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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일부 부정경쟁행위 [부산영업비밀변호사]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부정경쟁행위에 관하여 여러 정의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과정에서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 등의 탈취와 관련하여 적용해 볼만한 조항은 아래 두 항목이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중략) 차.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 다만,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거나 그 아이디어가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략) 파.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더보기
(사)국제산업보안정보협회 강의교수 위촉 이용민 변호사는 2022. 4. 29. 동서대학교 U-IT관에서 (사)국제산업보안정보협회 강의교수로 위촉장을 수여 받았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영업비밀, 산업보안을 주제로 다년간 여러 기관에서 강의하였고 관련된 여러 자문, 소송 사건을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상담 또는 사건의뢰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부산시립구포도서관에서 '나이 들어 겪는 법률문제 현명하게 대응하기' 주제로 강의 [부산손해배상변호사] 저희 법률사무소 이용민 변호사님께서 2022. 4. 20. 부산시립구포도서관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나이 들어 겪는 법률문제 현명하게 대응하기' 주제로 강의하였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님께서는 현재까지 기업, 공공기관, 학교 등지에서 약 100회 이상 법률 관련 강의를 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이용민(우수변호사상 수상) 이메일 : ymlee@siwoolaw.kr 더보기
경남테크노파크에서 예비SW강사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저작권 교육 저희 법률사무소 이용민 변호사님께서 2022. 4. 13. 경남테크노파크에서 예비 SW강사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저작권을 주제로 강의하였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님께서는 지금까지 다양한 저작권 자문 및 지적재산권 분쟁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러한 경험과 능력을 인정받아 저작권과 관련된 수많은 강의 및 자문업무를 수행 하고 있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님께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관련 여러 자문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부산, 경남지역에 속한 여러 공공기관에서 저작권 관련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다수의 기업 의뢰인에게 저작권 관련 자문, 소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산​변호사 이용민(우수변호사상 수상) 이메일 : ymlee@siwoolaw.kr 더보기
강제추행 기소유예 성공(창원지방검찰청 2022형제64XX)(이용민 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저희 법률사무소의 이용민 변호사님께서는 강제추행 사건의 의뢰인을 변호하였고, 최선의 전략을 세우고 경찰, 검찰 수사단계마다 적절한 대응을 한 끝에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의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창원지방검찰청 2022형제64XX). 혐의없음을 다투는 사건이 아니었기에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는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률사무소의 구성원들은 의뢰인이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판례] 압류된 계좌로 보낸 장려금 재지급 할 필요 없다는 취지의 판례 [부산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지급받아야 해서, 상대방에게 특정 계좌를 알려 주었는데 상대방이 그 계좌가 아닌 압류된 계좌로 입금을 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와 관련한 판례에 대한 기사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A씨가 B계좌로 장려금을 지급해 달라고 하였는데, 공무원이 잘못으로 A씨의 압류된 C은행 계좌로 장려금을 지급한 사건에서, 재판부가 A씨 명의의 계좌로 장려금이 들어간 이상, 법이 정한대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A씨의 지급신청 취지 청구를 기각한 판례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무엇이었는지 알수는 없지만 결론에 있어서는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우수변호사상 수상) 전화 : 051-503-6699 / 010-7540-6.. 더보기
대한변호사협회 나의 변호사 서비스 시작 [부산변호사찾기] 안녕하세요?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변호사들의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도 나의 변호사 서비스에서 정보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나의 변호사 사이트에 등록된 이용민 변호사의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klaw.or.kr/info/s5e7nb352z 나의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정보센터) 고민을 해결해 줄 변호사를 찾는다면 나의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정보센터) 입니다. www.klaw.or.kr 많은 변호사들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서비스로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산​변호사 이용민(우수변호사상 수상) 이메일 : ymlee@siwoolaw.kr 더보기
[판례] 비트코인 이체행위와 배임관련 대법원 판례 [2020도9789 판결][부산형사변호사]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0도978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이 알 수 없는 경위로 피해자의 비트코인을 자신의 계정으로 이체 받은 후 자신의 다른 계정으로 이체한 사건〉[공2022상,223] 【판시사항】 [1] 가상자산 권리자의 착오나 가상자산 운영 시스템의 오류 등으로 법률상 원인관계 없이 다른 사람의 가상자산 전자지갑에 가상자산이 이체된 경우, 가상자산을 이체받은 사람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가상자산을 보존하거나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소극) / 가상자산이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가상자산에 대해 형법을 적용하면서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보호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 원인불.. 더보기
[민사] 장비납품대금 청구 소송 전부승소 (부산지방법원 2021가단3470XX) [부산변호사] 저희 법률사무소의 이용민 변호사님께서는 고객사에 장비납품 및 설치 이후 장기간 대금을 받지 못한 사건을 수임하여 부산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였고, 2022. 2. 16. 부산지방법원은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시우의 변호사들은 기업 간 분쟁에 관한 풍부한 자문 및 소송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문이나 소송 의뢰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변호사 이용민(우수변호사상 수상) 이메일 : ymlee@siwoolaw.kr 더보기
우수변호사상 수상(대한변호사협회, 제17회)<부산우수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제17회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정의·인권, 변호사위상 제고, 모범적 변론 활동, 법률제도개선 및 문화향상, 공익활동 등의 영역에서 우수한 활동을 펼친 변호사들을 우수변호사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 저희 법률사무소 시우의 구성원들은 고객이 만족하는 최선의 성과를 도출해 내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blog.naver.com/ymlee_siwoolaw 법률사무소 시우 이용민 변호사 : 네이버 블로그 법률사무소 시우 ■ 이용민 변호사 ■ 전문성과 다양한 사건 처리 경험 및 노하우를 바탕으로 형사/이혼/민사/기업자문 등 여러 분야에서 의뢰인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상담전화 : 010-7540 blog.n.. 더보기
이용민 변호사 부산지방변호사회 효고현변호사협회와의 교류회 참석 이용민 변호사는 부산지방변호사회와 효고현변호사협회와의 교류회에 참석하였습니다. 본 교류회는 zoom을 이용한 온라인 회의로 진행되었습니다. ​ 이용민 변호사는 일본에서 유학 경험이 있어 일본어로 상담 및 교신 등 업무수행이 가능하고, 다수의 일본인 관련 사건을 수행해 왔습니다. ​ 관련된 법률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검사상고기각] 정보통신망법위반 사건에서 상고심 승소(검사 항소기각) 이용민 변호사는 최근 대법원 2021도296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사건에서 의뢰인에 대한 승소(검사 상고기각)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해당 사건의 주된 쟁점은, 디지털 증거 및 이를 기반으로 생성된 증거의 증거능력 여부 였는데, 이용민 변호사가, 1심에서 다른 변호인이 맡아 패소한 사건을 항소심에서 수임하여 치열하게 다툰 끝에 전부무죄판결을 받았고 대법원에서 검사 상고기각으로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률사무소 시우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부산변호사가 알려주는 무죄 받으면 돈 받을 수 있나요(feat. 형사보상, 비용보상) [부산무죄보상변호사] www.youtube.com/watch?v=5FjM6-W8wgM 구독 & 좋아요 부탁드려요 더보기
[저작권][서울중앙 2019가합540744]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 미침해 사례 【판시사항】 자동차 수리업 등을 영위하는 갑 주식회사의 근로자인 을이 병과, 갑 회사가 제작하는 차량의 홍보영상을 제작하였고, 갑 회사는 영상 촬영을 위하여 을과 병이 지출한 비용을 을에게 지급한 후 영상을 갑 회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였는데, 을과 병이 갑 회사를 상대로 위 영상을 갑 회사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것이 을과 병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저작권 침해금지 등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갑 회사가 위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한 행위는 을과 병의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자동차 수리업 등을 영위하는 갑 주식회사의 근로자인 을이 병과, 갑 회사가 제작하는 차량의 홍보영상을 제작하였고, 갑 회사는 영상 촬영을 위하여 을과 병이.. 더보기
부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구속 되고 나서 기소, 재판까지 걸리는 기간 (언제 재판해요?) www.youtube.com/watch?v=BtFrGcsbMSI 더보기
부산변호사가 알려주는 수사기관 출석할때 준비할 점(고소인, 피의자) www.youtube.com/watch?v=SBBc_snZFdI&t=2s 더보기
[전부승소/외상대금]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가소182XX 사건 이용민 변호사는 외상대금 사건을 수임하여 원고측을 변호하였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원고 전부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주요 기업자문실적 (클릭) 형사사건 성공사례확인 (클릭) 민사사건 성공사례확인 (클릭) 강의 및 발표실적 (클릭) 형량검색기 앱 다운로드(클릭) 유튜브 채널 가기(클릭) https://www.youtube.com/channel/UCC4TG8xmXyat7_Cvg7HA2Iw 형량 알려주는 남자 형량 알려주는 남자. 변호사. 세상의 다양한 범죄, 사건의 형량을 알려드립니다. 구독 &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A man telling the sentence, Korean licensed attorney working in Busan, South Korea. I w.. 더보기
[영업비밀] 동아대 산업기밀보호전문가과정에서 영업비밀보호제도에 관하여 강의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는 2019. 10. 19. 동아대학교 부민캠퍼스에서 동아대학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업비밀보호제도에 관하여 강의하였습니다. 토요일 오전이고 중간고사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수강생들이 출석하였고 다양하고 수준 높은 질문을 한 점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본 변호사는 공공기관, 대학, 기업에서 저작권, 영업비밀, 기술유출방지, 개인정보보호법, 민사,형사재판절차, 변호사직업소개 등을 주제로 강의,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의 주제에 관하여서도 강의, 심사가 가능합니다. 강의가 필요하신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담당자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부산지방변호사와 후쿠오카지방변호사회 정례교류회 참석 [부산일본어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는 2019. 10. 11.부터 2019. 10. 12.까지 양일간 후쿠오카에서 개최된 부산지방변호사와 후쿠오카지방변호사회 정례교류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새로 지어진 후쿠오카지방재판소, 검찰청, 변호사협회 및 2 곳의 법률사무소도 견학하였으며, 양국 변호사님들로부터 "양국의 사법통역제도 및 그 운영실태"에 대한 발표도 들었습니다.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일본 사가대학에서 1년간 교환학생으로 공부한 적이 있으며, 영어 및 일본어로 된 문서의 검토 및 각 언어로 법률상담이 가능합니다. 법률상담 및 사건위임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부산변호사] 소송촉진법상 법정이율이 15%에서 12%로 변경 소송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이 변경되어 해당 법상 법정이율이 15%에서 12%로 변경되었습니다 . ---------------------------------------------------------- 소송촉진법상 법정이율 변경에 관한 안내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 등은 대개 주문에서 지급 원금에 대하여 소장(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부본의 송달일 또는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데, 위 연 15%의 이율 부분(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법정이율)이 아래와 같이 2019. 6. 1.부터 연 12%의 이율로 인하됩니다. ---------------------------------.. 더보기
협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판시사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보호법익 / 위 죄의 구성요건 중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성적 욕망’에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와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 더보기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 [부산형사전문변호사]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허가 또는 신고 없는 행위로 인하여 처벌을 받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이에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상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에 관한 조문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해당 법령은 자주 개정되므로 반드시 현행법을 재검토하셔야 할 것입니다). 동법 제12조 제1항 위반으로 기소가 될 경우 해당행위가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인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더보기
[집행유예] 부산지방법원 2019고단10XX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본 변호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구속피고인을 변호하였고, 2019. 5. 1.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본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이외에도 다양한 민사사건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부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연락주세요. 더보기
[부산변호사] 내용증명의 작성 [민사소송] 법적 분쟁 초기 단계에서 양 당사자가 서로 내용증명을 주고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간혹 명확한 사건의 경우 내용증명만으로도 상대방의 의사에 따라 분쟁이 종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용증명에서 불리한 내용을 기재하여 쓸 경우 추후 민사소송에서 불리한 증거로 활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을 작성할 때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변호사는 다양한 종류의 내용증명을 작성하였고, 일부 분쟁사건에서 소송 전 단계에서 문제가 해결된 경우도 있었고, 소송단계에서도 중요한 증거로 활용하기도 하였습니다. 합리적인 보수로 내용증명을 작성해 드리오니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부산저작권변호사] 대구콘텐츠코리아랩에서 지적재산 및 특허권 활용 전략에 대하여 강의 이용민 변호사는 2019. 1. 11. 오후 대구콘텐츠코리아랩에서 콘텐츠리그 우수선발팀들을 대상으로 지적재산 및 특허권 활용 전략에 관하여 강의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사단법인 국제산업보안정보협회의 이사를 맡고 있고, 여러 대학과 기관을 대상으로 법률관련 강의(주분야: 저작권, 개인정보보호법, 최근에는 탐정（探偵）(Private investigator)업법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를 하고 있습니다. 강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부산민사변호사] 2019년 1월 기준 민사사건 주요성공사례 모음 [승소][조정][화해][조기종결][합의][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부산변호사)가 진행한 민사사건들의 성공사례 일부입니다. 자세한 성공사례는 다음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ymlaw.co.kr) 혼자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합리적인 비용으로 사건을 처리하고 있사오니 민사사건 상담이나 위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변호사 이용민 [일부승소] 부산지방법원 2017가합493XX 손해배상(기) [부산손해배상변호사] 본 변호사는 공사현장에서 굴삭기 기사가 사망한 사건에서, 망인 상속인들의 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망인의 상속인들을 대리하였고, 형사사건에서의 공탁금을 포함하여 약 2억 6천만원의 배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일부승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소1513XX 구상금 [교통.. 더보기
[부산변호사] 형사사건 판결선고 후 항소심 제1회 공판기일까지 걸리는 기간 [부산형사전문변호사/형사사건/형사재판] [부산변호사] 형사사건 판결선고 후 항소심 제1회 공판기일까지 걸리는 기간 [부산형사전문변호사/형사사건/형사재판] 형사사건 판결선고 후 항소심 제1회 공판기일까지 걸리는 기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정확히 예측은 하기 어렵기에 제가 진행한 실제 사례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A 사건은 1심 판결선고가 2018. 6. 1. 있었고(구속상태로 재판받았으나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남), 검사가 2018. 6. 8. 항소하였습니다. 2018. 6. 12. 상소법원으로 송부되었고, 2018. 7. 17. 항소심 제1회 공판기일이 지정되었습니다. A사건에서는 1심 판결선고일로부터 제1회 항소심 공판기일까지 약 한달 반 정도 걸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B 사건은 1심 판결선고가 2018. 2. 9. 있었고, 피.. 더보기
[부산변호사] 증거제출 관련 - 외국문서와 번역 [부산민사변호사/영어/일본어/중국어] [부산변호사] 증거제출 관련 - 외국문서와 번역 [부산민사변호사/영어/일본어/중국어]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 중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는 번역문을 붙여야 합니다. 보통 전문번역사에게 맡기거나, 외국어가 가능한 변호사의 경우에는 직접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든 번역비용이 발생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77조(번역문의 첨부)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에는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본 변호사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가 가능하며 법무법인에서 근무하는 동안 소송 및 자문업무를 수행하면서 다수의 외국판례(영문) 및 문서(영문, 일문)를 국문으로 번역하였습니다. 오늘도 중국어 카카오톡 내용을 번역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외국문서가 포함된 소송을 진행할 때는 외국어가 가능한 변호사에게 맡기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사건 .. 더보기
[부산변호사]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찾아가는 저작권 서비스 안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찾아가는 저작권 서비스 안내 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찾아가는 저작권서비스 지원단의 법률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1인창조기업이나 스타트업을 포함한 중소기업은 무료로 저작권과 관련된 계약서 검토 등의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기업 담당자들은 아래의 링크에서 신청정보를 확인하시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부산 경남 권역의 기업까지는 방문상담이 가능합니다. https://www.copyright.or.kr/kcc/visit-copyright/introduction/index.do 더보기
[헌법소원변호사]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1항 단서에 대한 헌법소원 [부산변호사] 본 변호사는 공익차원에서, 변호인을 선임한 피고인은 피고인 본인의 사건기록을 열람만 할 수 있다는(등사 즉, 복사는 할수 없는)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1항 후단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아쉽게도 각하되었습니다. 인용된 것은 아니지만 그 내용을 공유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여 홈페이지에 올립니다.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18헌마546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1항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이○호 대리인 변호사 이용민 결 정 일 2018. 6. 1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8. 2.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공소제기 되었는데, 공소제기 후인 2018. 3. 5.경 제주지방검찰..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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