가에 서버를 임대해 약 15년 동안 사이트명과 도메인을 여러 차례 변경하며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해당 사이트에는 총 45,880개의 애니메이션 등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게시되었다. 중국 장쑤성 법원은 2023. 12. 26. 일본 애니메이션 불법복제 사이트 ‘B9GOOD’을 운영해 불법복제된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한 30대 중국인 남녀 3명에 대해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는 확정되었다. 법원은 A가 부당하게 얻은 광고 수익을 177만 7000위안으로 판단하였다. A는 징역 3년, 집행유예 3년 6개.. 더보기 형사재판의 항소심 첫 공판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법무법인 시우][부산형사전문변호사] 형사사건의 항소심 첫 재판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형사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의 영상으로 만나보세요. 아래 영상은 현재 약 1.8만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vNQUxPT6Pt4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는 2015년에 이미 대한변호사협회의 형사법을 전문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로 100건이상의 구속영장실질심사 사건과 수백건의 형사 고소,변호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건의뢰나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IT기업과 대기업 간 광고제휴 계약 검토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는 IT기업과 대기업 간 광고제휴 계약의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다양한 산업군의 기업들과, 협회, 기관을 대상으로 법률자문 및 소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문의나 의뢰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저작권변호사][저작권법무법인] 저작권 침해 사건으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면 저작권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교육을 받지 않는다면 기소유예 처분이 취소가 되고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분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에서 조건부 기소유예제도와 저작권침해와 법적 책임 등에 관하여 여러 차례 강의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장시간의 교육이지만, 정해진 교육일정에 따라 반드시 교육을 받으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저작권 강사로 위촉되어 장기간 강의를 해 오고 있으며 저작권과 관련된 소송, 자문 사건들을 다수 처리해 오고 있습니다. 저작권에 관한 법률자문이나 사건의뢰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이전 1 2 3 4 ··· 3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