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변호사에 해당되는 글 41건
- 2018.09.10 [부산형사전문변호사]CCTV 영상의 검증신청 [부산변호사]
- 2018.04.18 [부산변호사] 혼인 또는 내연관계 관련 불법원인급여에 대하여 [부산민사변호사][부산이혼변호사]
- 2018.04.17 [부산변호사] 카카오톡/위챗/문자 등의 복구 관련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민사변호사]
- 2017.05.08 [부산변호사사무실] 권리금과 관련된 하급심 판례(상임법 제10조의4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부산민사변호사]
- 2017.05.08 외부강의 안내
- 2017.04.07 [부산형사전문변호사][집행유예] 부산지방법원 2016고단49XX 음주운전 (병합) 2017고단16XX (무면허운전) 등 (부산형사전문변호사)
- 2017.03.22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 방법(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19776, 19783 판결)
- 2017.03.09 사고 당시 52세 가량 된 농업 종사자의 가동연한을 65세가 될 때까지로 본 사례 [96다46491]
- 2017.03.08 황색 실선이나 황색 점선으로 된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의 어느 구역에서 좌회전이나 유턴이 허용되어 중앙선이 백색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 그 지점에서 안전표지에 따라 좌회전이나 ..
- 2017.03.02 건설공사가 그 공사내용을 달리하여 둘 이상의 단위로 분할되어 각각 다른 사업주에게 도급된 경우, 전체 공사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규정하는 하나의 총공사에 해당하는지 여..
- 2017.02.22 [IT/스타트업] 공공누리에 등록된 저작물의 활용
- 2017.02.22 [IT/스타트업] 프로그램의 2차적저작물작성권
- 2017.02.22 [IT/스타트업] 사업자등록증 상의 법인명과 서비스표 명칭이 상이할 경우 문제점
- 2017.02.22 [IT/스타트업] 허용된 인원수를 초과하는 프로그램의 사용
- 2017.02.22 [IT/스타트업] 국내에서 등록한 프로그램의 저작권이 해외에서도 보호되는지 문의
- 2017.02.21 불법행위 위자료 기준 금액
- 2017.02.20 [부산형사변호사] 2015년 1심 형사사건 무죄 통계 [부산변호사][형사재판][형사소송][형사사건]
- 2017.02.20 산업재해 사건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2008다21518]
- 2017.02.20 맥브라이드표를 유추적용하여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의한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한 신체감정 결과를 그대로 채택한 원심판결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2009..
- 2017.02.20 근로자가 입은 신체상 재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지우기 위한 요건 및 그 입증책임의 소재(=근로자) [2005다63504]
- 2017.02.17 [고소대리/기소(약식)]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15형제262XX 보험업법위반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 2017.02.17 [고소대리/기소(구속)]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15형제112XX 사기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 2017.02.16 [부산변호사] 손해배상 - 과실상계 [산업재해,교통사고]
- 2017.02.16 손해배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공제(손익상계)
- 2017.02.14 [부산민사변호사][피고사건] 부산지방법원 2014가단874XX 손해배상(기) [부산손해배상소송]
- 2017.02.14 손해배상 - 노동능력상실율
- 2017.02.10 손해배상 - 위자료
- 2017.02.10 손해배상 - 일실수입
- 2017.02.10 손해배상 - 보조구
- 2017.02.10 손해배상 - 치료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