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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부산지방법원 2016고합7XX 살인(구형 12년, 선고 5년)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감형][합의] 이용민 변호사는 고령의 남편이 말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아내를 살해한 사건을 국선변호인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가족과 가해자의 가족이 동일인인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자식들은 어떻게든 아버지가 선처를 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조사하고, 양형에 도움될만한 자료들을 상당 수 확보하여 법원에 제출한 끝에, 피고인에게 2017. 1. 20. 징역 5년(인정된 죄명 : 살인죄)의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검사 구형은 12년) 본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이외에도 다양한 민사사건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혼자.. 더보기
[무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고정5XX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무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고정5XX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이용민 변호사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폭행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받은 사건을 소개합니다.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초등학교 동창 A와 모 지역에서 피해자 일행이 자신들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여, 함께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주먹 등으로 수회 때렸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2. 사건의 진행 피고인은 이 사건 현장에 없었고, 피해자들이 인상착의를 잘못 기억하여 피고인을 지목하였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다투었습니다. 피해자들을 증인으로 신청하였으나, 출석하지 않아 기록상 피해자들의 진술의 모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3. 1심 법원의 판단 피해자들 중 1인은 이 사건 발생 후 70.. 더보기
[무죄] 부산지방법원 2014고합1XX 현주건조물방화예비 등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가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와 관련하여 무죄판결을 받은 사건을 소개합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법무법인 시우의 파트너 변호사(부산분사무소)로 논스톱 국선변호인 당시 약 120건의 구속영장실질심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으로 등록한 변호사로 수백건 이상의 형사사건을 진행하였으며, 다양한 형사변호, 형사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제17회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한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입니다. 법률상담 또는 사건위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 사건의 내용 피고인은 2014. 3. 20. 17:20경 어머니 A와 조카 B와 함께 동거하고 있는 부산 OO동에서, A와 B를 상대로 행패를 부리다가 B를 폭행하였고, .. 더보기
[무죄] 부산지방법원 2015고정30XX 사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형사재판][형사사건] [무죄] 부산지방법원 2015고정30XX 사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형사재판][형사사건] 이용민 변호사가 사기죄와 관련하여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을 소개하겠습니다. ------------------------------------------------------------------------------------------------------------------------------------------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11. 경 대부업체인 피해자 회사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전화로 300만원을 대출해 주면 성실히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 신용카드 연체대금이 1,900만원, 저축은행 대출금이 약 500만원에 이르는 등 .. 더보기
[특수강간 부분 무죄] - 부산지방법원 2016고합5XX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등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특수강간 부분 무죄] 부산지방법원 2016고합5XX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등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본 게시판에서는 이용민 변호사가 형사사건을 진행하면서, 기소 전 단계 사건의 경우 불기소처분, 형사재판에서는 무죄 판결(일부무죄 포함)을 받은 사건들을 주로 소개할 예정입니다. 첫번째 사건으로 상해와 특수강간으로 기소되었는데, 상해는 인정하고 특수강간을 다투어, 특수강간 부분에서 무죄를 받은 판결을 소개합니다. 1. 사건의 내용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고시텔에 들어가 거주하면서 피해자와 알게 되어 서로 만남을 가져 오던 사이였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헤어진 이후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데, 검사는, 1)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관계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차에 피해자를 폭행하여 갈비뼈가 부러지.. 더보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무죄(특수강간부분)] 부산지방법원 2016고합5XX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상해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상해로 기소된 피고인을 변호하였습니다. 상해부분은 인정하고, 특수강간 부분은 무죄를 다투었습니다. 누범기간이라 중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고소장과 피해자 진술조서의 모순점을 증인신문으로 밝힌 끝에, 2017. 1. 10. 특수강간 부분은 무죄가 선고되었고, 상해 부분에 대해서만 징역 8월이 선고되었습니다. 본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이외에도 다양한 민사사건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부.. 더보기
[부산형사변호사][혐의없음] 부산지방검찰청 2016형제828XX 모욕, 명예훼손 사건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는 모욕, 명예훼손으로 수사받고 있는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하였고, 의뢰인의 행위가 모욕, 명예훼손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과 동시에 고소인의 고소전력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2016. 12. 19.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원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으로 이제 전과에 대한 걱정 없이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이외에도 다양한 민사사건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더보기
[부산형사변호사][집행유예, 벌금] 부산지방법원 2016고합3XX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 법률위반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는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 법률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을 변호하였고, 2016. 11. 11. 그 중 1인에게는 징역 6월 집행유예1년의, 1인에게는 벌금 200만원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수백건 이상의 형사사건을 수행한 경험이 있으며, 수많은 형사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집행유예 감형 등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아래는 이용민 변호사가 받은 여러 무죄판결문들 중 일부 사건들입니다. 부산변호사는 민사사건에서도 원고, 피고를 대리하여 다수의 사건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아래는 이용민 변호사가 받은 여러 승소사건들 중 일부 사건의 판결문입니다. 이용민 변호사의 그 이외 많은 성공사례는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담이나 사.. 더보기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변호사 등록 이용민 변호사는 2015. 10. 26.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변호사로 등록되었습니다.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은, 신청서,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경력, 수임목록, 교육활동, 연구활동, 연구실적, 학위, 학술지기고 등) 등을 심사하여 결정하는데, 적어도 3년 이상의 경력과 해당분야 30건 이상 진행 경험이 요구되며,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등록심사위원회에서 심사 후 등록 여부를 결정합니다. 저희 사무실 진행 사건들 중 형사사건 비율이 높은 편이지만 민사사건도 다수 수임하여 진행하고 있으므로, 사건 종류를 불문하고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무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고정5XX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위 사건에서 목격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며 강력하게 무죄를 주장하였고, 2015. 8. 20. 드디어 피고인에게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형사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1년 가까운 긴 기간 동안 재판이 진행되었고 그 기간 만큼 많은 노력을 한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이 사건 이외에도 다른 큰 사건은 1년 6개월 가까이 진행하고 있는 사건도 있습니다(별건 병합 등으로 제16회 공판기일까지 진행). 어쨌든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억울한 누명을 벗게 되어 다행입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다수의 형사사건을 진행하여 상당 수의 사건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관련 상담 또는 수임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민.. 더보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무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고정13XX 업무방해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무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고정13XX 업무방해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이용민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위 제목 건 업무방해 사건의 피고인을 변호하였고, 재판과정에서 고소인과 사건 관련자를 증인신문하여 수사과정에서의 허위 및 과장된 진술이 있었음을 밝혀내어, 2015. 5. 15.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수많은 형사사건(공개고지명령, 부착명령 청구사건 포함)을 수행하면서 상당수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한(집행유예, 일부 무죄)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상담이나 위임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 더보기
2014년 3월 형사사건 선고 결과 이용민 변호사가 담당한 형사사건들 중 2014년 3월 선고된 사건의 결과입니다. 법원 사건번호 죄명 검사구형 판결선고 부산지방법원 2013고합61X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징역 5년 징역2년6월, 집행유예4년 본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이외에도 다양한 민사사건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부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연락주세요.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민사변호사][부산형사전문변호사][징역][무죄][집행유예][기소유예][감형][벌금][승소..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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