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민 변호사가 사건을 수행하여 의뢰인이 업무상배임, 공갈 등 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건을 소개합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프랜차이즈회사의 대표이사입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고소인을 협박하여 금전적 이익을 얻었고, 그와는 별도로 고소인과 다른 업체의 거래관계를 끊게 하여 고소인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등의 이유로 의뢰인을 여러 죄명으로 고소하였습니다. 


2. 사건의 진행


  의뢰인은 혐의사실에 대하여 전부 부인을 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이미 다수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민사소송이 뜻대로 풀리지 않자 형사고소를 진행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의뢰인이 민사상 명백히 지급해야 할 금원에 대하여는 지급을 하고 적절히 합의를 할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고소인과 의뢰인은 합의하였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불기소 처분을 받기 위하여 사실관계를 치열하게 다투었습니다. 


3. 결론 


  의뢰인에게는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런 종류의 사건에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사업상 업청난 타격을 받게 됩니다. 불기소 처분을 받은 의뢰인은 마음 놓고 프랜차이즈사업을 계속해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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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부산기업자문/민사형사/손해배상/산업재해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이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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