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변호사에 해당되는 글 45건
- 2019.02.19 [형사]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사기사건(울산지방법원2017고단3268)
- 2019.02.13 [형사전문변호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도주치상,위험운전치상) [윤창호법]
- 2019.02.11 [민사]항공권을 구매한 뒤 청약철회 기간 내에 취소한 경우, 출발일까지 40일이 남아 충분히 재판매가 가능함에도 위약금을 부과하는 약관 조항은 소비자에게 불리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 2019.02.08 [부산변호사] 안전배려의무 위반 쟁점 민사판례 대법원 2017다203596 손해배상(기)
- 2019.01.24 [전부무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고단12XX 사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
- 2019.01.18 [판례]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방법
- 2019.01.17 [부산변호사] 단체보험과 합의무효 [부산손해배상]
- 2019.01.17 [부산손해배상변호사] 산업재해사고에서의 합의와 단체보험
- 2019.01.17 [부산변호사] 내용증명의 작성 [민사소송]
- 2019.01.11 [부산저작권변호사] 대구콘텐츠코리아랩에서 지적재산 및 특허권 활용 전략에 대하여 강의
- 2019.01.07 [부산변호사][손해배상판례] 손해배상소송에서 동일한 사실에 관한 수개의 감정평가가 서로 상반되는 경우, 법원이 그 중 하나를 채용하거나 그 일부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위법..
- 2019.01.03 [부산민사변호사] 2019년 1월 기준 민사사건 주요성공사례 모음 [승소][조정][화해][조기종결][합의][부산변호사]
- 2019.01.02 [일부승소] 부산지방법원 2017가합493XX 손해배상(기) [부산손해배상변호사]
- 2019.01.02 [벌금]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고단20XX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부산형사전문변호사]
- 2018.11.21 [건설관련판례] 지체상금 감액 관련 판례
- 2018.11.18 [벌금] 부산지방법원 2018고단4251 예비군법위반 [형사전문변호사]
- 2018.11.18 중국 청도시에서 대한민국의 체포,구속 절차와 피의자, 피고인의 권리에 대하여 발표
- 2018.10.31 [부산변호사/손해배상] 일용근로자의 가동연한 [교통사고/산업재해]
- 2018.10.31 [판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부산변호사]
- 2018.10.31 [판례소개] 대법원 2014다61654 손해배상(기) 사건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성립 여부 [부산형사전문변호사]
- 2018.10.29 [강의] 김해분성여자고등학교에서 변호사 직업에 관한 강의 [부산변호사/부산형사전문변호사/민사변호사]
- 2018.10.18 [대법원 주요판결][대법원 2015. 6. 25. 선고 주요판례]불출석 재판과 소송촉진법상의 재심청구사건 [부산형사전문변호사]
- 2018.10.17 [집행유예] 창원지방법원 2018고단14XX 업무상횡령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형사변호사]
- 2018.10.16 [부산형사변호사] 예비군법 위반 [부산변호사][형사사건][형사재판]
- 2018.10.16 [부산변호사] 선행자백의 성립요건 및 당사자 일방이 한 진술에 잘못이 분명한 경우, 상대방이 이를 원용하였다고 하여 자백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민사소송/형사사건]
- 2018.10.08 [부산변호사] 형사사건의 항소심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형사변호사]
- 2018.10.03 [부산변호사][판례소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를 판단하는 기준 및 차용금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부산형사전문변호사]
- 2018.10.03 [부산변호사][판례소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서 촬영행위뿐만 아니라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까지 처벌하는 취..
- 2018.10.03 [영문계약서] Net sales [기술이전계약/라이센스/외국계약]
- 2018.09.28 [부산변호사] 공무원과 이혼하였다가 다시 재결합하였더라도 전체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면 이혼시 공무원연금 분할청구 대상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