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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사례

韓国で日本企業・日本人の法的問題を取り扱う弁護士をお探しなら【法務法人時雨 釜山 イヨンミン弁護士】 한국에서 일본기업·일본인 관련 사건을 처리하는 변호사를 찾는다면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韓国で日本企業・日本人の法的問題を取り扱う弁護士をお探しなら【法務法人時雨 釜山 イヨンミン弁護士】 한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체류 중인 일본기업 및 일본인들이 법률 문제에 직면했을 때,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는 변호사를 찾는 것입니다. 특히 형사사건, 민사소송, 계약분쟁, 투자·부동산 문제 등은 그 자체로도 복잡한데, 외국인이라는 지위로 인해 더 많은 불편과 혼란을 겪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의 법제도, 문화, 언어를 동시에 이해하고 조율할 수 있는 전문 변호사가 절실합니다. 韓国でビジネスを展開している、または滞在している日本企業・日本人にとって、法的トラブルに直面した際に最も悩ましい.. 더보기
변호사가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많은 분들이 변호사라는 직업에 대해 "돈을 많이 버는 직업", "말 잘하는 사람들", 혹은 "싸우는 직업"이라는 인식을 갖고 계시지만, 실제 변호사들이 가장 깊은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의외로 '사람'에게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제가 변호사로서 일하면서 느끼는 가장 보람찬 순간들에 대해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1. 의뢰인에게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가장 직접적이고 감동적인 순간은 역시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입니다.형사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졌을 때,민사 사건에서 억울했던 손해가 배상으로 보상받았을 때,가사 사건에서 아이의 행복을 위한 양육권이 확보되었을 때...이럴 때 의뢰인의 눈빛과 표정은 모든 고생을 잊게 해줍니다. 그동안의 서면 작성, 증거 수집, 법정 공방이 ‘결실’로 맺어지는 순간.. 더보기
민사,형사, 가사 사건에 활용될 녹음파일을 속기사무소 속기사님에게 녹취록 의뢰하는 방법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속기사님에게 녹취록 작성을 의뢰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와 팁을 참고하시면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민·형사, 가사 소송 등에 증거로 사용할 녹취록은 정확성과 객관성이 매우 중요하므로, 전문 속기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 속기사에게 녹취록 의뢰하는 방법1. 녹음 파일 준비형식: 일반적으로 .mp3, .wav, .m4a 등 대부분의 오디오 포맷 가능내용: 통화녹음, 회의녹음, 상담, 진술, 증언, 조사녹음 등 모두 가능2. 속기사무소 및 속기사 찾기방법:구글, 네이버, 다음 등 포털에서 “속기사 사무소”, “녹취록 작성” 검색, 공인속기사 자격 보유 여부 확인의뢰하고 있는 법무법인 또는 법률사무소와 거래 중인 전문 속기사 사무실 추천받는 것도 좋음. 이런 경우 일반적으로 좀더 저렴하거나 신.. 더보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란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대한민국 대법원에서 가장 중요하고 구속력 있는 판결 형태로, 법률해석에 있어 기존 판례를 변경하거나 중요한 법리를 새롭게 정립할 때 내려지는 판결입니다.✅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는 사안 (「법원조직법」 제7조의2)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전원합의체에서 판결해야 합니다:종전 대법원 판례를 변경하려는 경우각 대법관이 법률해석에 대해 의견이 다른 경우대법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한 사건✅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부산사무소)는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한 민사·형사 전문 변호사로, 상표법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건을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중대한 법적 판단이 필요한 사건에 대해 깊이 있는 상담이 가능합니다. ☎️ 051-503-6699📧 ymlee@siwoolaw.. 더보기
용담댐 방류 피해, 홍수관리구역 주민의 국가배상 청구 ‘패소’ – 법원이 본 책임의 기준은? 2020년 여름, 기록적인 장마로 인해 금강 상류 용담댐의 방류가 급증하면서 인근 농경지들이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충남 금산, 충북 옥천·영동, 전북 무주·진안 지역 주민 300여 명은 “국가의 부실한 수위 관리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정부와 수자원공사 등을 상대로 약 6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전지방법원은 이 소송에서 국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렸습니다.1. 사건의 개요사건 발생 시점: 2020년 8월 장마철쟁점: 용담댐 방류로 인한 하천·홍수관리구역 내 침수 피해원고 주장: 평년보다 높은 댐 수위 유지 및 과도한 방류가 피해 원인피고: 한국수자원공사, 환경부, 충남·충북·전북 지방정부소송 금액: 약 61억 원소송 기간: 2022년 제기 → .. 더보기
지식재산권(특허, 상표, 디자인 등) KIPRIS 검색 방법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지식재산권(특허, 상표, 디자인 등)을 검색하려면 한국지식재산권정보서비스(KIPRIS, http://www.kipris.or.kr)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아래에 KIPRIS 검색 방법을 단계별로 안내드립니다.🔍 KIPRIS에서 지식재산권 검색하는 방법1. KIPRIS 사이트 접속주소: http://www.kipris.or.kr메인화면에서 '특허/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중 원하는 항목을 선택합니다.2. 검색 항목 선택예: 상표 검색 시메뉴에서 상표 > 상표검색 클릭이후 아래 항목을 기준으로 검색이 가능합니다:상표명: 해당 단어가 포함된 상표명출원인/권리자: 회사나 개인 이름출원번호, 등록번호 등 고유번호 검색예: 특허 검색 시특허 > 통합검색 또는 특허/실용신안.. 더보기
동업관계 정산금 소송,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 동업 전 반드시 계약서를 상세하게 작성하세요명확한 출자비율, 손익분배 방식, 해산 시 정산 방법을 계약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단순한 구두합의나 문자 메시지는 법적 다툼의 소지가 큽니다. 적어도 5페이지에서 10페이지 이상 분량 정도로 상세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회계 자료를 투명하게 관리하세요정산 시 핵심 자료는 장부, 입출금 내역, 세금계산서, 매출증빙 등입니다. 동업기간 동안 회계기록을 정확히 해 두는 것이 분쟁 방지에 중요합니다.✅ 동업 해산 시 별도의 정산합의를 진행하세요사업 종료 시 별도의 정산합의서를 작성하여 서로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해야 추가 소송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비슷한 문제가 있다면 상담을 통해 해결 방향을 찾아보시길 권합니다.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는 대한변호.. 더보기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 등록 안내서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 관련 사건들을 다수 수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의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최근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I활용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 등록 안내서를 발간하였습니다. AI를 이용하여 만든 저작물을 저작권등록 하고자 하는 분들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 등록 안내서를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publication/research-report/view.do?brdctsno=54253 발간자료 > " data-og-description="ㅇ 발행처 : 한국저작권.. 더보기
IBA(세계변호사협회) 총회 참석기 – 국제법률무대에서의 경험과 배움 Attending the IBA Annual Conference – A Valuable Experience on the Global Legal StageI. Introduction: Why I Attended the IBA ConferenceFrom September 22 to 27, 2019, I attended the International Bar Association (IBA) Annual Conference held in COEX, Seoul. This event is the world’s largest legal conference, where lawyers, judges, bar association executives, and government officials from all over .. 더보기
Attending the LAWASIA Conference – A Valuable Experience on the International Legal Stage [Attorney Yongmin Lee / LAWFIRM SIWOO, Busan Office] Attorney Yongmin Lee / LAWFIRM SIWOO, Busan Office When dealing with international disputes, transactions with overseas companies, or cases involving foreign nationals, language skills alone are not enough. A well-rounded sense of international legal systems, cultural understanding, communication styles, and a strong network with foreign attorneys are all essential. I came to realize this more d.. 더보기
출국금지와 출국정지 -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출국금지 및 출국정지 제도는 국가의 이익, 사회 질서, 공공안전을 위하여 국민이나 외국인의 출국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출국금지와 출국정지의 근거 조항과 적용 대상, 그리고 실무상 쟁점과 유의사항을 중심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출국금지란?출국금지는 국민의 출국을 일정 기간 동안 제한하는 조치입니다. 이는 출입국관리법 제4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법무부장관이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출국금지 사유 (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이상의 벌금이나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국세·관세·지방세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 더보기
문서 작성 시기 다툼, 문서감정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문서의 작성 시기와 관련하여 주로 다투는 법률적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해당 문서가 실제로 해당 시기에 작성되었는지 여부(5년 정도 이상 차이가 나면 비교적 명확히 감정이 가능한 편입니다)문서 작성일자가 추후 변경되거나 조작된 것이 아닌지 여부작성일자의 진정성과 문서 전체의 진정성(위조 여부)의 관계작성 시기에 대한 분쟁은 상속, 부동산, 금전거래 사건 등 다양한 민사소송에서 자주 등장하며, 위조 여부와 맞물릴 경우 형사 문제(사문서위조 등)로 확대되기도 합니다. 문서에 사용된 볼펜 잉크의 화학 성분 분석, 인쇄된 종이의 제조연도 등이 문서감정을 통해 분석되는 편입니다.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상담 안내감정이 문제가 되는 사건은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에게 의뢰하시길 권합니다. 이용..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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