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에 해당되는 글 43건
- 2020.04.01 형량 알려주는 남자 15편 – 임금,퇴직금 체불 관련 근로기준법 등(LABOR STANDARDS ACT)
- 2020.03.26 [혐의없음] 부산지방검찰청 2019형제52XX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방조 [형사전문변호사]
- 2020.03.23 형량(Sentence) 알려주는 남자 8편 – 명예훼손(Defamation)
- 2020.03.23 형량(Sentence) 알려주는 남자 - 6편 상해 (Bodily Injury)
- 2020.02.27 [무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고정1XX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부산형사전문변호사]
- 2020.02.17 [무죄]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고합1XX 폭행치사 [정당방위][과잉방위]
- 2020.02.17 블록체인연구회에서 중국의 블록체인 산업 현황에 대하여 발표
- 2020.02.14 [무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고단12XX 사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
- 2020.02.12 [상담위탁보호처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고단4XX 아동복지법위반 사건
- 2019.10.14 [부산변호사] 한국과 일본의 과잉방위 조문 비교
- 2019.08.30 [부산형사변호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가 적용되는 경우
- 2019.08.16 대법원 "다른 사건 판결문에서 인정한 사실도 별도 심리 해야" (2019다222140)
- 2019.08.13 [전부무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고정1XX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부산형사전문변호사]
- 2019.08.03 [부산형사전문변호사]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웹사이트(토렌트 사이트)에 음란물 영상의 토렌트 파일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다운로드 받도록 한 사건
- 2019.07.11 [부산형사변호사] 부산구치소와 부산교도소
- 2019.07.11 [전부무죄(1심)/검사항소기각] 부산지방법원 2019노4XX 사기
- 2019.07.09 [형사] 법정형에 하한이 설정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에 따라 형을 감경할 때에는 형법 제55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유기징역의 경우 그 형기의 2분의..
- 2019.06.17 [부산변호사] 준강간죄의 불능미수와 관련된 전원합의체 판결 [부산형사전문변호사]
- 2019.05.20 [구속영장기각] 부산지방법원 2019영장62XX 특수상해 사건 [부산형사전문변호사]
- 2019.05.07 [집행유예] 부산지방법원 2019고단10XX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부산형사전문변호사]
- 2019.04.30 [부산형사전문변호사] 2019년 4월 기준 형사사건 주요성공사례 모음 [무죄][집행유예][벌금][선고유예][감형][기소유예][무혐의] 등
- 2019.04.0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에 관하여 [형사전문변호사]
- 2019.03.26 [집행유예] 부산지방법원 2018고단34XX 절도 [부산형사전문변호사]
- 2019.01.24 [전부무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고단12XX 사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
- 2019.01.18 [판례]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방법
- 2019.01.03 [부산형사전문변호사] 2019년 2월 기준 형사사건 주요성공사례 모음 [무죄][집행유예][벌금][선고유예][감형][기소유예][무혐의]등
- 2019.01.03 [부산형사변호사] 판결서 인터넷 통합검색·열람 서비스 개시
- 2018.10.03 [부산변호사][판례소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를 판단하는 기준 및 차용금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부산형사전문변호사]
- 2018.09.14 [부산변호사] 검사의 구형 [부산형사전문변호사/형사재판/형사사건]
- 2018.09.14 [부산변호사/형사판례] 계단에서 11살 여자아이의 팔을 움켜잡았다가 미성년자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지적장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건 [부산형사전문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