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률상담에 해당되는 글 417건
- 2021.06.08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문제된 사건(출처 : 대법원 2021. 4. 8. 선고 2017다202050 판결 [손해배상(기)])
- 2021.06.04 이용민 변호사 부산지방변호사회 효고현변호사협회와의 교류회 참석
- 2021.06.03 성균관대학교 내 창업기업들을 대상으로 '이용약관과 투자계약'을 주제로 강의
- 2021.06.02 [민사][승소]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가단 12045 도급대금 사건 승소(이용민 변호사)
- 2021.05.25 민사법 전문분야 등록(대한변호사협회)
- 2021.05.14 부산변호사가 알려주는 자기변호노트
- 2021.05.14 [형사][승소][검사항소기각] 부산지방법원 2020노19XX 상해 - 부산변호사
- 2021.05.12 부산변호사가 알려주는 우리나라 무죄율은?
- 2021.05.11 [업무일지] 2021년 5월 11일(화)
- 2021.05.10 김해 월산초등학교에서 '법을 다루는 사람'들을 주제로 강의
- 2021.05.08 [검사상고기각] 정보통신망법위반 사건에서 상고심 승소(검사 항소기각)
- 2021.04.29 부산변호사가 알려주는 투자금과 대여금 소송
- 2021.04.26 [검사항소기각]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기업 대표이사를 변호하여 검사 항소기각(1심무죄) (이용민 변호사)
- 2021.04.26 부산변호사가 알려주는 불륜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 소송
- 2021.04.23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강간죄의 형량은?
- 2021.04.20 부산변호사가 알려주는 구속영장치면 잡혀들어가나요?(넹. 대략 80.@%$@#$% 정도의 비율로)
- 2021.04.20 [손해배상(산)][91다8081] 개호비 손해의 청구와 개호인비용의 산정기준
- 2021.04.16 부산변호사가 알려주는 증인이 안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과태료?감치?)
- 2021.04.15 부산변호사가 알려주는 무죄 받으면 돈 받을 수 있나요(feat. 형사보상, 비용보상)
- 2021.04.14 부산변호사가 알려주는 성범죄에서의 국립과학수사원 감정서
- 2021.04.13 부산산재변호사가 알려주는 법원 신체감정과 소요기간
- 2021.04.10 부산변호사가 알려주는 구속영장 재청구
- 2021.04.09 부산변호사가 알려주는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의 인용/기각율
- 2021.04.07 부산변호사가 알려주는 형사건에서 피고인의 신변보호
- 2021.04.01 [부경법][2002마4380] 전직금지약정이 없는 경우 전직금지신청 가능여부에 관하여
- 2021.03.31 [저작권][서울중앙 2019가합540744]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 미침해 사례
- 2021.03.30 부산변호사가 알려주는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조건
- 2021.03.25 부산 법률사무소 시우 신규 홈페이지 개설
- 2021.03.25 부산변호사가 알려주는 고소인/피의자 조사받을 때 변호사 동석 꼭 필요할까(수사입회? 하면 당연 좋지만)
- 2021.03.24 부산변호사가 알려주는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형사사법절차 변화 중 일부(검사수사범위, 고소장 제출처 변경, 경찰의 불송치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