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사례에 해당되는 글 215건
- 2019.04.04 함정수사와 관련된 몇가지 판례 [부산형사전문변호사]
- 2019.04.0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에 관하여 [형사전문변호사]
- 2019.03.09 [부산형사전문변호사] 구속영장청구서/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
- 2019.03.07 [Lawyer/Attorney at Law] 영문(English)/일문(Japanese) 계약서(Contract)의 검토(Review)
- 2019.03.07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무죄 판결의 선고
- 2019.03.07 도시일용노동의 경험칙상 가동연한[대법원 2019. 2. 21.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 2019.02.21 [부산손해배상변호사] 육체노동 가동연한 60세 --> 65세로 변경
- 2019.02.19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변호인의 유치장, 구치소, 교도소 접견
- 2019.02.18 전국 구치소/교도소의 주소, 전화번호 정보
- 2019.02.13 [형사전문변호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도주치상,위험운전치상) [윤창호법]
- 2019.02.13 [부산형사전문변호사] 구치소 접견에 관하여
- 2019.01.24 [부산형사전문변호사] 형사 판결선고와 검사의 항소
- 2019.01.23 [부산변호사] 민사, 형사 판결문의 확인
- 2019.01.22 [판례소개] [민사] 음식점 부대시설 이용 고객에 대한 업주의 보호의무(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가합10076)
- 2019.01.22 [형사전문변호사] 감형을 위한 심신미약의 주장
- 2019.01.21 [형사전문변호사] 검사의 구형과 판결선고의 관계
- 2019.01.18 [부산변호사] 내용증명의 송달확인방법
- 2019.01.17 [부산손해배상변호사] 산업재해사고에서의 합의와 단체보험
- 2019.01.17 [부산변호사] 내용증명의 작성 [민사소송]
- 2019.01.11 [부산형사전문변호사] 형사사법포탈의 이용
- 2019.01.08 [부산변호사][판례소개]서울고등법원 2018노1617 변호인 선임했는데도 국선변호 받게하는 건 헌법 위반
- 2019.01.07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 처벌강화
- 2019.01.03 [부산형사변호사] 판결서 인터넷 통합검색·열람 서비스 개시
- 2018.10.31 [부산변호사/손해배상] 일용근로자의 가동연한 [교통사고/산업재해]
- 2018.10.30 [IT/스타트업] 웹툰 작가가 회사와 계약을 체결할 때 유의할 점
- 2018.10.16 [부산형사변호사] 예비군법 위반 [부산변호사][형사사건][형사재판]
- 2018.10.15 [부산변호사] 이행명령의무위반으로 인한 과태료부과 재판
- 2018.10.15 [부산변호사] 형사공탁에 관하여 [부산형사전문변호사][공탁][합의]
- 2018.10.08 [부산변호사] 형사사건의 항소심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형사변호사]
- 2018.10.03 [영문계약서] Net sales [기술이전계약/라이센스/외국계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