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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4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 기존회사의 채권자가 두 회사 모두에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2020.03.02 2020. 03. 01. 형량검색기 앱 데이터 업데이트 내용- 광고 기능 추가 [형량검색][형량확인][형량조회][형량체크][부산변호사][형량프로그램][형량앱]
- 2020.02.27 [무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고정1XX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부산형사전문변호사]
- 2020.02.25 [부산변호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영향 [COVID-19]
- 2020.02.18 2020. 02. 18. 형량검색기 앱 데이터 업데이트 내용- 강간,사기,살인,향정,업무방해 사건 정보 추가 [형량검색][형량확인][형량조회][형량체크][부산변호사][형량프로그램][형량앱]
- 2020.01.25 [World Bank] Certificate of Appreciation
- 2020.01.15 [판례]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 동일성에 관한 판례(2013도2511)
- 2019.10.23 [판례] 제모용 레이저 기계를 청소하던 병원 직원이 눈에 레이저를 맞아 시력이 저하되는 사고를 당했다면 병원에도 50% 책임이 있다는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24912 판결)
- 2019.10.21 [판례] 토렌트 파일과 음란물 유포 관련
- 2019.10.18 [부산손해배상변호사] 교통사고로 발생한 장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일
- 2019.10.14 부산지방변호사와 후쿠오카지방변호사회 정례교류회 참석
- 2019.10.14 [부산변호사] 한국과 일본의 과잉방위 조문 비교
- 2019.09.10 [영업비밀] 부산기계공고학생 대상으로 국가공인산업보안관리사 자격증 강의
- 2019.08.30 [구속영장기각] 부산지방법원 2019영장105XX 강제추행
- 2019.08.27 [부산변호사] 금곡고등학교에서 변호사 직업소개 강의
- 2019.08.23 [벌금]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고단7XX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부산형사전문변호사]
- 2019.08.16 [부산변호사] 부산의 구속영장실질심사 (구속 전 피의자심문)
- 2019.08.14 [부산변호사] 경업금지 위반에 관한 소송
- 2019.08.14 [업무일지] 2019년 8월 13일(화)
- 2019.08.12 [부산변호사] 이혼 및 재산분할절차에서 국민연금법상 연금의 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결정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19.08.08 [부산변호사]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2013다61381 전원합의체]
- 2019.08.03 [부산형사전문변호사] 판결 주문 아닌 이유에서 일부혐의 무죄도 형사보상 청구 가능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결정(대법원 2018모906)
- 2019.07.16 [부산변호사] 법원의 하계휴정기간
- 2019.07.16 [부산형사전문변호사] 피고인이 대출받을 기회를 얻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대법원 2019. 6. 27. 선고 중요판결]
- 2019.07.15 하계휴가기간 공지(2019. 7. 29.부터 8. 2.까지)
- 2019.07.09 [저작권]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에서 정한 ‘복제’의 의미 및 도안이나 도면의 형태로 되어 있는 저작물을 입체적인 조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도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부산저작권변..
- 2019.07.05 [집행유예] 부산지방법원 2019고단9XX 병역법위반 [부산형사전문변호사]
- 2019.07.03 [부산변호사] 2018년 개정 일본의 저작권법에 관하여 발표
- 2019.06.24 [부산형사변호사] 자기변호노트의 사용 [피의자신문/경찰수사/검찰수사]
- 2019.06.22 [부산변호사] 부산 수영중학교에서 변호사 직업에 관하여 강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