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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상당 민사소송 제기할 경우 소송비용(변호사 보수 제외)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1억원 상당의 민사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할 경우 원고가 부담하는 소송비용에 관하여 설명하는 영상입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법무법인 시우의 파트너 변호사(부산분사무소)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민사법’, '형사법'을 전문으로 등록한 변호사로 수백건 이상의 민, 형사사건을 진행하였으며, 다양한 민사사건, 형사변호, 형사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제17회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한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이며, KNN 법대로 합시다 더로이어에 여러 차례 방송출연 하였습니다. 법률상담 또는 사건위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고 명쾌한 상담을 약속드립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hm.. 더보기
이용민 변호사 부산지방변호사회 이사 임명 저희 법무법인의 이용민 변호사님께서는 부산지방변호사회 이사로 임명되었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님께서는 오랜 기간 국제위원회의 간사로서 회무에 봉사해 왔고, 이전에는 부산지방변호사회 내 일본법실무연구회, 중국법문화연구회의 각 간사로 봉사해 왔습니다. 법무법인 시우의 구성원들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을 위하여 최선을 결과를 얻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보기
부산상공회의소 글로벌경제인과정 11기 수료 [이용민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는 2023. 1. 17. 부산상공회의소의 글로벌경제인 과정 11기를 수료하였습니다. 더보기
[대법원 판례] 위자료 액수 산정에서 법원의 재량 [법무법인 시우 부산변호사 이용민]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1다108057 판결 [손해배상][공2014상,389] 【판시사항】 [1] 불법행위로 입은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액수 산정에서 사실심법원이 갖는 재량의 한계 [2] 재산상 손해의 확정이 가능하거나 재산상 손해의 발생에 대한 증명이 부족한데도 위자료 명목으로 재산상 손해를 전보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불법행위로 입은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는 것이나, 이것이 위자료의 산정에 법관의 자의가 허용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위자료의 산정에도 그 시대와 일반적인 법감정에 부합될 수 있는 액수가 산정되어야 한다는 한계가 .. 더보기
직장내 성희롱과 사업주/근로자가 알아야 할 내용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 이용민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의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직장내 성희롱과 사업주/근로자가 알아야 할 정보에 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직장내 성희롱”이라 함은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에 있어서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남녀고용평등법에 정의되어 있는데 상당히 범위가 넓습니다.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직장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예방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 더보기
[대법원 판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허부(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동일한 사안) [부산변호사] 손해배상(기)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38444, 판결] 【판시사항】 가. 사실심의 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 불법행위시 이후의 어느 시점을 현가산정의 기준시점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동일한 사안에서 발생한 경우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허부 【판결요지】 가. 원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불법행위시에 발생하고 그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이므로, 장래 발생할 소극적, 적극적 손해의 경우에도 불법행위시가 현가산정의 기준시기가 되고, 이때부터 장래의 손해발생시점까지의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다시 불법행위시부터의 지연손해금을 부가하여 지급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나, 반드시 그와 같은 방식으로만 청구가 허용된다고 제한할 .. 더보기
데이터 바우처 지원사업 법률검토확인서 작성 서비스 데이터 바우처 지원사업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법률검토확인서를 받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는 대학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하였고, 저작권,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다양한 사건,자문,강의를 수행하였으며, 데이터 바우처 지원사업에 필요한 법률검토확인서를 합리적인 보수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바우처 지원사업 마감 당일이나 전날에 법률검토확인서를 요청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한 경우 법률검토확인서의 제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내용 검토와 확인서 작성에 최소 2-3일의 기간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경우에 따라 그 이상걸리는 때도 있습니다. 따라서 데이터 바우처 지원사업을 신청하시려는 기업의 임직원들 분께서는 마감기한보다 적어도 1주일 전에는(가급적 2주전에 연락하는 것이.. 더보기
이용민 변호사 울산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1인 미디어 창작자를 위한 저작권 강의 진행 저희 법무법인의 이용민 변호사님께서는 2022. 11. 5. 울산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1인 미디어 창작자를 위한 저작권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님께서는 2014년부터 다년간 저작권 자문, 교육을 계속해 오고 있으며,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관련 심사, 강의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저작권 입문교육 뿐만 아니라, 예술인, 오픈소스 등 특수한 분야에 대한 저작권 강의도 다수 진행하고 있으며 기업, 대학, 협회, 공공기관 등 다양한 곳에서 소송, 자문, 강의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인의 구성원들은 고객이 만족하는 최선의 성과를 도출해 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대법원 판례/2020다296819]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관련 판례 -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부산사무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부산사무소) 입니다. ​ 임금 사건이나 손해배상(산) 사건 에서 근로자성이 쟁점이 되는 경우가 있고, 이 경우 근로자성 인정 여부는 소송의 승패를 좌우할 수도 있을 정도로 중요한 변수가 되기도 합니다. ​ 보통 해당 쟁점이 다투어질 경우 대법원 판례의 근로자성 기준에 따라 사실관계를 각자 주장하게 되는데요. ​ 최근 대법원의 판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의 인정 여부에 관하여 판시한 판례입니다. ​ ​​​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0다296819 판결 [퇴직금청구]〈채권추심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공2022하,1871] 【판시사항】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채권추.. 더보기
고객후기 - 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부산사무소)는 의뢰인과 최선을 다해 소통하면서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고, 의뢰인께서는 "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님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이 듭니다"는 취지로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법무법인 시우의 파트너 변호사(부산사무소)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민사법’, '형사법'을 전문으로 등록한 변호사로 수백건 이상의 민, 형사사건을 진행하였으며, 다양한 민사사건, 형사변호, 형사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제17회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한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이며, 논스톱 국선변호인 당시 약 120건의 구속영장실질심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KNN 법대로 합시다 더로.. 더보기
이용민 변호사 동남권 ESG 포럼 참석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부산사무소)는 2022. 10. 12.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 동남권 ESG 포럼에 참석하였습니다. ESG는 전세계적인 화두가 되고 있고 앞으로 기업의 경영에 있어서 점점 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은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갈고 닦아 의뢰인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보기
이용민 변호사 게임법 개정방안 관련 국회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부산사무소)는 2022. 9. 24.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 개정방안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하였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현재 부산에 위치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비상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금번 토론회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실과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하였으며, 게임법 관련 로스쿨 교수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 과장님, 관련 전문가 변호사님이 참여하여 게임산업법상 사행성게임물 정의 사특법 이관, 사행행위모사제공업의 신설, 사행행위심의위원회 설치 등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https://www.news1.kr/articles/?4812129 하태경 "게임법상 '사행성 게임물' 손 봐야"…문체부 "이용자.. 더보기
[대법원판례/민사] 가집행선고부 1심판결에 기한 판결금의 변제공탁 관련 금전청구 관련 사건에서는 대부분 1심판결에서 가집행선고가 붙어 나옵니다. 상대방이 항소를 하는 경우, 여력이 있을 경우 강제집행정지를 구하면서 판결금 전액에 대한 담보공탁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흔치는 않지만 상황에 따라서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해서 변제공탁을 하는 경우들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있을 수 있는 변수에 관한 판례입니다. 손해배상(자)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다17847, 판결] 【판시사항】 [1] 피고가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기한 판결인용금액을 변제공탁한 후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의 채무액이 일부 취소된 경우, 그 차액이 가집행선고의 실효에 따른 반환대상이 되는 가지급물인지 여부(소극) 및 위 법리가 판결금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원인으로 한 공.. 더보기
부산지방변호사회 공식 인스타그램에 'GPL의 계약상 효력에 관한 미국판결' 소개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부산사무소)는 부산지방변호사회지에 'GPL의 계약상 효력에 관한 미국판결' 주제로 글을 기고하였는데, 위 기고문이 최근 부산지방변호사회 공식 인스타그램에 소개되었습니다. https://www.instagram.com/busanbar/ 판결에서의 쟁점은 GPL(General Public License)이 미국 저작권법상 효력을 가지는지, 별도의 계약상 효력을 가지는지 인데요. 한국에서는 아니 뭐 그게 어때서 이러든 저러든 상관없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미국에서는 위 판단에 따라 법원의 관할(즉, 연방법원이냐 주법원이냐)이 달라질 수 있어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법무법인 시우의 파트너 변호사(부산사무소)로 지금까지 다양한 저작권 자문 및 .. 더보기
항소할 것인가? 항소하지 않을 것인가? -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 (부산사무소) 안녕하세요? 부산변호사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부산사무소)입니다. 민사사건이라면, 1심 판결을 받고 나서 원고, 피고는 항소 여부를 고민할 것입니다. 항소를 할 것인가? 하지 않고 그대로 1심 판결을 확정시킬 것인가 많이 고민이 되겠지요. 사실 정답은 없겠지만, 아래의 경우 항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1. 항소심에서 뒤집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경우 - 사실 이런 경우는 고민이 되지도 않겠지요. 그러나 이 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정말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2. 승산이 다소 낮은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사건에 걸린 금전적 가치 또는 이해관계가 매우 큰 경우 - 이 사건을 승소하면 엄청난 경제적 이익이 있거나, 이 사건의 결과가 진행 중 또는 곧 .. 더보기
태풍 힌남로(Hinnamnor)로 인한 업무시간 조정 안내 - 이용민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의 이용민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태풍 힌남로로 인하여 9. 6. 오전 중에는 방문상담이 불가능하며 전화상담만 가능합니다(그 이후 시간대의 법률상담예약은 가능). 기상이 나아질 경우 오후부터 사무실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고객 여러분들의 상담일정에 참고 부탁드리오며 태풍에 피해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보기
추석 연휴 중 법률상담 관련 안내 -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 이용민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부산사무소)입니다. ​ 저희 법무법인 부산사무소는 추석 연휴 기간 중 휴무이지만, 연휴 기간 동안 이용민 변호사와 전화상담(유료)과 방문상담예약(상황에 따라 일정이 맞다면 일부 기간 중 방문상담예약)은 가능합니다. ​ 추석 연휴 기간 중 전화상담이나 상담예약이 필요하신 분들은 010-7540-6939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즐거운 추석 연휴 보내시길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더보기
게임물관리위원회 신규 위원 위촉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 이용민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의 이용민 변호사는 2022. 8. 29.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셨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대학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하였고, 프로그램 개발 경력이 있으며, 변호사로 근무하면서 수많은 IT, CT, 게임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한 소송과 자문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무법인 시우의 구성원들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부산지방검찰청의 보완수사명령 (2022형제200XX) 부산변호사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는 명예훼손 사건의 불송치 결정을 상세하게 검토하여, 여러 측면에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검토한 후 추가적인 증거를 포함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부산지방검찰청은 보완수사명령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은 의뢰인들에게 최고의 결과를 얻게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하였으며, 다양한 형사 변호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집행유예의 결과를, 형사 고소대리사건에서는 피고소인 구속, 형사합의를 통한 피해복구 등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형사전문변호사로 등록하였으며, 논스톱 국선변호인 업무수행 기간 동안에는 약 120건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수행하는 등 형사사건에 관한 풍부한 경험이 .. 더보기
16th World Blockchain Summit Marvels Busan 2022 참석 [부산변호사]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님 (부산사무소)께서는 부산 해운대 누리마루 APEC HOUSE 에서 개최된 16th World Blockchain Summit Marvels Busan 2022 행사에 참석하였습니다. ​ 이용민 변호사는 수많은 IT기업에 법률자문, 소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NFT, 블록체인 등 신기술에 관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련 세미나, 스터디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 법무법인 시우의 모든 전문가들은 고객께서 의뢰한 사건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 법률상담예약 : 051-503-6699 / 010-7540-6939 (이용민 변호사 직통전화) 더보기
벡스코에서 MICE 업계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및 저작권 법 관련 법률 강의 [부산MICE변호사]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는 2022. 8. 23. 부산의 컨벤션센터인 벡스코에서 진행된 부산 MICE 강소기업 육성 마이스 전문가 과정에서, MICE 업계 주요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및 저작권법 관련 법률을 주제로 강의하였습니다. ​ 이용민 변호사는 법무법인 시우의 파트너 변호사(부산분사무소)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민사법’, '형사법'을 전문으로 등록한 변호사로 수백건 이상의 민, 형사사건을 진행하였으며, 다양한 민사사건, 형사변호, 형사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제17회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한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이며, 논스톱 국선변호인 당시 약 120건의 구속영장실질심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KNN 법대로 합시다 더로이어에 여러 차례 방송출연 하였습니다.. 더보기
부산변호사 소송을 빨리 끝내는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부산사무소)입니다. 이번 유튜브 영상에서는 원고의 입장에서 재판, 소송을 빨리 끝내는 방법에 관하여 말씀드립니다. 분쟁이 이미 소송화 되었다면 신속하게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aPquOGQIuRg 더보기
[대법원 판례 2013다34143]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법적 성격(=부당이득 반환) 매매대금반환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다34143, 판결] 【판시사항】 [1]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법적 성격(=부당이득 반환)과 그 이익 반환의 범위 [2]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매매대금 기타 급부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과실상계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3] 계약 해제의 원인이 된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해제자가 ‘원인’의 일부를 제공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신의칙 또는 공평의 원칙에 따라 과실상계에 준하여 원상회복청구권의 내용이 제한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계약 해제의 효과로서 원상회복의무를 규정하는 민법 제548조 제1항 본문은 부당이득에 관한 특별규정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그 이익 반환의 범위는 이익의 현존 여부나 청구인의 선.. 더보기
30만명 이상 방문 감사합니다 [부산변호사추천] 변호사 개업을 하고 2년쯤 지나서 본 홈페이지를 개설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오늘 확인해 보니 30만명 이상의 유저들이 저의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저의 홈페이지를 찾아 주셨고,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 및 사건의뢰를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성심성의껏 여러분들의 법률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친절한 상담을 약속드리며 언제든지 마음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부산변호사 불송치, 혐의없음, 무죄, 벌금, 집행유예 형사사건에서 좋은 결과 얻으려면 안녕하세요? 부산법무법인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에서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첫번째로 중요한 것은 신속한 정보(고소내용) 파악입니다. 고소를 당했다고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적은 확률로 고소인이나 제3자가 고소한 사실을 알려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 먼저 파악해야 할 것이 정확한 고소내용입니다. 정확한 고소내용을 알아야 이를 토대로 변호사와 정확하게 상담도 해보고 준비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물론 고소장 입수 전이라도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간단한 사건인 경우에는 고소내용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조금이라도 복잡해지면 다른 내용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소를 당했다면 인터넷이나 경찰서를 통하.. 더보기
부산변호사 손해배상 소송 승소하기 위해서는 안녕하세요? 부산 법무법인,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부산사무소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민사사건 중 상당 수의 사건이 손해배상 사건입니다. 정말 다양한 손해배상 사건들이 있습니다. '손해배상' 이 단어만으로는 부족해서 손해배상(산), 손해배상(의), 손해배상(자), 손해배상(지), 손해배상(기) 등 여러 가지 분류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손해배상 소송을 승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손해배상 소송을 승소하기 위해서는 법리적으로 크게 2가지 단계를 넘어서야 합니다. 먼저 상대방의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제일 좋은 것은 해당 사실관계에 관한 유리한 형사 유죄 판결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 거의 대부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손해배상책임 성립에 관한 원인은 다.. 더보기
형사사법포털에서 형사사건정보 조회 [부산변호사][부산 법무법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부산사무소)입니다. 오늘은 형사사법 포털에서 사건 정보를 조회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형사사법포털에서는 형사사건 중 수사 중인 사건의 정보를 아주 간략하게 조회할 수 있는데요. 형사사법 포털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하고 사건조회를 클릭하면 여러 가지 메뉴가 나옵니다. 그 중 가장 많이 확인하는 부분은 경찰사건조회, 검찰사건조회입니다. 경찰사건정보 조회시 유의할 부분은 경찰 접수번호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찰사건번호와 접수번호가 이원화 되어 있어서, 2개 다 알아 놓으면 좋습니다만, 그 중 접수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접수번호를 입력하면 나머지 것들은 입력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접수번호를 모르겠으면 담당 수사관에게 문의하면 알려 줍니다. 검찰사건정.. 더보기
형사사건의 오해와 실제 [부산 법무법인] 안녕하세요?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형사사건에서 보통 생각하시는 부분과 실무상으로 다른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1. 상해죄는 별거 아니다. 벌금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상해죄는 처벌의 스펙트럼이 상당히 넓은 죄명입니다. 약식 벌금형부터, 징역 실형선고까지 다양하게 나오는 편입니다. 따라서 상해죄를 단순히 가볍게 생각할 일은 아닙니다. 2. 피해자와 합의하면 끝났다. 집행유예 이하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항상 그런것은 아닙니다. 죄가 중한 경우에는 합의를 하더라도 실형선고가 나올 때가 종종 있습니다. 3. 수사할때는 지켜보고 억울하면 형사재판에서 다퉈보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형사사건의 무죄는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 결.. 더보기
부산변호사tv 유튜브 채널 구독자 1,200명 돌파 안녕하세요?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저의 유튜브 채널인 부산변호사tv에서는 민사, 형사 절차, 화제가 되는 사건, 특정한 죄명의 형량 관련 주제의 수많은 영상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 https://www.youtube.com/channel/UCC4TG8xmXyat7_Cvg7HA2Iw 부산변호사TV 부산변호사TV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법률 절차와 사건에 관하여 알기 쉽게 알려드릴께요!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 파트너 변호사 구독 &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Busan Lawyer's TV. Korean licensed attorne www.youtube.com 이용민 변호사는 법무법인 시우의 파트너 변호사(부산분사무소)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민사법’, '형사법'을 전문으로 등록한 변호사로 수백건 이.. 더보기
고객후기 - 이용민 변호사는 사소한 일들까지 물심양면으로 힘써 주셨습니다. [부산변호사][부산 법무법인]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는 사건을 수행하면서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소통하였고, 의뢰인께서는 "사소한 일까지 득이 될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힘썼다.", "덕분에 좋은 결과 얻게 되어 깊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취지로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는 법무법인 시우의 파트너 변호사(부산분사무소)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민사법’, '형사법'을 전문으로 등록한 변호사로 수백건 이상의 민, 형사사건을 진행하였으며, 다양한 민사사건, 형사변호, 형사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제17회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한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이며, 논스톱 국선변호인 당시 약 120건의 구속영장실질심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KNN 법대로 합시다 더로이어에 여러 차례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