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무법인시우

[승소/행정사건] 대법원 부당해고 사건 승소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는 공공기관이 부장급 직원을 해임한 사건과 관련하여 중앙노동위원회 단계에서부터 사건을 진행하여 부당해고임을 인정받고, 해당 공공기관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 단계까지 의뢰인이 승소하는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는 다양한 종류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자문이나 소송의뢰가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민사사건 증인신문 신청, 진행, 속기사의 녹취록 확인까지의 절차 [경남민사변호사][부산법무법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저는 심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에게 증인신문기법에 관하여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민사사건에서의 증인신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민사사건에서 당사자 중 일방이 변론기일에서 증인을 신청하고 재판장이 증인을 채택하면 통상 그 다음 변론기일에 증인신문을 하게 됩니다. 상당수의 사건에서는 1-2명 정도 증인을 인정해 주는 편이고 이를 초과하는 증인을 채택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편입니다. 사건에 따라 증인신청 자체를 받아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증인신청을 할때는 내가 신청하는 증인들 중 일부 또는 전부가 채택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증인신청의 우선순위를 세워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증인을 채택할때 재판장은 증.. 더보기
경찰서, 검찰청으로부터 받는 문자 [부산형사법무법인][형사전문변호사] 사건이 진행되면 경찰서나 검찰청으로부터 문자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담당수사관 또는 검사의 배정 정보에 관한 문자, 담당수사관 또는 검사의 변경에 관한 문자, 사건 결과에 관한 통지 문자를 받는 편입니다. 간혹 수사관 또는 검사의 변경과 관련하여 별건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 아닌지 착오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는 사건번호를 대조해보면 별도의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지 또는 담당 수사관의 교체인지 알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는 형사전문변호사로 대한변호사협회가 선정한 우수변호사입니다. 10년 이상 수백건 이상의 형사사건을 처리해 온 경험 많은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의 의뢰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더보기
부산회생법원에 접수하면 좋은 점 [부산회생파산변호사][법무법인시우부산][개인/기업회생파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산회생법원에 접수하면 좋은 점?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급증하는 회생, 파산 사건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부산회생법원이 개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전담 법원이 생기면 그에 따른 판사, 직원들이 상당수 배정됩니다. 효과적으로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지는 것이죠. 현재 부산회생법원의 조직은 회생담당 재판부와 파산담당 재판부가 있는데, 파산부는 파산1부-2부가 있고, 파산 1단독부터 4단독이 있으며, 일반회생의 경우 회생 1단독부터 4단독이 있습니다. (조직은 법원 사정에 따라서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회생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방법원과 비교하면 상당히 많은 인원의 판사들이.. 더보기
대기업과 의뢰인 간 광고업무 제휴 계약 검토 [부산법무법인시우][기업자문변호사]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는 의뢰인 기업과 대기업 간의 광고업무 제휴 계약에 관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광고제휴 계약은, 그 대상 광고 컨텐츠의 지식재산권 귀속과 이용범위, 보수 지급 관련 부분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는 대기업 근무 경험이 있고, 국내/국외 다양한 산업군의 법률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 미슐랭 부산과 관련한 법률자문, 세계적으로 유명한 오디오 회사와 관련된 법률자문 등 을 수행한 바가 있습니다. 대형로펌과 비교하면 합리적인 보수 수준으로 시의적절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관련된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일본법실무연구회에서 일본 법조인과의 교류 방법 등에 관하여 발표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韓国弁護士]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는 2024. 2. 28. 부산지방변호사회 산하 일본법실무연구회에서 일본 법조인과의 교류 방법 등에 관하여 발표하였습니다. 法務法人時雨釜山イヨンミン弁護士は、2024年2月28日、釜山地方弁護士会の日本法実務研究会において、日本法曹との交流方法等について発表しました。 이용민 변호사는 일본법실무연구회의 회장직을 맡고 있으며 일본과 관련된 다양한 사건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자문이나 사건의뢰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イヨンミン弁護士は、日本法実務研究会の会長を務めており、日本に関する様々な事件を担当しています。関連するアドバイスや事件の依頼が必要な方は、お気軽にご連絡ください。 더보기
피고인의 신변보호를 주제로 시사저널사와 인터뷰 [부산형사전문변호사][법무법인시우]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는 최근 피고인의 신변보호를 주제로 시사저널사와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신변보호는 물리적 충돌 등의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신청해 볼 수 있는 절차인데, 일부 사건에서만 인정되고 있습니다.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84203 조국에 김혜경까지…피고인 ‘신변보호’ 가능한 이유는 - 시사저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신변보호 요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김씨는 민원인이 다니는 1층 현관이 아닌 경위의 경호를 받아 법원 후문 www.sisajournal.com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는 형사전문변호사로 전국의 다양한 형사사건을 진행하고.. 더보기
[형사/성공사례] 공무집행방해 동종전과 집행유예 선고 성공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는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의 동종전과가 있는 의뢰인을 변호하여, 적합한 방법으로 합의, 공탁을 진행하였고, 부산지방법원은 의뢰인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 선고를 하였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실질적으로 합의가 어려운 사안이라 특수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형사전문변호사로 다양한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사건의뢰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대기업 또는 소위 '갑'과의 계약에서 중요한 부분 [부산기업변호사][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변호사] 계약을 하는 당사자의 관계에서, 일방당사자가 다른 당사자보다 협상에서 유리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유리한 입장에 있는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에게 계약서의 초안을 보내주고, 상대방 당사자는 이에 대하여 어떤 의견을 제시하지도 않고 그대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상당수인데요. 전면적인 협상이 어려운 경우라도, 중요한 계약 조항에 대하여 협상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고, 만약 협상이 불가한 경우에는 최소한 그 계약에서 어떤 분쟁이 생길수 있는지 미리 검토를 하고 계약에 나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 부분이 대금,물품지급조건과, 지식재산권의 귀속, 손해배상의 조건, 해지,해제 여부 등인데요. 아무리 바쁘더라도 해당 부분은 법률전문가를 통한 검토가 중요하다고 할.. 더보기
강간, 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성범죄 피해자가 꼭 알아두어야 할 정보 [부산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의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피해를 입었을때, 성범죄 피해자가 꼭 알아두어야 할 정보와 대처방안에 관한 유튜브 영상을 소개합니다. 강간, 준강간, 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성범죄 고소사건의 위임이나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형사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Z8C7Iowzgg4 더보기
고객후기 - 감사드립니다. 결과는 대만족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시우 부산]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가 수행한 형사사건에서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 선고를 받았습니다. 검사는 징역형을 구형했고, 동종 사건이 있어서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사건이었는데, 이용민 변호사는 최선을 다하여 의뢰인을 변호하였고 의뢰인에게 좋은 결과를 드려 다행입니다.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선정한 우수변호사입니다. 형사법, 민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하였고, 다양한 종류의 형사, 민사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민사, 형사사건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부산변호사tv 유튜브 채널 운영 안내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는 부산변호사tv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변호사를 선임할지 고민하는 분들, 변호사를 선임한 분들,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시는 분들에게 실제 도움이 될만한 내용에 관하여 영상으로 알기 쉽게 설명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가 2천명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중인데 많은 관심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사건의뢰나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부담없이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c/%EB%B6%80%EC%82%B0%EB%B3%80%ED%98%B8%EC%82%AC 부산변호사TV 이용민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선정 우수변호사 www.youtube.com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