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률사무소에 해당되는 글 87건
- 2019.06.03 [부산변호사] 소송촉진법상 법정이율이 15%에서 12%로 변경
- 2019.05.27 협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 2019.05.20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 [부산형사전문변호사]
- 2019.05.07 [집행유예] 부산지방법원 2019고단10XX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부산형사전문변호사]
- 2019.01.17 [부산변호사] 내용증명의 작성 [민사소송]
- 2019.01.11 [부산저작권변호사] 대구콘텐츠코리아랩에서 지적재산 및 특허권 활용 전략에 대하여 강의
- 2019.01.03 [부산민사변호사] 2019년 1월 기준 민사사건 주요성공사례 모음 [승소][조정][화해][조기종결][합의][부산변호사]
- 2018.09.28 [부산변호사] 형사사건 판결선고 후 항소심 제1회 공판기일까지 걸리는 기간 [부산형사전문변호사/형사사건/형사재판]
- 2018.09.11 [부산변호사] 증거제출 관련 - 외국문서와 번역 [부산민사변호사/영어/일본어/중국어]
- 2018.08.08 [부산변호사]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찾아가는 저작권 서비스 안내
- 2018.07.10 [헌법소원변호사]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1항 단서에 대한 헌법소원 [부산변호사]
- 2018.07.10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 2018.07.10 사단법인 국제산업보안정보협회 이사 위촉
- 2018.07.01 [부산경남저작권변호사] 기장군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경영인들을 대상으로 저작권 강의
- 2018.07.01 [부산경남저작권변호사] 김해시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경영인들을 대상으로 저작권 강의
- 2018.06.15 국제산업기밀보호자(CEO)과정 수료식 참석
- 2018.06.05 [집행유예] 부산지방법원 2018고단14XX 상해, 특수협박 등
- 2018.05.03 [부산변호사] 보정명령과 보정권고
- 2018.04.25 [일본법실무연구회ー日本法実務研究会] 일본판례 검색방법에 대한 발표
- 2018.04.18 [고소/구속구공판]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17형제199XX 사기, 사문서위조및동행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 2018.04.16 [부산변호사] 화해권고결정에 관하여 [부산민사변호사][부산형사전문변호사]
- 2018.04.13 [부산변호사] 소송비용과 변호사보수에 대하여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민사변호사][변호사수임료][법률상담]
- 2018.04.12 민사하급심판결소개 - 수원지방법원 2016가단5414XX 손해배상(기)판결 [부산변호사][부산민사변호사]
- 2018.04.11 [부산형사전문변호사] 하급심판결 소개 - 부산지방법원 2017고단62XX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2018.04.05 [부산변호사] 감정에 대하여 (건설감정/신체감정/회계감정 등) [부산손해배상변호사]
- 2018.04.02 [부산변호사][소년부송치] 부산지방법원 2017고합6XX 특수강도미수 [형사재판][부산형사전문변호사]
- 2018.03.13 [부산형사전문변호사] 강간 등 성범죄 무고죄와 관련한 판례 [부산변호사]
- 2018.01.25 [부산형사전문변호사] 감형을 위하여 참고해야 할 사기범죄 양형기준
- 2018.01.22 ‘여성 할례’(Female genital mutilation)가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로 가해지는 ‘박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2018.01.15 일본의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資金決済に関する法律) [가상통화][가상화폐][암호화폐][비트코인][이더리움][리플][퀀텀][일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