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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변호사 정보 찾기 - 나의 변호사 서비스 [부산변호사추천]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나의 변호사'라는 변호사 정보 조회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위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여러 변호사들의 정보를 조회하여 나에게 알맞는 변호사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위 서비스에서 저의 정보를 조회하시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 https://www.klaw.or.kr/info/s5e7nb352z 나의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정보센터) 고민을 해결해 줄 변호사를 찾는다면 나의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정보센터) 입니다. www.klaw.or.kr 이용민 변호사는 법무법인 시우의 파트너 변호사(부산분사무소)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민사법’, '형사법'을 전문으로 등록한 변호사로 수백건 이상의 민, 형사사건을 진행하였으며, 다양한 민사사건, 형사변호, 형사고소 사건들을.. 더보기
충북대학교 창업기업들을 대상으로 저작권 자문 수행 [부산저작권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는 2022. 6. 22. 충북대학교 창업기업들을 대상으로 저작권 상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지금까지 다양한 저작권 자문 및 지적재산권 분쟁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였고, 이러한 경험과 능력을 인정받아 저작권과 관련된 수많은 강의 및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관련 여러 자문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부산, 경남지역에 속한 여러 공공기관에서 저작권 관련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다수의 기업 의뢰인에게 저작권 관련 자문, 소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작권과 관련된 자문, 소송, 강의 관련 의뢰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9다292736, 292743 판결 [부산매매대금변호사]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9다292736, 292743 판결 [매매대금·기타(금전)][공2022상,874] 【판시사항】 [1] 채권자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한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전보배상에 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실효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이때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계약의 유지를 전제로 정해진 약정이라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실효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갑 주식회사와 을 주식회사가, 갑 회사가 을 회사에 자신이 주최하는 공연의 티켓을 판매하고 을 회사가 소비자에게 위 티켓을 다시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연이 취소된 경우, 갑 회사는 을 회사에 판매대금 전액을 지.. 더보기
정부지원사업 신청서 작성시 신경쓸 점에 관하여 [부산변호사] 저는 여러 기관에서 정부지원사업의 심사 업무를 자주 진행하는 편입니다. 정부지원사업의 신청서를 작성할때 신경쓸 점에 관하여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 1. 신청서의 앞 부분에서 심사위원들의 이목을 끌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집중한다. ​ 심사위원들은 짧은 시간동안 많은 기업들의 자료를 평가하고 심사합니다. 적을 때는 수개의 기업부터 많을 때는 20-30개의 기업들을 심사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신청서의 전반부에 심사위원들의 이목을 끌 수 있도록 내용을 집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2. 신청서 각 항목의 취지에 맞게 작성하자. ​ 당연한 말이기는 합니다만, 각 작성항목에 있어서, 일부 항목 부분에 적을 내용이 없을 때, 상관없는 내용으로 채워 넣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좋지 않습니다. 적게 쓰더라도 상관없는.. 더보기
[성공사례/민사] 손해배상(산) 사건에서 8,600만원 화해권고결정 성공 (부산지방법원 2021가단3307XX) [부산산업재해변호사] 저희 법무법인의 이용민 변호사님께서는 회사에서 크레인 조작 업무 중 크레인의 C형 후크에 손이 협착되어 장해를 입은 재해자를 대리하여 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피고회사가 의뢰인에게 8,6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 저희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은 산업재해, 노동 분야 관련 수많은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부산 동의중학교에서 사이버범죄 주제 강의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는 2022. 6. 8. 부산 동의중학교에서 중학생들에게 사이버범죄를 주제로 강의를 하였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부산의 여러 학교, 기관, 기업, 협회를 대상으로 다양한 분야에 관한 법률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의의뢰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KNN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제31화 출연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는 knn의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프로그램에 출연하였습니다. ​ 이번에는 전 남자친구가 성관계 동영상으로 협박한 사건에서의 법률관계를 주제로 방송을 진행했는데요. 이는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에 해당합니다. ​ 저를 보시려면 약 29분부터 보시면 됩니다. 법률상담이나 사건위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1Ecsnk55rqw 더보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일부 부정경쟁행위 [부산영업비밀변호사]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부정경쟁행위에 관하여 여러 정의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과정에서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 등의 탈취와 관련하여 적용해 볼만한 조항은 아래 두 항목이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중략) 차.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 다만,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거나 그 아이디어가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략) 파.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더보기
[저작권] 연극과 관련된 저작권 관리 [부산저작권변호사] 안녕하세요?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연극과 관련된 저작물을 어떻게 등록하고 관리하면 좋을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작권법상 연극저작물이라는 분류가 있습니다. 연극의 몸짓이나 그림을 무보(舞譜) (춤의 동작을 일정한 기호나 그림으로 표현) 로 표현한 것은 연극저작물이라고 하는데, 상담은 종종 하였으나 실제로 어떻게 등록되었는지는 아직 저도 보지 못해서 궁금하네요. 이와는 별도로 연극 안에서 저작물로 구분할 수 있는 것들은 개별 저작물로서 저작권 등록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연극의 대본 같은 경우 어문저작물로, 음악은 음악저작물로, 그 안에서 사용된 캐릭터나 디자인 등은 미술저작물 등의 형태로 요건이 맞는다면 등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저작권과 관련된 수많은 소송, 자문 경력이 있.. 더보기
의뢰인의 고마운 선물 [부산민사전문변호사] 감사하게도 저의 의뢰인께서 사무실 이전 기념으로 과일바구니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먹고 있는데 정말 맛있네요. 놀라운 점은 마침 선물 주신 의뢰인 사건의 기록을 보고 있을 때 선물이 왔다는 것. 이것도 참 우연인데요. 그래서 사진을 하나 남겼습니다. 맡은 사건에 당연히 최선을 다하겠지만 120%를 다하겠습니다. 더보기
경남테크노파크에서 예비SW강사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저작권 교육 저희 법률사무소 이용민 변호사님께서 2022. 4. 13. 경남테크노파크에서 예비 SW강사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저작권을 주제로 강의하였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님께서는 지금까지 다양한 저작권 자문 및 지적재산권 분쟁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러한 경험과 능력을 인정받아 저작권과 관련된 수많은 강의 및 자문업무를 수행 하고 있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님께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관련 여러 자문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부산, 경남지역에 속한 여러 공공기관에서 저작권 관련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다수의 기업 의뢰인에게 저작권 관련 자문, 소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산​변호사 이용민(우수변호사상 수상) 이메일 : ymlee@siwoolaw.kr 더보기
대한변호사협회 나의 변호사 서비스 시작 [부산변호사찾기] 안녕하세요?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변호사들의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도 나의 변호사 서비스에서 정보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나의 변호사 사이트에 등록된 이용민 변호사의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klaw.or.kr/info/s5e7nb352z 나의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정보센터) 고민을 해결해 줄 변호사를 찾는다면 나의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정보센터) 입니다. www.klaw.or.kr 많은 변호사들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서비스로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산​변호사 이용민(우수변호사상 수상) 이메일 : ymlee@siwoolaw.kr 더보기
형량검색기앱 1만건 다운로드 돌파 [부산변호사] 안녕하세요?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등록된 형량검색기 앱의 다운로드 건수가 1만건을 돌파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관심가져 주셔서 감사한 마음 뿐입니다. 올해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업데이트를 해 보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오며 사건위임이나 법률상담(유료)이 필요한 경우 편하게 연락주세요. 법률사무소 시우 이용민 변호사 010-7540-6939/051-503-6699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lawyerlee.judgment&hl=ko&gl=US 형량 검색기 - Google Play 앱 형량검색기 앱은 각종 죄명에 해당하는 하급심 판결의 형량을 검색해 볼 수 있는 앱입니다. play.google.com 부.. 더보기
부산변호사가 알려주는 무죄 받으면 돈 받을 수 있나요(feat. 형사보상, 비용보상) [부산무죄보상변호사]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의 이용민 변호사는 형사전문변호사로서 고소사건, 변호사건 등 수많은 사건을 진행하면서 다수의 무죄판결, 무혐의 등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아래 수많은 무죄 판결들을 참고해 주세요. 사건 상담 및 의뢰 연락은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www.youtube.com/watch?v=5FjM6-W8wgM 더보기
부산변호사가 알려주는 아동학대치사 사건에서 살인죄로 공소장변경할 가능성(주위적, 예비적 공소사실) [부산형사전문법률사무소] https://www.youtube.com/watch?v=fbdFgIfXPac&t=31s 부산변호사가 알려주는 아동학대치사 사건에서 살인죄로 공소장변경할 가능성(주위적, 예비적 공소사실) 예전에 제가 유튜브에 올렸던 영상인데 홈페이지에도 링크를 올려 봅니다. 더보기
[무죄] 20XX고단169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부산변호사, 부산손해배상변호사,부산임금변호사,부산민사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는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관련 사건의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고소인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쟁점이었으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치열하게 다투었고, 2020. 8. 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의뢰인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다양한 사건들을 처리하고 있지만 특히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되는 형사, 민사 사건을 다수 처리하였고 대부분의 사건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 사업주의 입장에서 다양한 사건을 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마음 편하게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더보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입문강사 위촉 저희 법률사무소 이용민 변호사님께서 2021. 1. 1. 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입문교육 강사로 위촉되셨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님께서는 수년간 다양한 저작권 관련 자문과 소송, 강의를 수행해 오셨던 바, 그 동안의 실력과 경험을 인정받아 저작권 강사로 위촉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률사무소 시우의 구성원들은 고객이 만족하는 최선의 성과를 도출해 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대법원 전원합의체 2018다253444 상표권침해금지 등 이용민 변호사가 진행한 사건 중 1건이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선고되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대법원에서도 1년에 10건~20건 정도만 선고할 정도로 매우 희귀한 사건입니다. 위 사건의 내용은 여러 신문에도 게재되었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 및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각 링크 참조) https://news.v.daum.net/v/20210318154819735 대법 "유사상표 사용시 등록무효 전이라도 상표권 침해"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이미 등록된 것과 유사한 상표를 등록해 사용했다면 등록 무효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상표권 침해로 인정한다는 대법원의 법리 해석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 news.v.daum.net www.youtube.com.. 더보기
부산변호사가 알려주는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의 관계 부산변호사가 알려주는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의 관계 www.youtube.com/watch?v=me1ObIQYkcI 부산변호사 상담이 필요하면 어디를 찾아가야 할까요? 부산,경남 지역의 사건이라면 부산, 경남에 위치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부산, 경남에는 수많은 변호사가 있는데 어떤 변호사를 찾아가야 할까요? 법무법인 시우 부산분사무소의 이용민 변호사를 추천합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수백건 이상의 형사사건을 수행한 경험이 있으며, 수많은 형사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집행유예 감형 등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아래는 이용민 변호사가 받은 여러 무죄판결문들 중 일부 사건들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 홈페이지의 주요 승소사건 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세요. 친절하고 명쾌한 상담을 .. 더보기
처음 형사재판(feat. 제1회 공판기일, 자백사건, 변호인X기준) - Criminal Trial https://www.youtube.com/watch?v=fw3SOcElcv4&t=41s 안녕하세요?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처음 형사재판에 관하여 간단하게 설명한 동영상입니다. 더보기
한국법교육센터 법교육 전문강사로 위촉 이용민 변호사는 2020. 5. 23. 한국법교육센터 법교육 전문강사로 위촉되었습니다. 더보기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 기존회사의 채권자가 두 회사 모두에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법인격 부인과 관련된 최근 대법원 판례입니다.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7다271643 판결 [공사대금][공2020상,244] 【판시사항】 [1]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 기존회사의 채권자가 두 회사 모두에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이러한 법리는 어느 회사가 이미 설립되어 있는 다른 회사 가운데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를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이용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다른 회사의 법인격을 이용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 이때 기존회사의 자산이 기존회사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한 제3자에게 이전되었다가 다시 다른 회사로 이전되었더라도, .. 더보기
2020. 03. 01. 형량검색기 앱 데이터 업데이트 내용- 광고 기능 추가 [형량검색][형량확인][형량조회][형량체크][부산변호사][형량프로그램][형량앱]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형량검색기"로 검색하여 앱을 다운로드 받아보세요. 각종 죄명에 해당하는 형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로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lawyerlee.judgment 이번 업데이트에서는 광고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개발비와 정기적인 서버 사용비를 지출하고 있는 관계로 부득이 필요최소한의 범위내에서 광고를 추가하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형량검색기 앱에서 확인할 수 있는 죄명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강간, 모욕, 무고, 사기, 살인, 상해, 위증, 절도, 폭행, 향정, 횡령, 강간상해, 저작권, 준강간, 중상해, 컴사기, 무면허, 음주측정거부, 강간미수, 강간살인, 강간상해,.. 더보기
[무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고정1XX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는, 피고인이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일부 절토하여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이 한 행위는 특조법 제12조 제5항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서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로, 특조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 농사를 짓기 위하여 논ㆍ밭을 갈거나 50센티미터 이하로 파는 행위, 홍수 등으로 논ㆍ밭에 쌓인 흙ㆍ모래를 제거하는 행위가 해당한다고 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행위는 위에 해당하는 바 법률적으로 무죄라고 주장하였고, 가사 위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2019. 8. 12. 피고인의 행위가 특조법 시행규칙상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 더보기
[부산변호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영향 [COVID-19]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법조계도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구속사건 등 급한 사건들을 제외하고는 많은 사건들의 재판기일이 연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의 사건도 금주 예정된 재판들과 선고사건들이 전부 연기되었습니다. 다음 주 예정된 재판들은 연기된 사건도 있고 연기 안된 사건도 있네요. 부산구치소는 변호사가 구치소 접견을 할때 변호인 접견실에서 해 왔는데, 당분간 유리벽으로 차단된 일반 접견실에서 진행한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마스크 착용은 필수입니다. 법원에 가면 열영상체크기로 열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회 여러 분야에 여러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정보는 아래 사이트에서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ncov.mohw.go.kr/index_main.js.. 더보기
2020. 02. 18. 형량검색기 앱 데이터 업데이트 내용- 강간,사기,살인,향정,업무방해 사건 정보 추가 [형량검색][형량확인][형량조회][형량체크][부산변호사][형량프로그램][형량앱]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형량검색기"로 검색하여 앱을 다운로드 받아보세요. 각종 죄명에 해당하는 형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로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lawyerlee.judgment 이번 데이터 업데이트에서는 강간,사기,살인,향정,업무방해와 관련된 28건의 사건 데이터를 업데이트하였습니다. 다수의 형량자료를 조회할 수 있도록 데이터 업데이트를 자주 하겠습니다. 본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다수의 사건에서 혐의없음(불기소), 무죄, 집행유예, 항소심에서의 감형 등 성공적인 결과를.. 더보기
[World Bank] Certificate of Appreciation Dear Yong Min Lee, On behalf of the Women, Business and the Law team, we thank you for your generous contribution to the Women, Business and the Law 2020 report. Please find enclosed a Certificate of Appreciation as a token of our gratitude for your time and support of our research efforts. Women, Business and the Law 2020 is the sixth in a series of reports that provide objective measures of le.. 더보기
[판례]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 동일성에 관한 판례(2013도2511) 국가보안법 위반(반국가단체의 구성등)·국가보안법 위반(간첩)·국가보안법 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등)·국가보안법 위반(편의제공) [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2511, 판결] 【판시사항】 [1] 공개금지사유가 없음에도 공개금지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증언의 증거능력 유무(소극) 및 공개금지결정의 선고가 없는 등으로 공개금지결정의 사유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문자정보 또는 그 출력물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한 요건 및 정보저장매체 원본을 대신하여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 더보기
[부산변호사] 광명고등학교에서 변호사 직업을 주제로 강의 이용민 변호사는 2019. 11. 1. 광명고등학교에서 변호사 직업을 주제로 강의하였습니다.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학교의 풍경이 아름다웠고 학생들도 경청해 줘서 보람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공공기관, 대학, 기업에서 저작권, 영업비밀, 기술유출방지, 개인정보보호법, 민사,형사재판절차, 변호사직업소개 등을 주제로 강의,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의 주제에 관하여서도 강의, 심사가 가능합니다. 강의가 필요하신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담당자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판례] 제모용 레이저 기계를 청소하던 병원 직원이 눈에 레이저를 맞아 시력이 저하되는 사고를 당했다면 병원에도 50% 책임이 있다는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24912 판결) 이 사건은 사용자가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보호의무를 부담하는데 그러한 보호의무를 해태할 경우 피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데, 위험한 기계의 사용함에 있어서 안전교육을 해태했다는 취지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며, 다만 사고 발생에 피용자도 상당한 과실이 있으므로 사용자의 책임을 50%로 제한한 판결입니다. 출처 : 법률신문 기사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56523&kind=AA04 [판결](단독) 레이저 기계 청소하던 직원, 눈에 레이저 맞아 시력저하 됐다면 제모용 레이저 기계를 청소하던 병원 직원이 눈에 레이저를 맞아 시력이 저하되는 사고를 당했다면 병원에도 50% 책임이 있다는 판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