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검색기에 해당되는 글 103건
- 2021.05.11 [업무일지] 2021년 5월 11일(화)
- 2021.05.10 김해 월산초등학교에서 '법을 다루는 사람'들을 주제로 강의
- 2021.05.08 [검사상고기각] 정보통신망법위반 사건에서 상고심 승소(검사 항소기각)
- 2021.04.30 양산 동산초등학교에서 법률관련 강의
- 2021.04.29 부산변호사가 알려주는 투자금과 대여금 소송
- 2021.04.26 [검사항소기각]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기업 대표이사를 변호하여 검사 항소기각(1심무죄) (이용민 변호사)
- 2021.04.26 부산변호사가 알려주는 불륜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 소송
- 2021.04.22 [형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형사사건의 병합
- 2021.04.21 [형사] 부산변호사가 알려주는 형사합의를 위한 양형조사신청
- 2021.04.21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살인죄의 형량은 - 집행유예가 나오는 때도 있을까요?
- 2021.04.20 부산변호사가 알려주는 구속영장치면 잡혀들어가나요?(넹. 대략 80.@%$@#$% 정도의 비율로)
- 2021.04.19 일본변호사연합회의 형사법 관련 연구회에 속한 일본변호사들에게 피의자신문에서 변호인의 참여권등에 관하여 강의
- 2021.04.16 부산변호사가 알려주는 증인이 안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과태료?감치?)
- 2021.04.12 [부산형사변호사] 세모녀 살인 사건 피의자의 형량은? 사형일까? 무기징역일까?
- 2021.04.10 부산변호사가 알려주는 구속영장 재청구
- 2021.04.07 부산변호사가 알려주는 형사건에서 피고인의 신변보호
- 2021.04.06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 2021.03.26 [부산변호사][2010도14693]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2021.03.25 부산변호사가 알려주는 고소인/피의자 조사받을 때 변호사 동석 꼭 필요할까(수사입회? 하면 당연 좋지만)
- 2021.03.23 [항소심/무죄] 부산지방법원 2019노43XX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
- 2021.03.23 부산변호사사무실이 알려주는 사건번호에 관하여(경찰, 검찰, 법원)
- 2021.03.22 [무죄] 20XX고단169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2021.03.22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입문강사 위촉
- 2021.03.22 [부산변호사][2017도13263] 전자문서를 수록한 파일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증거능력 요건의 입증책임
- 2021.03.22 [부산변호사][대법원 2013도2511] 출력 문건과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가 동일하고 정보저장매체 원본이 문건 출력 시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증명 방
- 2021.03.22 부산변호사가 알려주는 형사사건에서 진정서의 내용과 쓰는 법(피해자 측에서)
- 2021.03.20 부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형사사건에서 탄원서의 의미(누가쓰고 효과는 있나?)
- 2021.03.19 부산변호사가 알려주는 형사사건에서 반성문의 의미는? (그리고 그 효과는?)
- 2021.03.15 부산변호사가 알려주는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이 뭔가요?
- 2021.03.12 부산변호사가 알려주는 형사 재판에서 무죄를 다툴 것인가 인정할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