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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변호사가 알려주는 사실조회 대신 문서제출명령을 해야 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부산사무소)입니다. 증거를 내 손에 가지고 있으면 정말 좋겠지만, 소송을 하다 보면 내 손에 증거가 별로 없을 때가 많아서 증거를 찾아서 법원에 제출해야 할 경우가 많습니다. 요즈음은 여러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회사 등에서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경우 상황에 따라 사실조회, 문서송부촉탁,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하면 됩니다. 제일 기본적으로 사실조회신청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데, 특정 기관에서는 사실조회를 신청하면 사실조회로는 회신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OO공단에 사실조회를 하면 사실조회로는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변이 옵니다. 주로 개인정보나, 건강, 진료기록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된 정보를 조회를 할 경우 사실.. 더보기
벡스코에서 MICE 업계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및 저작권 법 관련 법률 강의 [부산MICE변호사]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는 2022. 8. 23. 부산의 컨벤션센터인 벡스코에서 진행된 부산 MICE 강소기업 육성 마이스 전문가 과정에서, MICE 업계 주요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및 저작권법 관련 법률을 주제로 강의하였습니다. ​ 이용민 변호사는 법무법인 시우의 파트너 변호사(부산분사무소)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민사법’, '형사법'을 전문으로 등록한 변호사로 수백건 이상의 민, 형사사건을 진행하였으며, 다양한 민사사건, 형사변호, 형사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제17회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한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이며, 논스톱 국선변호인 당시 약 120건의 구속영장실질심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KNN 법대로 합시다 더로이어에 여러 차례 방송출연 하였습니다.. 더보기
부산변호사 소송을 빨리 끝내는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부산사무소)입니다. 이번 유튜브 영상에서는 원고의 입장에서 재판, 소송을 빨리 끝내는 방법에 관하여 말씀드립니다. 분쟁이 이미 소송화 되었다면 신속하게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aPquOGQIuRg 더보기
법인 계좌 가압류와 기업소송 울산,창원 변호사 (KNN 더로이어 방송출연) 법인과 법인과의 소송, 개인사업자와 법인과의 소송에서 먼저 검토해야 할 부분 중 하나가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을 할 것인가? 한다면 어떤 종류를 택할 것인가입니다. 법인을 상대로 한 소송은, 정상적인 상태로 영업을 지속하는 법인이라면 승소했을때 집행에 큰 문제가 없겠지만, 상대방 기업의 상황이 매우 어려워서 승소를 하더라도 집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희귀하지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을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상대방 법인의 자력이 있지만, 소송이 끝날때쯤에는 법인의 자력이 없어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들을 고려하여 상대방 법인에 명확한 재산이 있다면 본안소송 이전 또는 본안소송과 동시에 가압류를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부동산가압류를 하는 것이 가압류 하는 쪽에서 부담이.. 더보기
기업경영시 생길 수 있는 소송, 분쟁의 종류 [부산변호사] 기업, 법인에서 마주할 수 있는 법률 분쟁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 1. 제일 많은 것은 거래상대방과의 분쟁입니다. 기업은 다른 기업과 수많은 계약을 체결하는데, 일방의 미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적인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물건을 공급해주고 언제까지 돈을 받기로 했는데 돈의 지급이 늦어지는 것이죠. 물품대금 청구, 손해배상청구 등이 자주 발생하는 분쟁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기업과 기업, 또는 기업과 개인 사이에 무리한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나중에 투자금 반환이나 손해배상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지역 기업의 법률자문을 통해 의뢰인 상대기업으로부터 투자금 6억6천만원을 반환받도록 하는 성공적인 결과를 얻기도 했습니다. ​ 2. 두번째로는 회사내 분쟁입니다. 회사와.. 더보기
KNN 법대로 합시다 더로이어 제45화 출연 [부산부당해고변호사][부산노동변호사]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법무법인 시우 부산분사무소)는 KNN의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프로그램 제45화에 출연하였습니다. ​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부당해고를 주제로 방송을 진행했는데요. 부당해고를 당하였을때 구제 절차와 사례를 설명 드렸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이용민 변호사는 법무법인 시우의 파트너 변호사(부산분사무소)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민사법’, '형사법'을 전문으로 등록한 변호사로 수백건 이상의 민, 형사사건을 진행하였으며, 다양한 민사사건, 형사변호, 형사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제17회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한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이며, 논스톱 국선변호인 당시 약 120건의 구속영장실질심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KNN 법대로 합시다 더로이어에 방송출.. 더보기
소장 접수 후 첫 재판까지 걸리는 기간 [부산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변호사 이용민입니다. 소장을 접수하고나서 첫 재판까지 걸리는 기간은 보통 얼마 정도일까요? 사건에 다릅니다만, 일단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장을 받은 피고는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 30일 가까이 지나서 답변서를 낸다고 하면 빠른 재판부라고 한다면 답변서를 피고가 낸 것을 확인한 후에 첫 재판 일자를 잡는데 통상 1달쯤 뒤로 잡는 편입니다. 따라서, 소장 접수 후 2달 정도 뒤에 재판날짜가 잡힌다면 재판이 아주 빨리 잡힌 편입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 원고가 소장을 내면서 여러가지 사실조회신청을 한다든지, 피고의 답변서 제출이 늦어진다거나, 재판부에 사건이 많이 몰려 재판이 지연될 경우에는 첫 재판 날짜가 상당히 늦어질 수 있습니다. 저의 경험상으로.. 더보기
[판례] 정보통신망법상 악성프로그램 해당여부에 관한 판례 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7도16520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의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0상,285] 【판시사항】 [1]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9호 및 제48조 제2항 위반죄는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는 행위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로 인하여 정보통신시스템 등의 훼손·멸실·변경·위조 또는 그 운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것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 이러한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피고인들이 자동 회원가입, 자동 방문 및 이웃신청 등의 기능을 이용하여.. 더보기
증인신문할때 하면 안되는 질문? [부산민사변호사] 부산변호사 이용민입니다. 증인신문할 때 하면 안되는 질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법무법인 시우의 파트너 변호사(부산분사무소)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민사법’, '형사법'을 전문으로 등록한 변호사로 수백건 이상의 민, 형사사건을 진행하였으며, 다양한 민사사건, 형사변호, 형사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제17회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한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이며, 논스톱 국선변호인 당시 약 120건의 구속영장실질심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KNN 법대로 합시다 더로이어에 방송출연 하였습니다. 법률상담 또는 사건위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JUWuPOEt1e0 더보기
부산형사변호사 음주, 술과 심신미약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부산변호사 이용민입니다. 오늘은 심신미약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음주, 그러니까 술을 마셨다면 심신미약이 쉽게 될 수 있을까요? 심신미약이 되면 판사의 판단에 따라 형량을 감경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무조건 형을 깎아주는 것이 아니라 심신미약으로 판된되더라도 판사가 이를 깎을지 말지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제10조(심신장애인)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③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목개정 2014. 12. 30.] 신문기사에서는 종종 나오기는 하지만 .. 더보기
구속영장 실질심사 판사의 질문은? [부산구속영장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는 법무법인 시우의 파트너 변호사(부산분사무소)로 논스톱 국선변호인 당시 약 120건의 구속영장실질심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으로 등록한 변호사로 수백건 이상의 형사사건을 진행하였으며, 다양한 형사변호, 형사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였고 다수 사건에서 무죄, 기소유예, 감형 등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또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제17회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한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입니다. KNN 법대로 합시다 더로이어에 방송출연 하였습니다. 법률상담 또는 사건위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H6gZw3NHDEY 더보기
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에서 기소유예 (초범, 합의, 사건의 경중) [부산형사변호사][부산변호사][부산고소변호사]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의 기소유예를 받는 경우는 어떤 요건이 있을까요? 자세한 것은 방송내용을 참고하세요. 법률상담예약 : 051-503-6699 / 010-7540-6939 https://www.youtube.com/watch?v=6r-NpG0VwEQ 더보기
[대법원판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사유에 관한 판례 2021마6371 [부산민사변호사][채무불이행소송]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에 관한 판례를 소개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불복절차가 있는데, 그러한 불복절차에 관한 판례입니다. ​ 이용민 변호사는 법무법인 시우의 파트너 변호사(부산분사무소)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민사법’, '형사법'을 전문으로 등록한 변호사로 수백건 이상의 민, 형사사건을 진행하였으며, 다양한 민사사건, 형사변호, 형사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제17회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한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이며, 논스톱 국선변호인 당시 약 120건의 구속영장실질심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KNN 법대로 합시다 더로이어에 방송출연 하였으며 다양한 매체에 법률관련 기사를 기고하였습니다. 법률상담 또는 사건위임이 .. 더보기
상간, 불륜 관련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피고가 하는 이야기[부산변호사][부산위자료변호사] 부산변호사 이용민입니다. 상간, 불륜 관련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피고가 주로 주장하는 내용에 관한 영상입니다. 법률상담이나 사건위임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전화 : 051-503-6699 / 010-7540-6939 https://www.youtube.com/watch?v=XYC2pm98kXs 더보기
조정기일과 그 이후 절차 [부산변호사][부산민사조정변호사]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민사소송에서 조정에 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민사사건에서 조정기일을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판부에 따라서 그 조정기일을 소송 초반부에 진행할 때도 있고, 어느정도 재판이 진행되고 난 후에 조정을 진행할 때도 있는데요. ​ 조정이라는 것은 명확한 법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쌍방의 동의하는 내용을 도출하여 결론짓는 것으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 장점으로는 소송절차를 빠르게 종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빠른 경우에는 소를 제기한지 1-3개월 안에 분쟁절차가 종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조정을 끝나지 않고 장기간 소송을 하게 되면 2-3년 이상 소송을 하게 될 때도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 상당한 물적, 시간적 자원을 쌍방 소모하게 됩니다. ​ 단.. 더보기
판결선고기일이 연기되는 이유? [부산변호사][부산민사변호사][부산형사변호사] 부산변호사 이용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을 거쳐 판결선고날이 정해지고, 그 날을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판결선고기일이 연기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걱정이 되기도 하고 왜 연기가 되었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저의 경험을 통해 판결선고기일이 연기되는 이유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 먼저 판결선고기일이 연기되는 사건들은 먼저 변론종결 후 판결선고 사이에 어떠한 사정변경이 생긴 경우에 판결선고기일이 연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사건의 변론종결이 되고 나서, 판결선고가 인접한 날에 합의서(처벌불원서)가 들어오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양형에 대한 판단을 다시 하여 판결문을 다시 고쳐 써야 하므로, 판결선고기일이 연기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전까지 내용을 고쳐서 연기하지 않고 당일 .. 더보기
부산변호사 지금까지 수행한 사건의 사건명 목록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가 지금까지 수임하여 진행한 수많은 사건의 사건명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법무법인 시우의 파트너 변호사(부산분사무소)로 논스톱 국선변호인 당시 약 120건의 구속영장실질심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민사법’, '형사법'을 전문으로 등록한 변호사로 수백건 이상의 민,형사사건을 진행하였으며, 다양한 민사사건, 형사변호, 형사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제17회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한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입니다. 법률상담 또는 사건위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민사(일부 행정사건 포함) - 대여금 - 투자금 - 미수금 - 약정금 - 위약금 - 정산금 - 보험금 - 지체상금 - 공사대금 - 물품대금 - 부.. 더보기
보험회사 위탁계약형 지점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출처 :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두33715 판결) [부산부당해고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근로자성이 쟁점이 되는 사건들은 부당해고, 손해배상,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등 다양합니다. 아래 사건은 부당해고와 관련된 사건으로 보험회사 위탁계약형 지점장의 근로자성 인정 기준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이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 부산민사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제17회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한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입니다. 법률상담 또는 사건위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두3371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보험회사 위탁계약형 지점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공2022상,945] 【판시사항】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더보기
부산변호사 민사성공사례 소개 [부산민사변호사] 부산민사전문변호사 이용민 변호사가 진행한 사건들의 수많은 민사, 행정 사건 등의 성공사례 중의 일부입니다.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부산분사무소)는 대한변호사협회 제17회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한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민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하였고 수많은 사건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사건상담이나 위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3억이상 환급]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30XX 종합부동산세등취소처분청구 이용민 변호사는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회사를 대리하였고 약 3억원이 넘는 부과처분을 취소시켰습니다. 별도합산과세대상과 종합합산과세대상의 적용요건이 쟁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전부승소/물품대금] 장비납품대금 청구 소송 전부승.. 더보기
민사재판에 처음 출석할 때 유의할 점 2가지 [부산손해배상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민사재판에 처음 출석할 때 유의할 점 2가지에 대하여 짧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영상을 시청해 주세요. * 변호사 법률상담(유료), 사건위임의뢰 : 051-503-6699 / 010-7540-6939 https://www.youtube.com/watch?v=1cVzE-G-Xzw 더보기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9다292736, 292743 판결 [부산매매대금변호사]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9다292736, 292743 판결 [매매대금·기타(금전)][공2022상,874] 【판시사항】 [1] 채권자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한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전보배상에 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실효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이때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계약의 유지를 전제로 정해진 약정이라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실효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갑 주식회사와 을 주식회사가, 갑 회사가 을 회사에 자신이 주최하는 공연의 티켓을 판매하고 을 회사가 소비자에게 위 티켓을 다시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연이 취소된 경우, 갑 회사는 을 회사에 판매대금 전액을 지.. 더보기
남구 갈등관리소통위원회 회의 참석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는 2022. 6. 15. 남구 갈등관리소통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위원회 발전을 위한 여러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여러 위원회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에 변호사 위원이 필요한 기관에서는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증인신문에서 제한되는 질문사항 [부산변호사] 증인신문이라고 해서 모든 질문을 할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다음 종류에 해당하는 질문들은 증인신문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 복합신문 : 여러 개의 질문을 합쳐서 하나의 질문처럼 묻는 것인데. 이런 질문은 증인이 잘못된 증언을 하거나, 일부의 답변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중복신문 : 했던 질문을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하는 것입니다. ​ 쟁점과 무관한 신문의 제한 : 상관없는 내용을 물어보는 것을 말합니다. ​ 의견을 구하는 신문의 제한 : "---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질문들이죠. 증인신문의 원칙은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 오늘은 증인신문에서 제한될 수 있는 질문사항의 종류를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더보기
정부지원사업 신청서 작성시 신경쓸 점에 관하여 [부산변호사] 저는 여러 기관에서 정부지원사업의 심사 업무를 자주 진행하는 편입니다. 정부지원사업의 신청서를 작성할때 신경쓸 점에 관하여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 1. 신청서의 앞 부분에서 심사위원들의 이목을 끌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집중한다. ​ 심사위원들은 짧은 시간동안 많은 기업들의 자료를 평가하고 심사합니다. 적을 때는 수개의 기업부터 많을 때는 20-30개의 기업들을 심사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신청서의 전반부에 심사위원들의 이목을 끌 수 있도록 내용을 집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2. 신청서 각 항목의 취지에 맞게 작성하자. ​ 당연한 말이기는 합니다만, 각 작성항목에 있어서, 일부 항목 부분에 적을 내용이 없을 때, 상관없는 내용으로 채워 넣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좋지 않습니다. 적게 쓰더라도 상관없는.. 더보기
부산 동의중학교에서 사이버범죄 주제 강의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는 2022. 6. 8. 부산 동의중학교에서 중학생들에게 사이버범죄를 주제로 강의를 하였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부산의 여러 학교, 기관, 기업, 협회를 대상으로 다양한 분야에 관한 법률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의의뢰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민사재판에 처음 참석(출석)한다면 유의할 점 [부산변호사추천] 안녕하세요?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민사재판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면 당사자 본인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변호사가 출석하여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조정기일 같은 특수한 재판일에는 당사자 본인의 출석을 강력히 권고하는 경우가 있는 합니다. 민사재판에서 변호사(즉, 소송대리인)를 선임하지 않고 당사자 본인이 처음 재판에 출석한다면 어떤 점을 신경쓰면 좋을까요? 1. 재판시간보다 20-30분 정도 일찍 도착하여 재판정이 맞는지 확인하고 안에 들어가서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본다. 일찍 와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만약 늦게 도착할 경우 본인이 없는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어 버릴 경우가 있습니다. 재판에 불출석할 경우에는 큰 불이익이 있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 되돌릴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
[판례/노동] 당직근무를 통상근무의 연장으로 볼지 여부에 관한 판례(서울고등법원 2019나2046214) [부산노동변호사] 당직근무를 통상근무의 연장으로 볼지 여부에 관한 판례입니다(서울고등법원 2019나2046214). ​ 인정될 경우 연장,야간,휴일수당 이슈가 발생합니다. https://www.leg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5194 ​ 더보기
[부산기업자문변호사] MOU, 업무협약 작성시 한 가지 유의할 점 기업간, 또는 기업과 기관 간에 MOU, 업무협약을 체결할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그 내용을 보면, 이것이 MOU인지 아니면 계약서인지 알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 MOU, 업무협약은 가급적 법적구속력이 없는 내용으로 기재를 하고, 서로간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고 싶은 경우에는 가급적 별도의 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 MOU에 법적 구속력 배제 조항을 따로 두는 경우도 많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MOU 전체 내용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취지로 작성하고 배제조항도 별도로 넣는 편입니다. ​ MOU를 작성할 때는 법적구속력 배제와 관련된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MOU를 작성할 때는 이런 점을 잘 유의하셔서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 이용민 변호사는 다수의 기.. 더보기
KNN 법대로 합시다 더로이어 출연 [부산산업재해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는 knn의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하였습니다. ​ 일용직 근로자의 산업재해 사건을 주제로 방송을 진행했는데요. 저를 보시려면 약 45분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률상담이나 사건위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j9bSBci8cN4 더보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 기소유예를 받는 경우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죄를 인정하는 경우, 수사과정에서 거의 최선의 결과가 기소유예입니다. ​ 기소유예는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 일단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없이는 기소유예를 거의(?)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합의를 하더라도 비교적 가볍거나 참작할 상황이 많은 경우에나 기소유예를 기대해 볼 수 있고,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기소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 아주 가벼운 형태(?)라고는 하기 그렇지만 다른 범죄와 비교하면 저작권법 위반 사건에서는 기소유예가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됩니다. 제3자에게 성범죄를 한 것과, 내가 유료폰트를 실수로 잘못 사용한 것과 비교하면 어떤 죄에 기소유예가 많을까요? ​ 저는 최근에 담당한 여러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받았는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