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검색기에 해당되는 글 110건
- 2021.06.10 2021. 06. 10. 형량검색기 앱 데이터 업데이트 내용- 무고, 중상해, 컴사기, 과실치상, 유사강간, 업무상횡령, 준강간미수, 준유사강간 사건 [사기형량][성범죄형량][음주운전형량][살인형량][폭행..
- 2021.06.09 [형사][일부무죄] 부산지방법원 20□□고단479, 1211(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 죄명 절도, 절도미수), 특수주거침입 사건
- 2021.06.04 이용민 변호사 부산지방변호사회 효고현변호사협회와의 교류회 참석
- 2021.06.03 성균관대학교 내 창업기업들을 대상으로 '이용약관과 투자계약'을 주제로 강의
- 2021.05.25 민사법 전문분야 등록(대한변호사협회)
- 2021.05.14 부산변호사가 알려주는 자기변호노트
- 2021.05.14 [형사][승소][검사항소기각] 부산지방법원 2020노19XX 상해 - 부산변호사
- 2021.05.11 [업무일지] 2021년 5월 11일(화)
- 2021.05.10 김해 월산초등학교에서 '법을 다루는 사람'들을 주제로 강의
- 2021.05.08 [검사상고기각] 정보통신망법위반 사건에서 상고심 승소(검사 항소기각)
- 2021.04.30 양산 동산초등학교에서 법률관련 강의
- 2021.04.29 부산변호사가 알려주는 투자금과 대여금 소송
- 2021.04.26 [검사항소기각]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기업 대표이사를 변호하여 검사 항소기각(1심무죄) (이용민 변호사)
- 2021.04.26 부산변호사가 알려주는 불륜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 소송
- 2021.04.22 [형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형사사건의 병합
- 2021.04.21 [형사] 부산변호사가 알려주는 형사합의를 위한 양형조사신청
- 2021.04.21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살인죄의 형량은 - 집행유예가 나오는 때도 있을까요?
- 2021.04.20 부산변호사가 알려주는 구속영장치면 잡혀들어가나요?(넹. 대략 80.@%$@#$% 정도의 비율로)
- 2021.04.19 일본변호사연합회의 형사법 관련 연구회에 속한 일본변호사들에게 피의자신문에서 변호인의 참여권등에 관하여 강의
- 2021.04.16 부산변호사가 알려주는 증인이 안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과태료?감치?)
- 2021.04.12 [부산형사변호사] 세모녀 살인 사건 피의자의 형량은? 사형일까? 무기징역일까?
- 2021.04.10 부산변호사가 알려주는 구속영장 재청구
- 2021.04.07 부산변호사가 알려주는 형사건에서 피고인의 신변보호
- 2021.04.06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 2021.03.26 [부산변호사][2010도14693]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2021.03.25 부산변호사가 알려주는 고소인/피의자 조사받을 때 변호사 동석 꼭 필요할까(수사입회? 하면 당연 좋지만)
- 2021.03.23 [항소심/무죄] 부산지방법원 2019노43XX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
- 2021.03.23 부산변호사사무실이 알려주는 사건번호에 관하여(경찰, 검찰, 법원)
- 2021.03.22 [무죄] 20XX고단169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2021.03.22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입문강사 위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