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법원판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관련 대법원 판례 2017두76005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7두76005 판결 [부당전직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원고 회사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참가인을 복직시키면서 기존의 ‘발탁매니저’가 아닌 ‘영업담당’으로 인사발령한 것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의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킬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2하,1490] 【판시사항】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의 ‘불리한 처우’의 의미 / 사업주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를 복귀시키면서 부여한 업무가 휴직 전과 ‘같은 업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휴직기간 중 발생한 조직체계나 근로환경의 .. 더보기
이용민 변호사 제33차 문화예술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수행 (한국저작권위원회)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부산사무소)는 2022. 9. 28. 대구 북구 청문당에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2022년도 제33차 문화예술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2014년부터 다년간 저작권 자문, 교육을 계속해 오고 있으며,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관련 심사, 강의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저작권 입문교육에 그치지 않고, 예술인, 오픈소스 등 특수한 분야에 관한 저작권 강의도 다수 진행하고 있으며 기업, 대학, 협회, 공공기관 등 다양한 곳에서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약 100회 이상의 강의를 해 오고 있으며, 부산 경남 지역 뿐만아니라 조건과 시간이 맞을 경우 전국구 강의가 가능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인의 구성원들은 고객이 만족하는 최선의 성.. 더보기
이용민 변호사 중국 심천시율사협회와 부산지방변호사회 MOU체결식 준비 및 참석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부산사무소)는 부산지방변호사회 국제위원회 간사 역을 맡아서 오랜 기간 동안 해외 변호사협회 등 여러 단체들과의 국제교류 관련 업무를 맡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이용민 변호사는 2022. 9. 26. 중국 선전(shenzhen)시 율사협회와 부산지방변호사회 mou 체결식에 참석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는 미국, 중국, 일본 등 다양한 국가의 변호사들과 교류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법률분쟁이나, 국내 외국기업/외국인 관련 법률 이슈가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부산연제경찰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불송치 2022-017ㅁㅁ(이용민 변호사) 성공 사례 : 스토킹 사건 불송치결정 ​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부산사무소)는 교제하다 헤어진 이후에 전화, 문자 등을 반복적으로 하는 등의 이유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수사를 받은 의뢰인을 변호하였고, 위 사건 진행 중 피해자와 합의를 한 후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합의는 이용민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였고, 합의를 위하여 피해자분을 직접 만났는데 변호사 생활을 10년 이상 하면서 만난 수많은 분들 중에서도 정말 합리적이고, 참 좋은 분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앞으로 두 분이 각자의 길을 가면서 행복한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이용민 변호사는 법무법인 시우의 파트너 변호사(부산분사무소)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민사법’, '형사법'을 전문으로 등록한 변호사.. 더보기
이용민 변호사 게임법 개정방안 관련 국회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부산사무소)는 2022. 9. 24.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 개정방안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하였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현재 부산에 위치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비상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금번 토론회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실과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하였으며, 게임법 관련 로스쿨 교수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 과장님, 관련 전문가 변호사님이 참여하여 게임산업법상 사행성게임물 정의 사특법 이관, 사행행위모사제공업의 신설, 사행행위심의위원회 설치 등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https://www.news1.kr/articles/?4812129 하태경 "게임법상 '사행성 게임물' 손 봐야"…문체부 "이용자.. 더보기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많이 항소하는 경우 형사사건의 판결이 선고되면 검사나 피고인이 항소할 수 있는데요. 피고인이 많이 항소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에 관하여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법률상담이나 사건위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친절하고 명쾌한 상담을 약속 드립니다. 법률상담 및 사건의뢰 : 051-503-6699 / 010-7540-6939 (변호사 직통전화(유료상담)) https://www.youtube.com/watch?v=RtbQN1-edjs 더보기
[대법원판례/민사] 가집행선고부 1심판결에 기한 판결금의 변제공탁 관련 금전청구 관련 사건에서는 대부분 1심판결에서 가집행선고가 붙어 나옵니다. 상대방이 항소를 하는 경우, 여력이 있을 경우 강제집행정지를 구하면서 판결금 전액에 대한 담보공탁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흔치는 않지만 상황에 따라서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해서 변제공탁을 하는 경우들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있을 수 있는 변수에 관한 판례입니다. 손해배상(자)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다17847, 판결] 【판시사항】 [1] 피고가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기한 판결인용금액을 변제공탁한 후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의 채무액이 일부 취소된 경우, 그 차액이 가집행선고의 실효에 따른 반환대상이 되는 가지급물인지 여부(소극) 및 위 법리가 판결금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원인으로 한 공.. 더보기
부산변호사가 알려주는 사실조회 대신 문서제출명령을 해야 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부산사무소)입니다. 증거를 내 손에 가지고 있으면 정말 좋겠지만, 소송을 하다 보면 내 손에 증거가 별로 없을 때가 많아서 증거를 찾아서 법원에 제출해야 할 경우가 많습니다. 요즈음은 여러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회사 등에서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경우 상황에 따라 사실조회, 문서송부촉탁,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하면 됩니다. 제일 기본적으로 사실조회신청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데, 특정 기관에서는 사실조회를 신청하면 사실조회로는 회신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OO공단에 사실조회를 하면 사실조회로는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변이 옵니다. 주로 개인정보나, 건강, 진료기록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된 정보를 조회를 할 경우 사실.. 더보기
형사공탁 가능할까요?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부산사무소)입니다. 2022. 12. 9. 시행이 예정된 공탁법 개정안을 알려드립니다. 본 포스팅은 이용민 변호사가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는 추석연휴기간에도 전화상담이 가능하고, 시기가 맞을 경우 법무법인에서 방문상담도 가능합니다. ​ 형사사건에서 현재(2022. 9월 기준) 실무상 피해자가 공탁에 협조해 주지 않을 경우 공탁은 현실적으로 어려운데요. 올해 말에 공탁법 개정안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 부분이 특별한 변동없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앞으로 형사사건에서도 공탁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 ①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더보기
항소할 것인가? 항소하지 않을 것인가? -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 (부산사무소) 안녕하세요? 부산변호사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부산사무소)입니다. 민사사건이라면, 1심 판결을 받고 나서 원고, 피고는 항소 여부를 고민할 것입니다. 항소를 할 것인가? 하지 않고 그대로 1심 판결을 확정시킬 것인가 많이 고민이 되겠지요. 사실 정답은 없겠지만, 아래의 경우 항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1. 항소심에서 뒤집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경우 - 사실 이런 경우는 고민이 되지도 않겠지요. 그러나 이 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정말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2. 승산이 다소 낮은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사건에 걸린 금전적 가치 또는 이해관계가 매우 큰 경우 - 이 사건을 승소하면 엄청난 경제적 이익이 있거나, 이 사건의 결과가 진행 중 또는 곧 .. 더보기
태풍 힌남로(Hinnamnor)로 인한 업무시간 조정 안내 - 이용민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의 이용민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태풍 힌남로로 인하여 9. 6. 오전 중에는 방문상담이 불가능하며 전화상담만 가능합니다(그 이후 시간대의 법률상담예약은 가능). 기상이 나아질 경우 오후부터 사무실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고객 여러분들의 상담일정에 참고 부탁드리오며 태풍에 피해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보기
추석 연휴 중 법률상담 관련 안내 -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 이용민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부산사무소)입니다. ​ 저희 법무법인 부산사무소는 추석 연휴 기간 중 휴무이지만, 연휴 기간 동안 이용민 변호사와 전화상담(유료)과 방문상담예약(상황에 따라 일정이 맞다면 일부 기간 중 방문상담예약)은 가능합니다. ​ 추석 연휴 기간 중 전화상담이나 상담예약이 필요하신 분들은 010-7540-6939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즐거운 추석 연휴 보내시길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더보기
장해등급과 노동능력상실률(장해율)의 관계 알려드립니다 - 손해배상변호사 본 포스팅은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부산사무소)가 직접 작성한 글입니다. 1. 산재신청이 인정되고 장해가 인정될 경우 1급에서 14급까지 장해등급(장해급호로도 표시합니다)이 나옵니다. 숫자가 적을 수록 장해가 더욱 심한 것입니다. 관련된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으로, 동 시행령의 별표 6에서 장해등급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산재에서는 장해등급 기준을 사용하지만, 법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는 노동능력상실률이라는 기준을 사용합니다. 간혹 장해율이라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는 법원의 감정인인 의사가 해당 장해에 대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된 정도를 백분율의 퍼센트로 표현을 하는 것인데요. 손해배상청구금액을 계산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입니다. 노동능력상실률이 클수록 손.. 더보기
부산형사변호사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양식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부산사무소)입니다. 고소를 하면 경찰단계에서 수사를 하고 송치 또는 불송치 결정을 하게 됩니다. 고소인은 불송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을 위하여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양식 링크를 알려드립니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부산진경찰서 홈페이지). https://www.bspolice.go.kr//busanjin/view.do?no=520&seq=4#none 부산경찰청 홈페이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방문창구> 각종서식 각종서식 안전한 부산 / 존경과 사랑받는 부산경찰 www.bspolice.go.kr 적절히 내용을 수정하시여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의신청 이유 부분을 가급적 별지로 하여 .. 더보기
게임물관리위원회 신규 위원 위촉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 이용민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의 이용민 변호사는 2022. 8. 29.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셨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대학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하였고, 프로그램 개발 경력이 있으며, 변호사로 근무하면서 수많은 IT, CT, 게임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한 소송과 자문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무법인 시우의 구성원들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부산지방검찰청의 보완수사명령 (2022형제200XX) 부산변호사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는 명예훼손 사건의 불송치 결정을 상세하게 검토하여, 여러 측면에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검토한 후 추가적인 증거를 포함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부산지방검찰청은 보완수사명령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은 의뢰인들에게 최고의 결과를 얻게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하였으며, 다양한 형사 변호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집행유예의 결과를, 형사 고소대리사건에서는 피고소인 구속, 형사합의를 통한 피해복구 등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형사전문변호사로 등록하였으며, 논스톱 국선변호인 업무수행 기간 동안에는 약 120건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수행하는 등 형사사건에 관한 풍부한 경험이 .. 더보기
16th World Blockchain Summit Marvels Busan 2022 참석 [부산변호사]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님 (부산사무소)께서는 부산 해운대 누리마루 APEC HOUSE 에서 개최된 16th World Blockchain Summit Marvels Busan 2022 행사에 참석하였습니다. ​ 이용민 변호사는 수많은 IT기업에 법률자문, 소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NFT, 블록체인 등 신기술에 관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련 세미나, 스터디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 법무법인 시우의 모든 전문가들은 고객께서 의뢰한 사건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 법률상담예약 : 051-503-6699 / 010-7540-6939 (이용민 변호사 직통전화) 더보기
피고가 소송을 신속하게 끝내는 방법 [부산민사변호사] 본 포스팅은 이용민 변호사가 직접 쓴 글입니다. ​ 지난 번에는 원고의 입장에서 소송을 빨리 끝내는 방법에 관한 포스팅을 써 봤습니다. 이번에는 반대인 피고의 입장에서 소송을 빨리 끝내는 방법에 관하여 글을 써 보겠습니다. ​ 원고가 소장을 냅니다. 그러면 피고는 소장을 송달 받을 것입니다. 피고의 답변서 제출기한은 소장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이나, 최대한 신속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냅니다. 정말 신속하게 작성한다면 소장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는 제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그와 동시에 또는 그로부터 1-2일 이내에 법원에 변론기일 지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재판 날짜를 잡아 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법원에서는 재판날짜를 지정할 것입니다. 변론기일 지.. 더보기
공정거래조정원의 출석조사 (공정거래위원회/공정거래조정원 사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의 이용민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본 포스팅은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사건을 심리하는 경우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정의뢰를 하거나, 직접 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신청을 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통상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서면공방을 하는 절차를 먼저 거치는데 필요할 경우 조사관이 공정거래법 제77조 제2항에 근거하여 분쟁당사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분쟁당사자들은 공정거래조정원에 출석하여 조사관의 질문에 답변을 하는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제77조(조정 등) ① 협의회는 분쟁당사자에게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합의하도록 권고하거나 조정안을 작성하여 제시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관한 사실.. 더보기
벡스코에서 MICE 업계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및 저작권 법 관련 법률 강의 [부산MICE변호사]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는 2022. 8. 23. 부산의 컨벤션센터인 벡스코에서 진행된 부산 MICE 강소기업 육성 마이스 전문가 과정에서, MICE 업계 주요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및 저작권법 관련 법률을 주제로 강의하였습니다. ​ 이용민 변호사는 법무법인 시우의 파트너 변호사(부산분사무소)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민사법’, '형사법'을 전문으로 등록한 변호사로 수백건 이상의 민, 형사사건을 진행하였으며, 다양한 민사사건, 형사변호, 형사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제17회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한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이며, 논스톱 국선변호인 당시 약 120건의 구속영장실질심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KNN 법대로 합시다 더로이어에 여러 차례 방송출연 하였습니다.. 더보기
부산변호사 소송을 빨리 끝내는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부산사무소)입니다. 이번 유튜브 영상에서는 원고의 입장에서 재판, 소송을 빨리 끝내는 방법에 관하여 말씀드립니다. 분쟁이 이미 소송화 되었다면 신속하게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aPquOGQIuRg 더보기
미국 법원(State court, Federal court)에서 재판 방청하고 느낀 점 (부산법무법인) 미국 법원(State court, Federal court)에서 재판 방청하고 느낀 점에 관하여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가 유튜브 방송으로 알려 드립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17ahNElsh3Y 더보기
[대법원 판례 2013다34143]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법적 성격(=부당이득 반환) 매매대금반환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다34143, 판결] 【판시사항】 [1]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법적 성격(=부당이득 반환)과 그 이익 반환의 범위 [2]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매매대금 기타 급부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과실상계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3] 계약 해제의 원인이 된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해제자가 ‘원인’의 일부를 제공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신의칙 또는 공평의 원칙에 따라 과실상계에 준하여 원상회복청구권의 내용이 제한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계약 해제의 효과로서 원상회복의무를 규정하는 민법 제548조 제1항 본문은 부당이득에 관한 특별규정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그 이익 반환의 범위는 이익의 현존 여부나 청구인의 선.. 더보기
30만명 이상 방문 감사합니다 [부산변호사추천] 변호사 개업을 하고 2년쯤 지나서 본 홈페이지를 개설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오늘 확인해 보니 30만명 이상의 유저들이 저의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저의 홈페이지를 찾아 주셨고,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 및 사건의뢰를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성심성의껏 여러분들의 법률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친절한 상담을 약속드리며 언제든지 마음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법인 계좌 가압류와 기업소송 울산,창원 변호사 (KNN 더로이어 방송출연) 법인과 법인과의 소송, 개인사업자와 법인과의 소송에서 먼저 검토해야 할 부분 중 하나가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을 할 것인가? 한다면 어떤 종류를 택할 것인가입니다. 법인을 상대로 한 소송은, 정상적인 상태로 영업을 지속하는 법인이라면 승소했을때 집행에 큰 문제가 없겠지만, 상대방 기업의 상황이 매우 어려워서 승소를 하더라도 집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희귀하지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을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상대방 법인의 자력이 있지만, 소송이 끝날때쯤에는 법인의 자력이 없어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들을 고려하여 상대방 법인에 명확한 재산이 있다면 본안소송 이전 또는 본안소송과 동시에 가압류를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부동산가압류를 하는 것이 가압류 하는 쪽에서 부담이.. 더보기
동서대학교 산업기밀보호전문가과정 수료식 참석 [부산영업비밀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는 2022. 8. 17. 동서대학교 2022 산업기밀보호전문가과정 수료식에 참석하였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위 과정에서 영업비밀 관련 과목을 강의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영업비밀보호 관련하여 수년간 대학, 기관 등에서 5년 이상 강의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2기 기술보호전문가 한국특허정보원 영업비밀보호 컨설팅 외부전문가 또한, 위와 같이 여러 기관의 영업비밀 관련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다수의 기업들에 대하여 영업비밀 관련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된 여러 소송을 진행한 경력이 있습니다. ​ 영업비밀 관련 사건은 일반 사건과 다른 특수성이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통하여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한 상담이나 사건의뢰가 필요하신 분들.. 더보기
피해자의 사망과 형사사건,민사 손해배상 부산변호사검색 부산변호사 사망사건 발생시 형사사건과 민사 손해배상청구 교통사고, 산업재해, 또는 다른 이유로 사망사건이 발생할 경우 경우에 따라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을 함께 진행해야 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민사사건만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 또는 인지로 인하여 사망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일 경우에는, 물론 경찰에서 수사를 잘 해 주겠지만 도움되는 자료가 있다면, 적시에 경찰에 제출하는 등 수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망과 관련하여 법인 또는 개인이 형사적인 책임이 있다고 밝혀질 경우에는, 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조금 더 쉬워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망에 대한 형사 유죄판결이 없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 더보기
UN기념공원 방문 및 UN군 전몰장병 추모 이용민 변호사는 카투사연합회 부산경남지회, 주한미8군 한국군지원단과 함께 2022. 8. 16. UN기념공원을 방문하여, 6. 25.전쟁에서 대한민국을 위하여 산화한 약 4만명의 전몰장병들을 추모하였습니다. https://www.unmck.or.kr/kor/05_board/?mcode=0405010000&mode=2&no=6429 유엔기념공원 소식 < 정보마당 < UNMCK 재한유엔기념공원 재한유엔기념공원관리처, 재한유엔기념공원, 유엔기념공원, 한국전쟁과 참전국, 추모마당, 정보마당, 대리헌화, 추모글남기기, 안장용사, 추모명비, 해설예약, 언론보도, UN, UNMCK, UN Memorial Cemeter www.unmck.or.kr 더보기
부산변호사 불송치, 혐의없음, 무죄, 벌금, 집행유예 형사사건에서 좋은 결과 얻으려면 안녕하세요? 부산법무법인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에서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첫번째로 중요한 것은 신속한 정보(고소내용) 파악입니다. 고소를 당했다고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적은 확률로 고소인이나 제3자가 고소한 사실을 알려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 먼저 파악해야 할 것이 정확한 고소내용입니다. 정확한 고소내용을 알아야 이를 토대로 변호사와 정확하게 상담도 해보고 준비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물론 고소장 입수 전이라도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간단한 사건인 경우에는 고소내용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조금이라도 복잡해지면 다른 내용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소를 당했다면 인터넷이나 경찰서를 통하.. 더보기
부산변호사 손해배상 소송 승소하기 위해서는 안녕하세요? 부산 법무법인,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부산사무소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민사사건 중 상당 수의 사건이 손해배상 사건입니다. 정말 다양한 손해배상 사건들이 있습니다. '손해배상' 이 단어만으로는 부족해서 손해배상(산), 손해배상(의), 손해배상(자), 손해배상(지), 손해배상(기) 등 여러 가지 분류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손해배상 소송을 승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손해배상 소송을 승소하기 위해서는 법리적으로 크게 2가지 단계를 넘어서야 합니다. 먼저 상대방의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제일 좋은 것은 해당 사실관계에 관한 유리한 형사 유죄 판결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 거의 대부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손해배상책임 성립에 관한 원인은 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