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검색기에 해당되는 글 38건
- 2020.04.14 재미로 알아보는 구속영장실질심사 #부산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 2020.04.13 소멸시효중단 관련 최근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다223723)
- 2020.04.06 형량 알려주는 남자 16편 – 공갈 (Extortion)
- 2020.04.01 형량 알려주는 남자 15편 – 임금,퇴직금 체불 관련 근로기준법 등(LABOR STANDARDS ACT)
- 2020.03.30 형량 알려주는 남자 14편 – 업무상과실치상 (Injury by Occupational or Gross Negligence)
- 2020.03.27 형량 알려주는 남자 –코로나19 (COVID-19)
- 2020.03.27 형량 알려주는 남자 – n번방 사건 (Nth Room Case)
- 2020.03.26 형량 알려주는 남자 13편 – 공무집행방해 (Obstruction of Performance of Official Duties)
- 2020.03.23 형량 알려주는 남자 12편 – 준강간 (Quasi-Rape)
- 2020.03.23 형량(Sentence) 알려주는 남자 - 11편 저작권법 (Copyright)
- 2020.03.23 형량(Sentence) 알려주는 남자 - 10편 상해치사 (Death Resulting From Bodily Injury)
- 2020.03.23 형량(Sentence) 알려주는 남자 9편 – 모욕(Insult)
- 2020.03.23 형량(Sentence) 알려주는 남자 8편 – 명예훼손(Defamation)
- 2020.03.23 형량(Sentence) 알려주는 남자 - 6편 상해 (Bodily Injury)
- 2020.03.23 형량(Sentence) 알려주는 남자 - 5편 위증 (Perjury)
- 2020.03.23 형량(Sentence) 알려주는 남자 - 2편 강간 (Rape)
- 2020.03.19 유튜브 채널 개설 - 형량 알려주는 남자
- 2020.03.12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 또는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시기(=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 2020.03.11 2020. 03. 11. 형량검색기 앱 데이터 업데이트 내용- 조세범처벌법, 특수폭행, 특수상해 사건 [사기형량][성범죄형량][음주운전형량][살인형량][폭행형량][상해형량][강간형량]
- 2020.03.04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 기존회사의 채권자가 두 회사 모두에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2020.03.04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 의미 및 피해자가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인..
- 2020.03.03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4529, 판결]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의한 임차권등기 말소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소극)
- 2020.03.02 2020. 03. 01. 형량검색기 앱 데이터 업데이트 내용- 광고 기능 추가 [형량검색][형량확인][형량조회][형량체크][부산변호사][형량프로그램][형량앱]
- 2020.02.28 2020. 02. 28. 형량검색기 앱 데이터 업데이트 내용-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사건 정보 추가 [형량검색][형량확인][형량조회][형량체크][부산변호사][형량프로그램][형량앱]
- 2020.02.27 2020. 02. 27. 형량검색기 앱 데이터 업데이트 내용- 위증, 살인미수, 특수강도미수, 강도상해,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특수폭행, 상해, 특가법(알선수재), 국민체육진흥법위반, 공갈, ..
- 2020.02.19 2020. 02. 19. 형량검색기 앱 데이터 업데이트 내용- 상표법위반, 폭행치사, 상해치사, 강제추행 사건 정보 추가 [형량검색][형량확인][형량조회][형량체크][부산변호사][형량프로그램][형량앱]
- 2020.02.18 2020. 02. 18. 형량검색기 앱 데이터 업데이트 내용- 강간,사기,살인,향정,업무방해 사건 정보 추가 [형량검색][형량확인][형량조회][형량체크][부산변호사][형량프로그램][형량앱]
- 2019.12.16 2019. 12. 16. 형량검색기 앱 데이터 업데이트 내용- 성매매알선 일부 추가 [형량검색][형량확인][형량조회][형량체크][부산변호사][형량프로그램][형량앱]
- 2019.11.21 동서대학교에서 영업비밀 보호, 지적재산권에 관하여 강의
- 2019.11.18 2019. 11. 18. 형량검색기 앱 데이터 업데이트 내용- 모욕 일부 추가 [형량검색][형량확인][형량조회][형량체크][부산변호사][형량프로그램][형량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