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검색기에 해당되는 글 91건
- 2021.04.16 부산변호사가 알려주는 증인이 안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과태료?감치?)
- 2021.04.12 [부산형사변호사] 세모녀 살인 사건 피의자의 형량은? 사형일까? 무기징역일까?
- 2021.04.10 부산변호사가 알려주는 구속영장 재청구
- 2021.04.07 부산변호사가 알려주는 형사건에서 피고인의 신변보호
- 2021.04.06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 2021.03.26 [부산변호사][2010도14693]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2021.03.25 부산변호사가 알려주는 고소인/피의자 조사받을 때 변호사 동석 꼭 필요할까(수사입회? 하면 당연 좋지만)
- 2021.03.23 [항소심/무죄] 부산지방법원 2019노43XX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
- 2021.03.23 부산변호사사무실이 알려주는 사건번호에 관하여(경찰, 검찰, 법원)
- 2021.03.22 [무죄] 20XX고단169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2021.03.22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입문강사 위촉
- 2021.03.22 [부산변호사][2017도13263] 전자문서를 수록한 파일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증거능력 요건의 입증책임
- 2021.03.22 [부산변호사][대법원 2013도2511] 출력 문건과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가 동일하고 정보저장매체 원본이 문건 출력 시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증명 방
- 2021.03.22 부산변호사가 알려주는 형사사건에서 진정서의 내용과 쓰는 법(피해자 측에서)
- 2021.03.20 부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형사사건에서 탄원서의 의미(누가쓰고 효과는 있나?)
- 2021.03.19 부산변호사가 알려주는 형사사건에서 반성문의 의미는? (그리고 그 효과는?)
- 2021.03.15 부산변호사가 알려주는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이 뭔가요?
- 2021.03.12 부산변호사가 알려주는 형사 재판에서 무죄를 다툴 것인가 인정할 것인가?
- 2021.03.11 부산변호사가 알려주는 징역 실형 선고 받았는데 법정구속 안될때는?
- 2021.03.09 부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구속 되고 나서 기소, 재판까지 걸리는 기간 (언제 재판해요?)
- 2021.03.05 부산변호사가 알려주는 수사기관 출석할때 준비할 점(고소인, 피의자)
- 2021.03.05 부산변호사가 알려주는 증인신문 이야기
- 2021.02.05 [불송치결정] 부산사하경찰서 2020-0077XX 사기미수
- 2021.02.05 [항소심/무죄] 부산지방법원 2019노43XX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2020.12.01 사하구 평생교육원에서 구민들을 대상으로 사기 및 피싱범죄를 주제로 강의
- 2020.12.01 사하구 평생교육원에서 "의료사고 대처"를 주제로 강의
- 2020.12.01 사하구 평생교육원에서 "유언과 상속" 주제로 강의
- 2020.11.25 [혐의없음/업무상배임] 부산지방검찰청 2020형제470XX
- 2020.11.25 [전부승소/위자료]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가단115083 손해배상(기)
- 2020.11.25 [전부승소/외상대금]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가소182XX 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