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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변호사가 알려주는 전자소송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 계산 프로그램 교통사고나, 산업재해 등 사고로 장해 또는 사망한 피해자의 경우 일실수입, 개호비 등을 계산해야 하는데 계산기가 없으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손해배상액 계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데 아주 유용합니다. 아래 링크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 http://ejpc.scourt.go.kr/ 손해배상 등 계산프로그램 손해배상 등 계산프로그램을 설치합니다. 프로그램명 기능 설치 및 다운 손해배상 등 계산프로그램 손해배상 등 계산프로그램을 실행하기 하기 위한 설치 파일입니다. 설치 사용자 메뉴얼 손해배상 등 계산프로그램의 각종 프로그램을 보다 편리하게 사용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메뉴얼입니다. 본 메뉴얼은 한글(.hwp) 문서로 작성 되었습니다. 손해배상 메뉴얼 손해배상 예시 이자계산 메뉴.. 더보기
[부산민사변호사] 2019년 1월 기준 민사사건 주요성공사례 모음 [승소][조정][화해][조기종결][합의][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부산변호사)가 진행한 민사사건들의 성공사례 일부입니다. 자세한 성공사례는 다음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ymlaw.co.kr) 혼자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합리적인 비용으로 사건을 처리하고 있사오니 민사사건 상담이나 위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변호사 이용민 [일부승소] 부산지방법원 2017가합493XX 손해배상(기) [부산손해배상변호사] 본 변호사는 공사현장에서 굴삭기 기사가 사망한 사건에서, 망인 상속인들의 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망인의 상속인들을 대리하였고, 형사사건에서의 공탁금을 포함하여 약 2억 6천만원의 배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일부승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소1513XX 구상금 [교통.. 더보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 [기소유예] 부산지방검찰정 2017형제377XX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성범죄][부산변호사] 젊은 남성인 피의자의 어머니가 피의자와 함께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셨습니다. 타인을 카메라로 촬영한 사건(2건)으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위반으로 상담 당일 사건을 위임하셨고 저는 바로 대응을 준비하였습니다. 의견서에서 여러 대법원 판례를 들어 1건에 대하여는 범행이 기수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사실적으로는 가능한 모든 범위내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다행히 수사기관도 본 범행이 미수라는 전제 하에서 수사를 계속하였고, 2017. 7. 말경 의뢰인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라는 매우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형사사건.. 더보기
알리바이의 증명 [부산변호사][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형사사건][부산형사재판] 알리바이(Alibi)는 현장부재증명이라고도 하는데 범죄 발생 당시 범죄 현장에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여 혐의가 없음을 밝히는 것입니다. 형사사건에서 본인이 억울하게 피의자가 되었다고 생각하면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서 관련된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인근 지역의 CCTV를 확보하는 것이 좋지만, 아마 기간 도과 등의 문제로 본인에게 유리한 CCTV 영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택시, 지하철, 버스 탑승 시각에 관한 정보 확인,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신용카드,체크카드 결제 정보, 통화기록, 함께 있었던 제3자의 사실확인서 등의 자료들을 준비하여 범죄 당시에 본인이 인근 장소에 없었다는 점을 주장해야 합니다. 본 변호사는 최근에도 알리바이를 밝혀서 수사단계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은 적이 .. 더보기
피의자신문을 준비할때 [부산형사변호사][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형사사건][부산형사재판]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통지를 받으면 방어를 준비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생각하는 혐의가 무엇인지, 그 부분 중 사실이 아니거나 과장된 부분이 없는지를 잘 생각해서, 사실관계를 정리한 의견서 및 자료들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우 간단한 사건이라면 본인이 준비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 변호사를 선임하여 준비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첫 피의자신문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담당 수사관과 일정을 조율하여 해당 일자에 경찰서에 가면 되나, 추가적인 준비가 필요할 경우(이를테면 변호인 선임 등) 이를 이유로 연기를 부탁하면 됩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번 정도는 연기를 허락해 주는 편입니다.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여 경찰서로 갑니다. 도장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 피의자신문조서에 무인.. 더보기
불명확한 항소이유 철회의 효력(무효) [부산형사변호사][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형사재판][부산형사소송]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도1238 판결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사기미수·절도·부정수표단속법위반][공1999.7.15.(86),1459] 【판시사항】 [1] 형사소송에 있어서 석명의 의미 [2] 불명확한 항소이유 철회의 효력(무효) [3] 항소이유 서에 양형부당과 함께 사실오인 주장이 있음에도 재판장의 구석명에 따라 항소이유 가 양형부당의 취지라고 석명한 경우, 사실오인 주장이 철회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4] 항소심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파기 자판한 경우, 사실오인의 항소이유 에 대한 판단유탈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형사소송법 제279조 및 형사소송규칙 제141조 제1항에 의하면, 재판장은 소송지휘의 일환으로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 더보기
형사사건에서 상고 [형사전문변호사][부산형사변호사] 형사사건 항소심에서 만족할 만한 판결을 받지 않은 경우에 상고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상고기간(상고장 제출)은 판결선고일로부터 7일입니다. 제374조(상고기간) 상고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 상고장을 제출하고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후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379조(상고이유서와 답변서) ① 상고인 또는 변호인이 전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상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44조를 준용한다. ② 상고이유서에는 소송기록과 원심법원의 증거조사에 표현된 사실을 인용하여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 상고이유서의 제출을 받은 상고법원은 지체없이 그 부본 또는 등본을 상대방에 송달하여야 한다. ④ 상대방은 전항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더보기
사실심 법원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상고심의 심판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5도17869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공2016하,1717] 【판시사항】 [1] 자유심증주의의 의미와 한계 / 사실심 법원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상고심의 심판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및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을 자백하다가 어느 공판기일부터 갑자기 자백을 번복한 경우, 자백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판결요지】 [1] 형사소송법은 증거재판주의와 자유심증주의를 기본원칙으로 하면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되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 더보기
전문분야별 변호사 찾는 방법 [부산변호사][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변호사추천, 부산변호사찾기 인터넷을 통해 변호사 정보를 찾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쉬운 것은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의 '변호사 검색'으로 찾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명', '지역별', '전문분야별' 검색이 가능합니다. 즉, 이름을 모르더라도 내가 찾기를 원하는 분야의 변호사를 지역별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좀더 상세한 정보를 찾기 위해서는 법률신문의 한국법조인대관 검색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 서비스는 기본검색은 무료이나, 상세정보 검색은 유료입니다. 로앤비도 상세한 변호사 정보를 제공하나, 해당 홈페이지는 법조인들이 정기적으로 고액의 회비를 지급하고 사용하기에 일반인들이 접근하기는 어렵습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 더보기
법률상담은 유료입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민사변호사][부산형사사건][부산민사사건] 저희 법률사무소의 법률상담은 유료입니다. 모든 상담은 변호사가 하고 직원들이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보통 상담을 하면 30-40분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 복잡한 사건의 경우 1시간 이상 상담을 하기도 합니다. 상담예약에 응대하는 시간 및 및 상담 전후 시간을 고려하면 변호사는 1건 상담에 1시간 가까이의 업무시간을 투입하는 것입니다. 하루 업무시간을 8시간이라고 본다면 하루업무시간의 1/8의 시간을 1건의 상담에 소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공익활동으로 일부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기관에서의 상담을 제외하고는 무료법률상담을 하지 않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상담료를 받고 상담을 하는 만큼 저는 무턱대고 소송을 하라고 권유하지 않습니다. 사건 내용을 들어보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 대한 안내를 해 드리.. 더보기
제4차 산업혁명 정책포럼 참석 [부산IT변호사][부산저작권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는 제4차 산업혁명 정책포럼에 참석하였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사회 정책방향, 부산시 정책발표, 4차 산업혁명 관련산업 육성전략, 4차 산업혁명의 원동력인 클라우드 플랫폼 확보전략 등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대학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하였고, 대기업에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경력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살려 현재 부산 경남지역의 ICT기업을 대상으로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률자문 이나 강의가 필요한 분은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구치소 교도소 수감자에게 인터넷 서신 보내는 방법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형사사건][부산형사재판][부산형사소송] 구치소나 교도소에 지인이 있어서 연락을 하고자 할때, 인터넷을 통해 편리하게 서신을 보낼 수 있습니다. 아래 법무부 온라인 민원 서비스에 접속합니다. http://www.moj.go.kr/ca/civilinfo/CAINFO0000.jsp?civilcd=CI025&canCivil=N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한 후, 교정기관, 수감번호, 성명을 기재하여 모든 정보가 일치할 경우, 편지작성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이메일을 쓰듯이 작성을 해서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작성한 내용이 해당 교정기관의 수감자에게 전달됩니다. 한번 방법을 익혀 놓으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성공적인 결과.. 더보기
사기죄에 관하여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형사소송][부산형사재판] 우리 형법 제347조는 아래와 같이 사기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출처 : 형법 일부개정 2016. 12. 20. [법률 제14415호, 시행 2016. 12. 20.]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사기죄의 형태는 매우 다양하지만 금전대여, 투자, 동업과 관련된 사건이 대부분입니다. 다른 종류의 형사사건보다 준비해야 할 자료가 많고 사실관계가 복잡한 편으로 변호사 입장에서도 시간소모가 큰 사건입니다. 사건 당시의 상황, 돈을 받는 쪽의 경제적 .. 더보기
노동능력상실율, 향후치료비, 개호비 등을 입증하기 위한 신체감정의 신청 [부산민사변호사][부산산업재해변호사][부산교통사고변호사] 교통사고, 산업재해 등으로 상당한 장해를 입은 사건에서, 노동능력상실율, 향후치료비, 개호비 등을 입증하기 위하여 신체감정은 거의 필수입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소송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소를 제기하면서 신체감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첨부서류로 수술기록지, 진단서, 진료기록지 등을 첨부하면 좋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신체감정은 첫 변론기일 전에 소정 외로 채택하여 진행해 주는 편입니다. 신체감정이 채택(판사가 신체감정을 진행하는 것을 허락)되면 관할 지역내 대학병원의 해당 과의 교수님을 신체감정인으로 지정합니다. 부산은 부산대병원, 동아대병원, 고신대병원 등이 있습니다. 절단사건의 경우에는 정형외과를 필수로 하고 상황에 따라 성형외과를 함께 신청합니다. 감정병원이 지정되면 통상 1-2주 이내에 병원에.. 더보기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통하여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한 수..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7.5.18, 선고,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통하여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한 수탁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제공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고 소비행위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소비세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부가가치세법은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 그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 그 거래에서 얻은 소득이나 부가가치를 직접적인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 이와 같.. 더보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로 원고에게 피해를 입힌 피고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한 사례 [부산변호사][부산형사전문변호사] 오늘은 하급심 판례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16. 11. 29. 선고 2015가단61070 판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로 원고에게 피해를 입힌 피고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한 사례입니다. 판결문 중 의미있는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위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적 침해를 입은 피해자는 그 재산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하지만, 재산상의 손해 이외에 명예 나 신용의 훼손 등으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있 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다.. 더보기
수사기관에 참고인 또는 피의자로 출석하게 되면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변호사][부산형사재판][부산형사소송] 수사기관에서 연락을 받으면 당황하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부분 어떤 이유로 불렀는지 추측할 수 있지만, 왜 불렀는지 알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형사변호사와 상담을 받는 일입니다. 상담을 받고 선임을 해야 하는 사건인지 아니면 혼자 진행해도 되는 사건인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수사기관이 출석 통지를 받을 경우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며칠 여유가 없거나 1주일 이내의 기간이 있으므로, 대응을 하기가 촉박한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변호인으로 선임이 되면 의견서를 바로 작성하여, 의뢰인이 수사기관에 수사를 받는 날 또는 그 전에 의뢰인의 입장에서 내용을 정리한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합니다. 잘 정리된 의견서 제출만으로 사건이 해결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금전적 여유가 없어서 변호인.. 더보기
구치소와 교도소의 차이 [부산형사변호사][부산형사재판][부산형사소송][부산형사변호사찾기] 일반적으로 구속된 피의자나 피고인이 수사 또는 재판중으로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미결)이면 구치소에서, 형이 확정(기결)되면 교도소에서 형을 살게 됩니다. 그렇지만, 형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여 항상 구치소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치소에 포화 상태라 구치소 사정에 따라 미결상태라도 인근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부산에는 주례에 구치소가 있고, 대저동에 교도소가 있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주로 부산과, 울산,창원 등 경남의 형사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바로 전화주셔서 상담예약하세요! 빨리 준비할 수록 더 나은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함께 더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하겠습.. 더보기
판결문 인터넷 열람 방법 [부산민사재판][부산형사재판][부산형사전문변호사] 확정된 민,형사 판결문은 인터넷으로도 열람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용방법은 각 법원 홈페이지의 판결서 인터넷 열람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개인정보는 식별할 수 없도록 고쳐진 판결문이 제공됩니다. 다만 위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사건번호와 당사자명을 알아야 하고, 일정 시점 이전의 판결문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더보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지방법원 2016고단35XX, 2016고단75XX, 2016고단48XX(병합) 사기, 사기미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등 사건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형사소송][부산형사재판][부산형사변호.. 이용민 변호사는 사기,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사기미수 등으로 3건의 사건이 병합된 사건의 의뢰인을 변호하였고, 검사는 7년을 구형하였으나, 2017. 6. 21. 징역 2년 6월의 판결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피해액이 6억에 가깝고 다수의 피해자가 있었던 점, 상당 수의 전과가 있었던 점, 피해자들과 전혀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중형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으나, 본 변호사는 참작할 수 있는 모든 양형사유들을 찾아내어 주장하였고, 대부분의 양형주장이 인정되었습니다. 한편, 범죄일람표상 일부 증거가 부족한 항목을 찾아내어 일부 항목은 공소취소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사건시작일로부터 공판이 1년 가까이 진행되었고 공판기일도 9번이 진행되었고, 변론재개까지 되는 등 변호인으로도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 더보기
사진저작물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되기 위한 요건 [부산변호사][부산민사소송][부산형사소송] 대법원 2001. 5. 8. 선고 98다43366 판결 [손해배상(기)][공2001.7.1.(133),1321] 【판시사항】 [1] 사진저작물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되기 위한 요건 [2] 광고용 카탈로그의 제작을 위하여 제품 자체만을 충실하게 표현한 사진의 창작성을 부인한 사례 [3] 제품 광고용 사진저작물의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방법 【판결요지】 [1]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하여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므로 그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되는바, 사진저작물은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 더보기
사건처분결과증명서의 발급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형사소송][부산형사재판][부산변호사상담] 민사소송을 준비하면서 관련 형사사건의 서류들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민사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입니다. 형사판결문, 사건처분결과증명서 등을 첨부하면 좋습니다. 사건처분결과증명서에는 피의자와 죄명, 처분결과등이 기재된 서류입니다. 형사사건과 관련된 소송을 준비하실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처분결과증명서는 형사사법포털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출력할 수 있습니다(본인이 고소한 사건 해당). 또는 검찰청에 방문하여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더보기
지인이 추천하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가 [부산변호사][부산형사변호사][부산민사소송][부산민사재판] 가족이나 지인이 추천하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산 사투리로 '니 아는 변호사 있나?' 변호사를 찾는 가장 간편한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지인은 여러 이유에서 변호사를 추천했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맡겼던 사건에서 좋은 결과를 얻었다거나,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등 여러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추천해 준다고 해서 바로 선임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해당 변호사가 모든 사건을 잘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으로도 정보를 찾아보고 적어도 2-3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해 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변호사와 상담을 해 보았으나, 별 차이가 없다고 한다면 지인이 추천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낫습니다. 본 변호사는 형사법을 전문으로 등록(형사전문변호사)하여 다수의 형사.. 더보기
[부산변호사] 임대차 목적물이 화재 등으로 소멸됨으로써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임차인이 이행불능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증명을 다하지..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다86895, 86901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임차건물 화재로 인하여 임대차 목적물이 아닌 부분까지 불탄 경우 임차인의 손해배상책임의 성립과 손해배상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공2017상,1268] 【판시사항】 [1] 임대차 목적물이 화재 등으로 소멸됨으로써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임차인이 이행불능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증명을 다하지 못하면 목적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법리는 반환된 임차 건물이 화재로 훼손되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임대차계약 존속 중에 발생한 화재가 임대인이 지.. 더보기
[부산변호사]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의 의미 및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 판단하는 기준 [부산형사전문변호사][명예훼손]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6도19255 판결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사실의 적시와 의견표현의 구별에 관한 사건〉[공2017상,1325] 【판시사항】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의 의미 및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 판단하는 기준 /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비평하면서 사용한 표현이 겉으로 보기에 증거에 의해 입증 가능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서술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판결요지】 명예훼손죄에서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 더보기
민사소송 변호사를 선임할까? 나홀로 소송할까? [부산민사소송] [부산민사재판] [부산변호사] 민사소송을 변호사를 선임해서 해야 할지, 아니면 본인 스스로 소송(소위 나홀로 소송)을 할지 고민되는 경우라면 아래의 기준을 참작하시어 판단하면 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사건 1. 소송가액이 적지 않은 사건(통상 3,000만원, 5,000만원을 초과하는 사건) 2.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한 사건 3.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건 4.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건 5. 본인이 바빠서 매번 법정에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6. 항소, 상고 사건에서 상소하는 사건 7. 업무상 여기저기 이동하여 법원 송달에 잘 신경을 쓰지 못하는 분 8. 복잡한 법률적 주장이 필요한 사건 9.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할 경우 나홀로 소송이 나을 수도 있는 사건 1. 소송가액이 낮은 사건(통상 3.. 더보기
[부산사해행위변호사] 건축 중인 건물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채무자가 수익자에게 책임재산인 위 건물을 양도하기 위해 수익자 앞으로 건축주명의를 변경해주기로 약정한 경우, 건축주명.. 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다279206 판결 [사해행위취소]〈건축주명의변경 약정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공2017상,1103] 【판시사항】 [1] 건축 중인 건물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채무자가 수익자에게 책임재산인 위 건물을 양도하기 위해 수익자 앞으로 건축주명의를 변경해주기로 약정한 경우, 건축주명의변경 약정이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적극) [2]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배상이 인정되는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의미 【판결요지】 [1] 건축 중인 건물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채무자가 수익자에게 책임재산인 위 건물을 양도하기 위해 수익자 앞으로 건축주명의를 변경해주기로 약정하였다면 위 양도 약정이 포함되어 .. 더보기
[부산산업재해변호사]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부산변호사] 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두55919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업무상 재해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17상,1136] 【판시사항】 [1]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사망 등이 발생한 경우’의 의미 【판결요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라도, 가해자의 폭력행위가 피해자와의 사적인 관계에서 기인하였다거나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 더보기
[부산변호사] ‘캐릭터’가 원저작물과 별개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다63409 판결 [저작권침해금지]〈게임 케릭터 사건〉[공2010상,499] 【판시사항】 [1] ‘캐릭터’가 원저작물과 별개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 될 수 있는지 여부 [2] 게임물에 등장하는 캐릭터에 창작성이 인정되므로 원저작물인 게임물과 별개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고, 그 캐릭터에 관하여 상품화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이 아니라고 한 사례 [3] 어떤 저작물이 기존 저작물의 복제권 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판결요지】 [1]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하여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어야 할 것인바, 만화, 텔레비전, 영화,.. 더보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 형사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때 [부산변호사][부산형사소송][부산형사재판] 부산에서 형사사건을 다수 진행하는 변호사로서 형사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때와 그다지 필요하지 않은 때를 구분해 보았습니다. 형사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할 때, 1. 구속 가능성이 있을 때(체포되었을 때) 2. 실형선고의 가능성이 있을 때 3. 위 1.2항에 해당하지 않지만 예외적인 경우 (공직선거법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이 우려되는 경우, 또는 공무원 준비 중인 학생인데 집행유예인지 벌금인지 애매한 상황일 때) 4. 부수처분을 다투어야 할 때(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 등) 5. 공범이 있는 사건으로, 공범에게 변호인이 있을 때 형사변호사 선임을 권장하는 경우 1. 피해자의 고소대리를 변호사가 위임받아 진행하였을 때 (즉, 상대방 측에 변호사가 있을 때) 2. 기소 의견으로 검찰송치되었을 때 3. 사건의 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