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률상담에 해당되는 글 301건
- 2019.08.16 [부산변호사] 부산의 구속영장실질심사 (구속 전 피의자심문)
- 2019.08.16 대법원 "다른 사건 판결문에서 인정한 사실도 별도 심리 해야" (2019다222140)
- 2019.08.14 [집행유예] 부산지방법원 2018고단58XX, 2019고단23XX,27XX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병역법위반
- 2019.08.14 [부산변호사] 경업금지 위반에 관한 소송
- 2019.08.14 [업무일지] 2019년 8월 13일(화)
- 2019.08.13 [부산변호사] 변호사윤리장전의 수임거절에 대한 규정
- 2019.08.13 [전부무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고정1XX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부산형사전문변호사]
- 2019.08.08 [부산변호사]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2013다61381 전원합의체]
- 2019.08.03 [부산형사전문변호사]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웹사이트(토렌트 사이트)에 음란물 영상의 토렌트 파일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다운로드 받도록 한 사건
- 2019.08.03 [부산형사전문변호사] 판결 주문 아닌 이유에서 일부혐의 무죄도 형사보상 청구 가능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결정(대법원 2018모906)
- 2019.07.23 경상남도 혁신성장투어 기술보호 법률상담
- 2019.07.16 [부산변호사] 법원의 하계휴정기간
- 2019.07.16 [부산형사전문변호사] 피고인이 대출받을 기회를 얻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대법원 2019. 6. 27. 선고 중요판결]
- 2019.07.15 하계휴가기간 공지(2019. 7. 29.부터 8. 2.까지)
- 2019.07.11 [부산형사변호사] 부산구치소와 부산교도소
- 2019.07.09 [형사] 법정형에 하한이 설정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에 따라 형을 감경할 때에는 형법 제55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유기징역의 경우 그 형기의 2분의..
- 2019.07.09 [저작권]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에서 정한 ‘복제’의 의미 및 도안이나 도면의 형태로 되어 있는 저작물을 입체적인 조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도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부산저작권변..
- 2019.07.05 [집행유예] 부산지방법원 2019고단9XX 병역법위반 [부산형사전문변호사]
- 2019.07.03 [부산저작권변호사] 모바일 게임물의 창작성 및 실질적 유사성 판단기준에 관한 판결(포레스트 매니아 사건)[대법원 2019. 6. 27. 선고 중요판결]
- 2019.07.03 [부산변호사] 2018년 개정 일본의 저작권법에 관하여 발표
- 2019.06.24 [부산형사변호사] 자기변호노트의 사용 [피의자신문/경찰수사/검찰수사]
- 2019.06.24 [부산형사변호사] 음주단속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으로 변경 (소위 윤창호법 시행) [음주운전/무면허운전/위험운전치사상]
- 2019.06.22 [부산변호사] 부산 수영중학교에서 변호사 직업에 관하여 강의
- 2019.06.17 경검 수사권 조정을 위한 학술세미나에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관련 토론자로 참석
- 2019.06.16 부산지역 기술보호 지원협의회에서 기술유출 피해사례 및 기술보호수칙에 관하여 발표
- 2019.06.03 [부산변호사] 소송촉진법상 법정이율이 15%에서 12%로 변경
- 2019.05.27 협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 2019.05.20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 [부산형사전문변호사]
- 2019.05.07 경상남도농업진흥원에서, 농업경영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저작권 기초에 관하여 강의 [저작권변호사]
- 2019.04.29 일실수입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가동연한 65세 변경과 관련된 판례들 [부산변호사/산업재해/손해배상/가동연한/일실수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