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변호사에 해당되는 글 523건
- 2021.07.20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기업 대표이사를 변호하여 검사 상고기각(1심무죄) (이용민 변호사)
- 2021.07.20 약 3억원 대의 종합부동산세등취소처분청구 소송 승소 후 전액 환급 완료 (이용민 변호사)
- 2021.06.30 강연발표 이용민 변호사 "코로나19 전후 한중 무역량의 변화 및 부산지방변호사회의 코로나 대응"을 주제로 발표 (부산지방변호사회와 중국청도율사협회의 교류회)
- 2021.06.15 미술작가들을 대상으로 '예술인을 위한 저작권' 강의(경남저작권서비스센터 주최)
- 2021.06.10 2021. 06. 10. 형량검색기 앱 데이터 업데이트 내용- 무고, 중상해, 컴사기, 과실치상, 유사강간, 업무상횡령, 준강간미수, 준유사강간 사건 [사기형량][성범죄형량][음주운전형량][살인형량][폭행..
- 2021.06.08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문제된 사건(출처 : 대법원 2021. 4. 8. 선고 2017다202050 판결 [손해배상(기)])
- 2021.06.04 이용민 변호사 부산지방변호사회 효고현변호사협회와의 교류회 참석
- 2021.06.03 성균관대학교 내 창업기업들을 대상으로 '이용약관과 투자계약'을 주제로 강의
- 2021.06.02 [민사][승소]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가단 12045 도급대금 사건 승소(이용민 변호사)
- 2021.05.14 부산변호사가 알려주는 자기변호노트
- 2021.05.14 [형사][승소][검사항소기각] 부산지방법원 2020노19XX 상해 - 부산변호사
- 2021.05.12 부산변호사가 알려주는 전자소송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 계산 프로그램
- 2021.05.11 [업무일지] 2021년 5월 11일(화)
- 2021.05.10 김해 월산초등학교에서 '법을 다루는 사람'들을 주제로 강의
- 2021.04.30 양산 동산초등학교에서 법률관련 강의
- 2021.04.26 [검사항소기각]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기업 대표이사를 변호하여 검사 항소기각(1심무죄) (이용민 변호사)
- 2021.04.26 부산변호사가 알려주는 불륜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 소송
- 2021.04.23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강간죄의 형량은?
- 2021.04.22 [형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형사사건의 병합
- 2021.04.21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살인죄의 형량은 - 집행유예가 나오는 때도 있을까요?
- 2021.04.20 부산변호사가 알려주는 구속영장치면 잡혀들어가나요?(넹. 대략 80.@%$@#$% 정도의 비율로)
- 2021.04.20 [손해배상(산)][91다8081] 개호비 손해의 청구와 개호인비용의 산정기준
- 2021.04.19 일본변호사연합회의 형사법 관련 연구회에 속한 일본변호사들에게 피의자신문에서 변호인의 참여권등에 관하여 강의
- 2021.04.16 부산변호사가 알려주는 증인이 안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과태료?감치?)
- 2021.04.13 부산산재변호사가 알려주는 법원 신체감정과 소요기간
- 2021.04.10 부산변호사가 알려주는 구속영장 재청구
- 2021.04.07 부산변호사가 알려주는 형사건에서 피고인의 신변보호
- 2021.04.01 부산변호사가 알려주는 아동학대치사 사건에서 살인죄로 공소장변경할 가능성(주위적, 예비적 공소사실)
- 2021.03.31 [저작권][서울중앙 2019가합540744]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 미침해 사례
- 2021.03.26 [부산변호사][2010도14693]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