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민 변호사가 의뢰인의 고소를 대리하여 피고소인이 보험업법 위반으로 기소(약식)된 사건을 소개합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유명보험회사이고, 피고소인은 해당 보험회사의 보험설계사입니다. 보험업법은 보험모집인이 계약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보험료의 대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고소인은 상시적으로 위 법을 위반하였고, 그 정도가 심하여 고소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진행 및 결과(보험업법 위반으로 기소(약식))


  이용민 변호사가 위 사건의 고소를 대리하였고, 피고소인은 결국 기소(약식)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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