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사례에 해당되는 글 230건
- 2019.12.18 준거법의 분할지정 관련 일본 판례(일부) 東京地方裁判所 平成１４年 ２月２６日 平成９年（ワ）第２５４１２号 保険金請求事件
- 2019.10.14 [부산변호사] 한국과 일본의 과잉방위 조문 비교
- 2019.08.30 [부산형사변호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가 적용되는 경우
- 2019.08.16 [부산변호사] 부산의 구속영장실질심사 (구속 전 피의자심문)
- 2019.08.14 [부산변호사] 경업금지 위반에 관한 소송
- 2019.08.13 [부산변호사] 변호사윤리장전의 수임거절에 대한 규정
- 2019.08.13 [부산형사전문변호사] 피고인 불출석과 구속
- 2019.08.03 [부산형사전문변호사] 판결 주문 아닌 이유에서 일부혐의 무죄도 형사보상 청구 가능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결정(대법원 2018모906)
- 2019.07.16 [부산변호사] 법원의 하계휴정기간
- 2019.07.11 [부산형사변호사] 부산구치소와 부산교도소
- 2019.06.24 [부산형사변호사] 자기변호노트의 사용 [피의자신문/경찰수사/검찰수사]
- 2019.06.24 [부산형사변호사] 음주단속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으로 변경 (소위 윤창호법 시행) [음주운전/무면허운전/위험운전치사상]
- 2019.06.03 [부산변호사] 소송촉진법상 법정이율이 15%에서 12%로 변경
- 2019.05.20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 [부산형사전문변호사]
- 2019.04.29 일실수입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가동연한 65세 변경과 관련된 판례들 [부산변호사/산업재해/손해배상/가동연한/일실수입/]
- 2019.04.04 함정수사와 관련된 몇가지 판례 [부산형사전문변호사]
- 2019.04.0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에 관하여 [형사전문변호사]
- 2019.03.09 [부산형사전문변호사] 구속영장청구서/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
- 2019.03.07 [Lawyer/Attorney at Law] 영문(English)/일문(Japanese) 계약서(Contract)의 검토(Review)
- 2019.03.07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무죄 판결의 선고
- 2019.03.07 도시일용노동의 경험칙상 가동연한[대법원 2019. 2. 21.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 2019.02.21 [부산손해배상변호사] 육체노동 가동연한 60세 --> 65세로 변경
- 2019.02.19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변호인의 유치장, 구치소, 교도소 접견
- 2019.02.18 전국 구치소/교도소의 주소, 전화번호 정보
- 2019.02.13 [형사전문변호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도주치상,위험운전치상) [윤창호법]
- 2019.02.13 [부산형사전문변호사] 구치소 접견에 관하여
- 2019.01.24 [부산형사전문변호사] 형사 판결선고와 검사의 항소
- 2019.01.23 [부산변호사] 민사, 형사 판결문의 확인
- 2019.01.22 [판례소개] [민사] 음식점 부대시설 이용 고객에 대한 업주의 보호의무(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가합10076)
- 2019.01.22 [형사전문변호사] 감형을 위한 심신미약의 주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