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변호사 [직접 진행한 사건의 무죄 판결 소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에서 전부 무죄를 이끌어낸 사건 [부산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 📌 사건 개요의뢰인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특정 행위를 진행했다는 이유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 측은 의뢰인의 행위가 관련 법령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처벌을 구형했습니다.하지만, 피고인이 진행한 행위가 단순한 불법 행위가 아니라 법률상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변호 전략 – 무죄를 이끌어낸 법리적 접근이 사건에서 이용민 변호사는 두 가지 핵심 법리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변론을 펼쳤습니다.✅ 1. 시행령에 따른 예외적 행위 주장개발제한구역 관련 법령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피고인의 행위가 해당 시행령의 예외적 허용 범위 내에 포함됨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2. 형.. 더보기 [직접 진행한 사건의 무죄 판결 소개] 정당방위, 정당행위 설시 무죄판결 부산지방법원 2015고정3XX 사건 [부산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 폭행 사건, 무죄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5고정3XX)📌 공소사실 피고인은 (중략) 양손으로 피고인의 팔을 잡아당기자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고 가슴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 변호 전략 고소인의 진술의 모순점을 밝혀 신빙성을 탄핵 📌 판결 결과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사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거나 가슴을 밀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보듯이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가한 상해 행위에 즉각적으로 대응한 것이고 그 정도도 소극적인 저항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 더보기 [직접 진행한 사건의 기소유예] 강제추행 사건, 기소유예 처분 (창원지방검찰청 2022형제64XX) [부산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 강제추행 사건, 기소유예 결정 (창원지방검찰청 2022형제64XX)📌 사건 개요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받았고, 혐의사실을 인정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 전략적극적인 반성 및 양형자료 수집 제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검찰에 선처 요청📌 판결 결과검찰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결정하여,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의미와 시사점 사건 초기부터 올바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며,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고려해야 함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더보기 [직접 진행한 사건의 무죄 판결 소개] 근로기준법 관련 기업 대표이사 무죄 판결 (창원지방법원 20□□노1992) [부산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기업 대표이사 무죄 판결 (창원지방법원 20□□노1992)📌 사건 개요 기업 대표이사가 제3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제3자가 근로자를 주장하였고 근로자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 변호 전략양 당사자가 체결한 계약의 구체적 내용을 분석하여 근로자성 부존재를 입증법정에서 고소인의 진술을 탄핵하고, 참고인들을 증인으로 소환하여 근로자성 부인사유의 주장 📌 판결 결과 법원은 대표이사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 의미와 시사점 이번 판결은 근로자성이 문제될 수도 있는 기업 내 도급·하도급 관계에서 근로자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정리한 중요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는 수백건 이상의 형사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상당수의 사건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어오.. 더보기 [직접 진행한 사건의 무죄 판결 소개]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9노43XX) [부산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 📌 사건 개요의뢰인은 기업 내부의 이메일 관리 과정에서 일부 데이터가 수신된 상황에서 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망 침해)으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유죄 판결이 선고된 이후 이용민 변호사에게 의뢰하였고, 항소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변호를 진행했습니다. 📌 변호 전략이메일 전달 기능을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회사의 명시적·묵시적 허락을 받았다는 점을 강조검찰이 제출한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법정에서 직접 데이터의 사후 수정 가능성을 시연하며 증거능력을 탄핵📌 판결 결과항소심 법원은 원심을 뒤집고 전부 무죄 판결을 내렸으며, 검사의 상고도 기각되었습니다. 📌 의미와 시사점 위 판결은,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에 관한 판례로, 향후 유사 사건에서 중요한 참고 사례.. 더보기 부경대학교 정원관리위원회 참석 [부산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의 이용민 변호사는 2025. 3. 11. 부경대학교 정원관리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다양한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이사, 위원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무법인 시우의 구성원들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보기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부산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그 기간이 지나 활용하지 못할 경우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활용하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을 어느정도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보유자라면 쉽게 조회할 수 있으나, 재외국민 중에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이러한 조회를 위해 상당한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여권번호에 근거한 방법으로 조회를 시도해 볼 수도 있고, 특정 계좌의 일부 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 이를 토대로 추적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영상을 확인하세요. 본 변호사는 상속인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 더보기 [형사(고소대리)/성공] 부산사하경찰서 2024-0053XX 업무상횡령,사기 송치 [부산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는 기업 내의 자금을 임의로 인출하는 등 범행을 저지른 직원에 대하여, 기업을 대리하여 업무상 횡령 및 사기로 고소하였고, 부산사하경찰서는 이용민 변호사가 고소한 모든 죄명을 인정하는 취지로 송치하였습니다(부산사하경찰서 2024-0053XX 사건). 업무상 횡령 및 사기 사건은 그 내용 자체가 복잡한 경우가 많고, 일부 경우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있으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의 이용민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바 있는 형사전문변호사로 수백건 이상의 형사사건을 수행해 오고 있으며, 다양한 종류의 형사사건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사건의뢰나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05.. 더보기 일본 민법, 소비자법의 최신 동향 국제학술대회에서 토론자로 참석 [부산변호사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최근 글로벌 법률시장에서 다양한 국가의 법제 변화와 신흥 이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는 일본 민법과 소비자법 분야의 최신 동향을 주제로 열린 국제학술대회에 토론자로 참석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시우와 이용민 변호사의 역할법무법인 시우는 다년간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법률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용민 변호사는 일본 관련 법률업무와 관련하여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번 학술대회에서도 그의 깊이 있는 분석과 전문성이 돋보였습니다.일본 민법 및 소비자법 최신 동향일본은 오랜 전통을 가진 법률 체계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법 개정과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소비자 보호 강화,.. 더보기 일본 효고현변호사회와의 공동친권과 면접교섭에 관한 온라인 세미나 참여 [부산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는 일본 효고현변호사회와의 공동친권과 면접교섭에 관한 온라인 세미나에 참석하였습니다. 실무적인 토론으로 가사사건을 다루는 변호사님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세미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부산지방변호사회의 국제이사로,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업무수행이 가능합니다. 관련된 법률상담이나 의뢰가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051-503-6699)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法務法人時雨のイ・ヨンミン弁護士は、日本兵庫県弁護士会との共同親権と面接交渉に関するオンラインセミナーに参加しました。実務的な議論が行われ、家事事件を扱う弁護士の皆様にとって大変参考になるセミナーだったと思います。イ・ヨンミン弁護士は釜山地方弁護士会の国際理事であり、英語、日本語、中国語で業務遂行が可能です.. 더보기 대한변호사협회 선정 우수변호사(제17회) [부산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위상제고, 모범 변론 등을 한 변호사들을 우수변호사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회가 선정한 우수변호사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우수변호사로 선정된 변호사들의 수는 매우 적습니다. 사건의뢰나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051-503-6699/010-7540-6939)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강의]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스타트업 대상으로 법률강의 [부산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기업자문변호사]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는 2025. 2.11.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스타트업 대표자가 알아야 할 법률분쟁사례를 주제로 강의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는 10년 이상 다양한 업종의 기업을 대상으로 소송 및 정기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기업의 임직원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시우(051-503-6699)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이전 1 2 3 4 ··· 6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