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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낸 소장 상대방이 언제 받아볼까요? 소장을 제출하면 피고는 언제쯤 받아볼까요? 이에 대한 유튜브 영상입니다. 1분 정도의 영상으로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s://www.youtube.com/shorts/822_zyQaT-4 더보기
메타버스 프롭테크 세미나 참석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 이용민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의 이용민 변호사는 2023. 2. 24. 메타버스와 프롭테크 세미나에 참석하였습니다. ​ 메타버스는 가상 혹은 디지털 세계로, 3D 그래픽과 인공지능 등의 기술로 구현된 현실적인 가상 세계를 말합니다. 이는 온라인 게임, 가상 현실, 증강 현실, 소셜 미디어, 쇼핑 등을 포함한 다양한 디지털 경험을 제공하는 플랫폼입니다. ​ 메타버스는 실제 세계와 유사한 경험을 제공하며, 사용자는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가상 세계를 탐색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상의 아바타(avatar)를 만들고 이를 통해 다른 사용자와 상호작용하거나 가상의 아이템을 구매하거나 판매할 수 있습니다. ​ 최근에는 메타버스가 대중화되면서, 가상 경제, 가상 토큰, 블록체인 등과 관련된 기술도 함께.. 더보기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 전문직업인 강사 위촉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의 이용민 변호사는 2023. 2. 24. 부산 해운대구 복합문화센터 다목적강당에서 전문직업인 강사로 위촉되었습니다. 더보기
[무죄]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고단XXX, 2021고단XXX 사건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저희 법무법인의 이용민 변호사님께서는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사건의 의뢰인을 변호하였고, 공소사실을 인정한 부분 이외에 다툰 부분들에서는 전부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A사건과 B사건이 병합되었는데, A사건에서는 전부 무죄 판결, B사건에서는 인정한 부분 이외에는 전부 무죄 취지의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포괄임금의 인정 여부와,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가 있는지 여부였는데 이용민 변호사님께서 다수의 증인들을 신문하면서 고소인들의 진술의 모순점을 탄핵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앞으로도 법무법인 시우의 변호사들은 의뢰인들에게 최선의 결과를 얻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이용민 변호사 부산지방변호사회 이사 임명 저희 법무법인의 이용민 변호사님께서는 부산지방변호사회 이사로 임명되었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님께서는 오랜 기간 국제위원회의 간사로서 회무에 봉사해 왔고, 이전에는 부산지방변호사회 내 일본법실무연구회, 중국법문화연구회의 각 간사로 봉사해 왔습니다. 법무법인 시우의 구성원들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을 위하여 최선을 결과를 얻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보기
부산상공회의소 글로벌경제인과정 11기 수료 [이용민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는 2023. 1. 17. 부산상공회의소의 글로벌경제인 과정 11기를 수료하였습니다. 더보기
합의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 주의해야 할 사항 [법무법인 시우 부산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합의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 주의해야 할 사항에 관한 영상을 소개합니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유튜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bqkzSlX2LfE 법률상담이나 사건의뢰가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더보기
[대법원 판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허부(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동일한 사안) [부산변호사] 손해배상(기)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38444, 판결] 【판시사항】 가. 사실심의 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 불법행위시 이후의 어느 시점을 현가산정의 기준시점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동일한 사안에서 발생한 경우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허부 【판결요지】 가. 원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불법행위시에 발생하고 그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이므로, 장래 발생할 소극적, 적극적 손해의 경우에도 불법행위시가 현가산정의 기준시기가 되고, 이때부터 장래의 손해발생시점까지의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다시 불법행위시부터의 지연손해금을 부가하여 지급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나, 반드시 그와 같은 방식으로만 청구가 허용된다고 제한할 .. 더보기
고객후기 - 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부산사무소)는 의뢰인과 최선을 다해 소통하면서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고, 의뢰인께서는 "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님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이 듭니다"는 취지로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법무법인 시우의 파트너 변호사(부산사무소)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민사법’, '형사법'을 전문으로 등록한 변호사로 수백건 이상의 민, 형사사건을 진행하였으며, 다양한 민사사건, 형사변호, 형사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제17회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한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이며, 논스톱 국선변호인 당시 약 120건의 구속영장실질심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KNN 법대로 합시다 더로.. 더보기
이용민 변호사 중국 심천시율사협회와 부산지방변호사회 MOU체결식 준비 및 참석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부산사무소)는 부산지방변호사회 국제위원회 간사 역을 맡아서 오랜 기간 동안 해외 변호사협회 등 여러 단체들과의 국제교류 관련 업무를 맡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이용민 변호사는 2022. 9. 26. 중국 선전(shenzhen)시 율사협회와 부산지방변호사회 mou 체결식에 참석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는 미국, 중국, 일본 등 다양한 국가의 변호사들과 교류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법률분쟁이나, 국내 외국기업/외국인 관련 법률 이슈가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부산변호사가 알려주는 사실조회 대신 문서제출명령을 해야 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부산사무소)입니다. 증거를 내 손에 가지고 있으면 정말 좋겠지만, 소송을 하다 보면 내 손에 증거가 별로 없을 때가 많아서 증거를 찾아서 법원에 제출해야 할 경우가 많습니다. 요즈음은 여러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회사 등에서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경우 상황에 따라 사실조회, 문서송부촉탁,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하면 됩니다. 제일 기본적으로 사실조회신청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데, 특정 기관에서는 사실조회를 신청하면 사실조회로는 회신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OO공단에 사실조회를 하면 사실조회로는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변이 옵니다. 주로 개인정보나, 건강, 진료기록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된 정보를 조회를 할 경우 사실.. 더보기
태풍 힌남로(Hinnamnor)로 인한 업무시간 조정 안내 - 이용민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의 이용민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태풍 힌남로로 인하여 9. 6. 오전 중에는 방문상담이 불가능하며 전화상담만 가능합니다(그 이후 시간대의 법률상담예약은 가능). 기상이 나아질 경우 오후부터 사무실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고객 여러분들의 상담일정에 참고 부탁드리오며 태풍에 피해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보기
피고가 소송을 신속하게 끝내는 방법 [부산민사변호사] 본 포스팅은 이용민 변호사가 직접 쓴 글입니다. ​ 지난 번에는 원고의 입장에서 소송을 빨리 끝내는 방법에 관한 포스팅을 써 봤습니다. 이번에는 반대인 피고의 입장에서 소송을 빨리 끝내는 방법에 관하여 글을 써 보겠습니다. ​ 원고가 소장을 냅니다. 그러면 피고는 소장을 송달 받을 것입니다. 피고의 답변서 제출기한은 소장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이나, 최대한 신속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냅니다. 정말 신속하게 작성한다면 소장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는 제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그와 동시에 또는 그로부터 1-2일 이내에 법원에 변론기일 지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재판 날짜를 잡아 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법원에서는 재판날짜를 지정할 것입니다. 변론기일 지.. 더보기
벡스코에서 MICE 업계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및 저작권 법 관련 법률 강의 [부산MICE변호사]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는 2022. 8. 23. 부산의 컨벤션센터인 벡스코에서 진행된 부산 MICE 강소기업 육성 마이스 전문가 과정에서, MICE 업계 주요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및 저작권법 관련 법률을 주제로 강의하였습니다. ​ 이용민 변호사는 법무법인 시우의 파트너 변호사(부산분사무소)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민사법’, '형사법'을 전문으로 등록한 변호사로 수백건 이상의 민, 형사사건을 진행하였으며, 다양한 민사사건, 형사변호, 형사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제17회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한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이며, 논스톱 국선변호인 당시 약 120건의 구속영장실질심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KNN 법대로 합시다 더로이어에 여러 차례 방송출연 하였습니다.. 더보기
부산변호사 소송을 빨리 끝내는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부산사무소)입니다. 이번 유튜브 영상에서는 원고의 입장에서 재판, 소송을 빨리 끝내는 방법에 관하여 말씀드립니다. 분쟁이 이미 소송화 되었다면 신속하게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aPquOGQIuRg 더보기
미국 법원(State court, Federal court)에서 재판 방청하고 느낀 점 (부산법무법인) 미국 법원(State court, Federal court)에서 재판 방청하고 느낀 점에 관하여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가 유튜브 방송으로 알려 드립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17ahNElsh3Y 더보기
[대법원 판례 2013다34143]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법적 성격(=부당이득 반환) 매매대금반환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다34143, 판결] 【판시사항】 [1]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법적 성격(=부당이득 반환)과 그 이익 반환의 범위 [2]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매매대금 기타 급부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과실상계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3] 계약 해제의 원인이 된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해제자가 ‘원인’의 일부를 제공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신의칙 또는 공평의 원칙에 따라 과실상계에 준하여 원상회복청구권의 내용이 제한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계약 해제의 효과로서 원상회복의무를 규정하는 민법 제548조 제1항 본문은 부당이득에 관한 특별규정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그 이익 반환의 범위는 이익의 현존 여부나 청구인의 선.. 더보기
피해자의 사망과 형사사건,민사 손해배상 부산변호사검색 부산변호사 사망사건 발생시 형사사건과 민사 손해배상청구 교통사고, 산업재해, 또는 다른 이유로 사망사건이 발생할 경우 경우에 따라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을 함께 진행해야 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민사사건만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 또는 인지로 인하여 사망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일 경우에는, 물론 경찰에서 수사를 잘 해 주겠지만 도움되는 자료가 있다면, 적시에 경찰에 제출하는 등 수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망과 관련하여 법인 또는 개인이 형사적인 책임이 있다고 밝혀질 경우에는, 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조금 더 쉬워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망에 대한 형사 유죄판결이 없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 더보기
UN기념공원 방문 및 UN군 전몰장병 추모 이용민 변호사는 카투사연합회 부산경남지회, 주한미8군 한국군지원단과 함께 2022. 8. 16. UN기념공원을 방문하여, 6. 25.전쟁에서 대한민국을 위하여 산화한 약 4만명의 전몰장병들을 추모하였습니다. https://www.unmck.or.kr/kor/05_board/?mcode=0405010000&mode=2&no=6429 유엔기념공원 소식 < 정보마당 < UNMCK 재한유엔기념공원 재한유엔기념공원관리처, 재한유엔기념공원, 유엔기념공원, 한국전쟁과 참전국, 추모마당, 정보마당, 대리헌화, 추모글남기기, 안장용사, 추모명비, 해설예약, 언론보도, UN, UNMCK, UN Memorial Cemeter www.unmck.or.kr 더보기
부산변호사 손해배상 소송 승소하기 위해서는 안녕하세요? 부산 법무법인,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부산사무소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민사사건 중 상당 수의 사건이 손해배상 사건입니다. 정말 다양한 손해배상 사건들이 있습니다. '손해배상' 이 단어만으로는 부족해서 손해배상(산), 손해배상(의), 손해배상(자), 손해배상(지), 손해배상(기) 등 여러 가지 분류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손해배상 소송을 승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손해배상 소송을 승소하기 위해서는 법리적으로 크게 2가지 단계를 넘어서야 합니다. 먼저 상대방의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제일 좋은 것은 해당 사실관계에 관한 유리한 형사 유죄 판결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 거의 대부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손해배상책임 성립에 관한 원인은 다.. 더보기
기업경영시 생길 수 있는 소송, 분쟁의 종류 [부산변호사] 기업, 법인에서 마주할 수 있는 법률 분쟁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 1. 제일 많은 것은 거래상대방과의 분쟁입니다. 기업은 다른 기업과 수많은 계약을 체결하는데, 일방의 미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적인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물건을 공급해주고 언제까지 돈을 받기로 했는데 돈의 지급이 늦어지는 것이죠. 물품대금 청구, 손해배상청구 등이 자주 발생하는 분쟁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기업과 기업, 또는 기업과 개인 사이에 무리한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나중에 투자금 반환이나 손해배상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지역 기업의 법률자문을 통해 의뢰인 상대기업으로부터 투자금 6억6천만원을 반환받도록 하는 성공적인 결과를 얻기도 했습니다. ​ 2. 두번째로는 회사내 분쟁입니다. 회사와.. 더보기
고객후기 - 이용민 변호사는 사소한 일들까지 물심양면으로 힘써 주셨습니다. [부산변호사][부산 법무법인]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는 사건을 수행하면서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소통하였고, 의뢰인께서는 "사소한 일까지 득이 될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힘썼다.", "덕분에 좋은 결과 얻게 되어 깊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취지로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는 법무법인 시우의 파트너 변호사(부산분사무소)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민사법’, '형사법'을 전문으로 등록한 변호사로 수백건 이상의 민, 형사사건을 진행하였으며, 다양한 민사사건, 형사변호, 형사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제17회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한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이며, 논스톱 국선변호인 당시 약 120건의 구속영장실질심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KNN 법대로 합시다 더로이어에 여러 차례 .. 더보기
고객후기 - 왜 전문가와 함께해야 하는지 다시한번 생각하게 하는 소중한 하루 [부산변호사][부산 법무법인]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는 사건을 수행하면서 필요한 때마다 의뢰인과 최선을 다해 소통하였고, 의뢰인께서는 "왜 전문가와 함께 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소중한 하루 였다", "잘 해결해 주어 원활하게 진행되고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다"는 취지로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는 법무법인 시우의 파트너 변호사(부산분사무소)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민사법’, '형사법'을 전문으로 등록한 변호사로 수백건 이상의 민, 형사사건을 진행하였으며, 다양한 민사사건, 형사변호, 형사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제17회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한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이며, 논스톱 국선변호인 당시 약 120건의 구속영장실질심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KNN 법대로 합.. 더보기
창원지방법원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사건 1심 임금체불 부분 전체 무죄 후 검사항소기각 [법무법인시우][부산변호사] 저희 법무법인 부산분사무소 이용민 변호사님께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위반 사건에서 기업 대표이사를 변호하였고, 공소사실을 인정한 부분 이외에 무죄를 다툰 부분에서는 전부 무죄를 선고 받았고, 무죄를 받은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여 이용민 변호사가 치열하게 다툰 결과 2022. 7. 21. 창원지방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 해당 사건의 주된 쟁점은, 포괄임금계약의 유효여부, 임금채권과 대여금채권의 상계 가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고의의 존재 여부인데, 저희 이용민 변호사님께서 다양한 하급심 판례를 검토하고 고소인의 진술의 모순적을 탄핵하는 등 적극적으로 변론한 결과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 더보기
소 제기후 조정으로 전환된 후 조정불성립의 효과 [부산 변호사]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소를 제기한 이후 조정절차가 진행된 후 조정불성립이 된 경우의 효과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원에 소를 제기한 이후에 조정으로 전환되게 되면 조정기일이 지정이 되는데요. 양측이 출석하여 조정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어느정도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지면 조정기일 바로 그 현장에서 임의조정으로 종결되기도 하고, 바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쌍방간의 의견의 차이가 매우 클 경우에는 조정불성립으로 처리가 되는데요. 조정이 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이경우에는 조정 절차는 종료되고 소송 절차가 계속되게 됩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법무법인 시우의 파트너 변호사(부산분사무소)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민사법’, '형사법'을 .. 더보기
연제경찰서에서 수사하는 사건은 앞으로 어디로? [부산 법무법인] 안녕하세요?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 부산 연제경찰서는 연제구 관할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서입니다. http://www.bspolice.go.kr/yeonje 부산경찰청 홈페이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www.bspolice.go.kr ​연제경찰서에서 수사하여 송치하는 사건은 통상적으로 부산지방검찰청 본원에서 맡게 되고, 이후 기소될 경우 부산지방법원에서 재판을 하게 됩니다. ​ 다만, 이송될 경우나 어떠한 예외사항 발생시 다른 수사기관에서 맡아서 다른 법원으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 연제경찰서의 주차 사정은 부산 관내 경찰서 중 비교적 괜찮은 편입니다. 대중교통으로 올 경우는 다소 불편할 수 있습니다. ​ 이용민 변호사는 연제경찰서에서 2016년도에 수사민원상담센터 법률상담 변호사로 위촉.. 더보기
KNN 법대로 합시다 더로이어 제45화 출연 [부산부당해고변호사][부산노동변호사]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법무법인 시우 부산분사무소)는 KNN의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프로그램 제45화에 출연하였습니다. ​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부당해고를 주제로 방송을 진행했는데요. 부당해고를 당하였을때 구제 절차와 사례를 설명 드렸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이용민 변호사는 법무법인 시우의 파트너 변호사(부산분사무소)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민사법’, '형사법'을 전문으로 등록한 변호사로 수백건 이상의 민, 형사사건을 진행하였으며, 다양한 민사사건, 형사변호, 형사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제17회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한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이며, 논스톱 국선변호인 당시 약 120건의 구속영장실질심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KNN 법대로 합시다 더로이어에 방송출.. 더보기
울산 아파트 초등생 개물림 사고와 과실치상, 손해배상,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부산변호사]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울산 아파트 단지 내에서 초등생이 목을 심하게 물린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050006632394848&mediaCodeNo=257&OutLnkChk=Y '울산 개물림' 8살 구한 택배기사 "물어뜯는게 아니고"...안락사 예정 지난 11일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8살 아이가 목줄을 하지 않은 개에게 물리는 장면이 영상으로 공개돼 누리꾼의 공분을 사고 있다.지난 14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개에게 습격당 www.edaily.co.kr 이러한 사건에서는 견주에게는 형법상 과실치상의 적용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맹견의 경우 동물보호법 적용도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개물.. 더보기
소장 접수 후 첫 재판까지 걸리는 기간 [부산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변호사 이용민입니다. 소장을 접수하고나서 첫 재판까지 걸리는 기간은 보통 얼마 정도일까요? 사건에 다릅니다만, 일단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장을 받은 피고는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 30일 가까이 지나서 답변서를 낸다고 하면 빠른 재판부라고 한다면 답변서를 피고가 낸 것을 확인한 후에 첫 재판 일자를 잡는데 통상 1달쯤 뒤로 잡는 편입니다. 따라서, 소장 접수 후 2달 정도 뒤에 재판날짜가 잡힌다면 재판이 아주 빨리 잡힌 편입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 원고가 소장을 내면서 여러가지 사실조회신청을 한다든지, 피고의 답변서 제출이 늦어진다거나, 재판부에 사건이 많이 몰려 재판이 지연될 경우에는 첫 재판 날짜가 상당히 늦어질 수 있습니다. 저의 경험상으로.. 더보기
[판례] 정보통신망법상 악성프로그램 해당여부에 관한 판례 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7도16520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의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0상,285] 【판시사항】 [1]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9호 및 제48조 제2항 위반죄는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는 행위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로 인하여 정보통신시스템 등의 훼손·멸실·변경·위조 또는 그 운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것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 이러한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피고인들이 자동 회원가입, 자동 방문 및 이웃신청 등의 기능을 이용하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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