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NN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출연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는 knn의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프로그램에 출연하였습니다. ​ 이번에는 전 남자친구가 성관계 동영상으로 협박한 사건에서의 법률관계를 주제로 방송을 진행했는데요. 이는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에 해당합니다. ​ 저를 보시려면 약 29분부터 보시면 됩니다. 법률상담이나 사건위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1Ecsnk55rqw 더보기
의뢰인의 고마운 선물 [부산민사전문변호사] 감사하게도 저의 의뢰인께서 사무실 이전 기념으로 과일바구니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먹고 있는데 정말 맛있네요. 놀라운 점은 마침 선물 주신 의뢰인 사건의 기록을 보고 있을 때 선물이 왔다는 것. 이것도 참 우연인데요. 그래서 사진을 하나 남겼습니다. 맡은 사건에 당연히 최선을 다하겠지만 120%를 다하겠습니다. 더보기
계약서에 당사자 표시 방법 - 갑,을? 회사명? [부산기업자문변호사] 안녕하세요?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 기업자문을 하다 보면 법무팀이나 관련부서의 담당자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계약 체결할때 계약서에 당사자를 갑,을로 표시해야 하냐, 아니면 회사명으로 해도 되는가 입니다. ​ 결론은 둘다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갑','을'형태보다는 축약한 회사명을 쓰는 것을 좀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 이유는 '갑','을' 쓰다가 헷갈려서 주체를 반대로 적거나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돈을 받아야 하는데 돈을 주는 걸로 쓰는거죠. ​ 중요한 계약서 작성할때 그런 실수가 과연 있을까 싶습니다만,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 한 두장 짜리 짧은 계약서라면 '갑', '을'로 해도 실수할 확률이 적지만, 계약서가.. 더보기
부산시립구포도서관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할 때 알아야 할 법률 상식' 주제로 강의 저희 법률사무소 이용민 변호사님께서 2022. 4. 27. 부산시립구포도서관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할 때 알아야 할 법률 상식'을 주제로 강의하였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님께서는 현재까지 기업, 공공기관, 학교 등지에서 약 100회 이상 법률 관련 강의를 하였습니다. 더보기
사무실 이전 예정 [부산변호사] 법률사무소 시우 이용민 변호사는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의 파트너 변호사로 사무실을 확장이전할 계획입니다. 4월 중 이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이전이 완료되면 근황을 다시 올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우수변호사상 수상) 전화 : 051-503-6699 / 010-7540-6939 팩스 : 051-503-6698 E-mail : ymlee@siwoolaw.kr 더보기
스튜디오 임프레스에서 프로필 사진 촬영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는 앞으로 같은 법무법인(Lawfirm)에서 근무할 다른 변호사님들과 함께 스튜디오 임프레스에서 프로필 사진을 촬영하였습니다. 여러 곳에서 프로필 사진을 촬영해 보았지만, 스튜디오 임프레스의 사진작가님은 편안한 분위기에서 사진을 찍을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고, 사진 촬영 및 편집도 잘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조만간 사무실의 변동이 있을 것인데 별도로 글을 올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우수변호사상 수상) 전화 : 051-503-6699 / 010-7540-6939 팩스 : 051-503-6698 E-mail : ymlee@siwoolaw.kr 더보기
[판례] 압류된 계좌로 보낸 장려금 재지급 할 필요 없다는 취지의 판례 [부산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지급받아야 해서, 상대방에게 특정 계좌를 알려 주었는데 상대방이 그 계좌가 아닌 압류된 계좌로 입금을 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와 관련한 판례에 대한 기사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A씨가 B계좌로 장려금을 지급해 달라고 하였는데, 공무원이 잘못으로 A씨의 압류된 C은행 계좌로 장려금을 지급한 사건에서, 재판부가 A씨 명의의 계좌로 장려금이 들어간 이상, 법이 정한대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A씨의 지급신청 취지 청구를 기각한 판례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무엇이었는지 알수는 없지만 결론에 있어서는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우수변호사상 수상) 전화 : 051-503-6699 / 010-7540-6.. 더보기
대한변호사협회 나의 변호사 서비스 시작 [부산변호사찾기] 안녕하세요?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변호사들의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도 나의 변호사 서비스에서 정보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나의 변호사 사이트에 등록된 이용민 변호사의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klaw.or.kr/info/s5e7nb352z 나의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정보센터) 고민을 해결해 줄 변호사를 찾는다면 나의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정보센터) 입니다. www.klaw.or.kr 많은 변호사들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서비스로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산​변호사 이용민(우수변호사상 수상) 이메일 : ymlee@siwoolaw.kr 더보기
[혐의없음-불송치] 저작권법위반,업무상배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경기부천원미경찰서 2021-0125ㅁㅁ) [부산저작권변호사] 저희 법률사무소 이용민 변호사님께서는, 저작권법위반, 업무상배임 사건에서 2022. 3. 28. 의뢰인 회사 및 대표이사에 대한 혐의없음의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내신 바 있습니다. 해당 사건의 주된 쟁점은,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이 귀속되는 자가 누구인지, 코드명과 같이 짧은 문구의 저작물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었는데 저희 이용민 변호사님께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밝히고 관련된 판례를 제시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고소인의 주장을 치밀하게 반박한 결과, 좋은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님께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멘토링, 온라인 강의 내용 감수 등 여러 자문사업에 참여하였으며, 여러 공공기관의 저작권 관련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다수의 기업 의뢰인에게 저작권 관련 자.. 더보기
형량검색기앱 1만건 다운로드 돌파 [부산변호사] 안녕하세요?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등록된 형량검색기 앱의 다운로드 건수가 1만건을 돌파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관심가져 주셔서 감사한 마음 뿐입니다. 올해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업데이트를 해 보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오며 사건위임이나 법률상담(유료)이 필요한 경우 편하게 연락주세요. 법률사무소 시우 이용민 변호사 010-7540-6939/051-503-6699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lawyerlee.judgment&hl=ko&gl=US 형량 검색기 - Google Play 앱 형량검색기 앱은 각종 죄명에 해당하는 하급심 판결의 형량을 검색해 볼 수 있는 앱입니다. play.google.com 부.. 더보기
[판례] 비트코인 이체행위와 배임관련 대법원 판례 [2020도9789 판결][부산형사변호사]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0도978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이 알 수 없는 경위로 피해자의 비트코인을 자신의 계정으로 이체 받은 후 자신의 다른 계정으로 이체한 사건〉[공2022상,223] 【판시사항】 [1] 가상자산 권리자의 착오나 가상자산 운영 시스템의 오류 등으로 법률상 원인관계 없이 다른 사람의 가상자산 전자지갑에 가상자산이 이체된 경우, 가상자산을 이체받은 사람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가상자산을 보존하거나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소극) / 가상자산이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가상자산에 대해 형법을 적용하면서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보호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 원인불.. 더보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고소장 등 정보공개청구<부산형사변호사-정보공개청구> 경찰서에서 고소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으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고소장 정보공개청구입니다. ​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 피의사실에 관하여 알게 되지면, 그 전에 고소인이 어떤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는지 파악하고 대응 준비가 필요합니다. https://www.open.go.kr/com/main/mainView.do 정보공개포털 www.open.go.kr 위 사이트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사건이 진행중인 경찰서에 정보공개청구를 합니다. ​ 제목에는 고소장 정보공개청구한다고 적고, 내용에 본인의 인적사항과 사건번호를 기재하고 고소장 정보공개청구한다고 간략하게 기재하시면 됩니다. ​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는 통상 10일 전후로 걸리는데, 사안에 따라 그 기간이 연장될 때도 있습니다. 정보공개 결정이 나오면 수수.. 더보기
[형사] 고소대리 기소(약식) 성공 (부산지방검찰청 2021형제329XX) 부산저작권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는 저작권자를 대리하여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한 자들을 고소하였고, 피의자들은 저작권법위반, 저작권법위반방조로 2021. 12. 31. 약식기소되었습니다. ​ 본 사건에서의 쟁점은 컴퓨터프로그램 소스의 동일, 유사성 여부 였는데, 저희 이용민 변호사님께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밝히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좋은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 이용민 변호사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멘토링, 온라인 강의 내용 감수 등 여러 자문사업에 참여하였으며, 부산, 경남지역에 속한 여러 공공기관에서 저작권 관련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여러 기업 의뢰인에게 저작권 관련 자문, 소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저희 법률사무소 시우의 구성원은 항상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가 .. 더보기
우수변호사상 수상(대한변호사협회, 제17회)<부산우수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제17회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정의·인권, 변호사위상 제고, 모범적 변론 활동, 법률제도개선 및 문화향상, 공익활동 등의 영역에서 우수한 활동을 펼친 변호사들을 우수변호사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 저희 법률사무소 시우의 구성원들은 고객이 만족하는 최선의 성과를 도출해 내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blog.naver.com/ymlee_siwoolaw 법률사무소 시우 이용민 변호사 : 네이버 블로그 법률사무소 시우 ■ 이용민 변호사 ■ 전문성과 다양한 사건 처리 경험 및 노하우를 바탕으로 형사/이혼/민사/기업자문 등 여러 분야에서 의뢰인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상담전화 : 010-7540 blog.n.. 더보기
KNN '법대로 합시다 - 더 로이어' 방송 출연(주제 : 외국인 근로자 임금체불 사건) [부산임금체불변호사] 저희 법률사무소의 이용민 변호사님께서 2021. 12. 5. 방송된 KNN '법대로 합시다 - 더 로이어'에 출연하여 외국인 근로자 임금체불 사례를 소개하였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시우의 구성원들은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활동하며 능력을 인정받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산​변호사 이용민(우수변호사상 수상) 이메일 : ymlee@siwoolaw.kr 더보기
강연발표 이용민 변호사 업무상 저작물과 영업비밀 강의(부산문화콘텐츠콤플렉스 입주기업 대상)<부산영업비밀변호사> 저희 법률사무소 이용민 변호사님께서 2021. 10. 20. 부산문화콘텐츠콤플렉스 내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업무상 저작물과 영업비밀'을 주제로 강의하였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님께서는 지금까지 다양한 저작권, 영업비밀 자문 및 지적재산권 분쟁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러한 경험과 능력을 인정받아 저작권과 관련된 수많은 강의 및 자문업무를 수행 하고 있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님께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멘토링, 온라인 강의 내용 감수 등 여러 자문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부산, 경남지역에 속한 여러 공공기관에서 저작권 관련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여러 기업 의뢰인에게 저작권 관련 자문, 소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산​변호사 이용민(우수변호사상 수상) 이메일 : ymlee@siwo.. 더보기
활동소식 이용민 변호사 KNN LAW FORUM 변호사 위촉 저희 법률사무소의 이용민 변호사님께서는 KNN LAW FORUM의 변호사로 위촉되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시우의 구성원들은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활동하며 능력을 인정받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산​변호사 이용민(우수변호사상 수상) 이메일 : ymlee@siwoolaw.kr 더보기
강연발표 )저작권의 이해 강의(울주 청년창업아카데미-울산경제진흥원 주최)<부산저작권변호사> 저희 법률사무소 이용민 변호사님께서 2021. 10. 5. 울주 청년창업아카데미 과정의 예비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저작권의 이해'를 주제로 강의하였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님께서는 지금까지 다양한 저작권 자문 및 지적재산권 분쟁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러한 경험과 능력을 인정받아 저작권과 관련된 수많은 강의 및 자문업무를 수행 하고 있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님께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관련 여러 자문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부산, 경남지역에 속한 여러 공공기관에서 저작권 관련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다수의 기업 의뢰인에게 저작권 관련 자문, 소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산​변호사 이용민(우수변호사상 수상) 이메일 : ymlee@siwoolaw.kr 더보기
언론보도 KNN 법대로 합시다 - 더 로이어 2021. 10. 15.자 방송 출연<부산산업재해변호사> 저희 법률사무소의 이용민 변호사님께서 2021. 10. 15. 오전 9시10분에 방송된 KNN 법대로 합시다 - 더 로이어에 출연하여 산업재해 관련 손해배상 사례를 소개하였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시우의 구성원들은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활동하며 능력을 인정받고자 합니다. 부산​변호사 이용민(우수변호사상 수상) 이메일 : ymlee@siwoolaw.kr 더보기
[행정] 약 3억원 대의 종합부동산세등취소처분청구 소송 승소 후 전액 환급 완료 [부산법률사무소] 저희 법률사무소 이용민 변호사님께서 최근 부산지방법원 20XX구합23064 종합부동산세등취소처분청구 사건에서 의뢰인에 대한 승소판결을 이끌어 낸 적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항소를 하여 항소심을 진행하는 도중, 처분청이 다투던 처분을 취소하고 처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 314,489,576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의뢰인에게 전액 환급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의 주된 쟁점은, 종합부동산세 산정에 있어서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건물이 위치한 부속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인지 종합합산과세대상인지 여부였는데, 저희 이용민 변호사님께서 관련된 하급심 판례 및 제반 법 규정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변론한 결과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률사무소 시우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더보기
가압류 스스로할까? 아니면 법무사나 변호사한테 맡길까? [부산가압류변호사] https://www.youtube.com/watch?v=JFj0_RIDz_U 부산​변호사 이용민(우수변호사상 수상) 이메일 : ymlee@siwoolaw.kr 더보기
제77기 법정관리인, 감사 양성과정 수료 저희 법률사무소의 이용민 변호사님께서는 2021. 9. 13. 한국생산성본부가 실시한 제77기 법정관리인,감사 양성과정을 수료하였습니다. 법정관리인, 감사 양성과정은 부실기업의 회생을 위한 관리인, 감사 등 전문경영인을 양성하는 과정으로 기업의 전,현직 최고경영자, 금융기관의 전,현직 임원 등이 다수 참석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법률사무소 시우의 구성원들은 어려움에 처한 기업의 회생을 돕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산​변호사 이용민(우수변호사상 수상) 이메일 : ymlee@siwoolaw.kr 더보기
[형사][일부무죄] 부산지방법원 20□□고단479, 1211(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 죄명 절도, 절도미수), 특수주거침입 사건 [부산무죄변호사] 저희 법률사무소 이용민 변호사님께서는, 부산지방법원 20□□고단479, 1211(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특수주거침입 사건에서 일부무죄 결과를 이끌어 내신 바 있습니다. ​ 해당 사건의 주된 쟁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의4 제5항 제1호의 적용 여부였는데, 저희 이용민 변호사님께서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위 특별법이 적용되지 않고 법정형이 낮은 형법상 절도, 절도미수가 적용되는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 저희 법률사무소 시우의 구성원은 항상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부산변호사가 알려주는 자기변호노트 경찰서나 검찰청에 조사를 받으러 갈때 조사내용에 관하여 일부 필기를 하면서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이와 관련하여 수사 받을 때 알아두어야 할 사항과 필기를 할 수 있는 양식의 자기변호노트라는 것이 있는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koreanbar.or.kr/pages/board/selfDefenseNote.asp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 1. 자기변호노트란? 자기변호노트는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조사내용을 기록할 수 있는 노트입니다. 기록을 통해 조사과정을 기억하고,나중에 스스로를 변호하기 위한 용도 www.koreanbar.or.kr www.siwoolaw.kr 법률사무소 시우 지금 당장 필요한 최적의 변호사는 법률사무소 시우에 있습니다. .. 더보기
[형사][승소][검사항소기각] 부산지방법원 2020노19XX 상해 - [부산상해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는, 상해사건의 의뢰인을 변호하여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고,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2021. 5. 14.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여 준 것이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더보기
김해 월산초등학교에서 '법을 다루는 사람'들을 주제로 강의 이용민 변호사는 김해 월산초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법을 다루는 사람들을 주제로 강의하였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한달에 한 두번 정도 공공기관, 기업, 학교를 대상으로 법률 관련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www.siwoolaw.kr 법률사무소 시우 지금 당장 필요한 최적의 변호사는 법률사무소 시우에 있습니다. 빠르고 정확하며 강력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부산/울산/창원/경남] siwoolaw.kr 더보기
양산 동산초등학교에서 법률관련 강의 저희 법률사무소 이용민 변호사님께서 양산 동산초등학교에서 '법을 다루는 사람'들을 주제로 강의하였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님께서는 기업, 공공기관, 협회, 대학교, 초,중,고등학교에서 다양한 법률 관련 강의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법무부에서 법교육 전문강사 위촉을 받았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시우의 구성원들은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부산변호사가 알려주는 투자금과 대여금 소송 요즘 투자금과 대여금 소송이 참 많습니다. ​ 대여금 청구로 할지 투자금 청구로 할 지 고민되는 사건도 있습니다. ​​ 계약서가 명확히 존재한다면 해석이 쉬운 편이지만, 계약서가 없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여러 간접적인 증거를 이용하여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 파악을 해야 합니다. 투자금일 경우 원금보장약정이 있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차용증, 투자계약서, 입출금내역(원금, 이자, 투자금, 수익금 등이 이체된) 당사자간의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녹취내용 등이 필요합니다. 가급적 위 자료들을 모두 구비한 상태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이용민 변호사는 다수의 대여금, 투자금 소송을 진행하였고 대부분의 사건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 더보기
[형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형사사건의 병합 여러 독립된 사건이 수사 중인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피의자에 대하여 A경찰서에서 수사중인 사건이 있고, B경찰서에서 수사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 먼저 수사가 끝난 사건이 기소가 되어 재판을 하게 되는데, 병합을 하지 않으면 개별적으로 독립하여 재판을 할 수 도 있으므로 절차적으로도 복잡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통상 병합하여 재판을 받는 것이 나은 편입니다. 그런데 병합이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검찰수사단계이고 인정하는 사건어서 신속히 기소가 될 것 같은 사건은 병합을 해 주는 편입니다. 그런데, 경찰 수사 단계에 머물러 있을 경우에는 병합을 허용해 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외 구속기간이 임박했다던가, 재판장의 판단에 따라 병합을 해 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합.. 더보기
[형사] 부산변호사가 알려주는 형사합의를 위한 양형조사신청 수사기록의 진술조서 등에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가 기재되지만, 기소 후에 피고인이나 그 변호인이 수사기록의 열람복사를 하더라도 인적사항이 있는 부분은 전부 가려진 상태로 자료를 받게 되므로 그것만으로는 피해자와 연락을 위한 정보를 얻을 수 없습니다. ​ 기소 이후에 시점에서 피해자와 합의 여부를 타진하기 위해서는 통상 법원에 양형조사신청을 하여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는지, 연락처를 알려줄 수 있는지를 문의하여 피해자가 허락할 경우 휴대폰 번호 등을 제공 받게 됩니다. ​ ​ ​ 양형조사는 통상 1개월 이내로 걸리는 편이고 양형조사에서 피해자가 연락처를 알려주는 경우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해자와 합의를 보고 합의가 되면 합의서(처벌불원의사가 담긴)를 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합의서(피해자의 ..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