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변호사사무소에 해당되는 글 42건
- 2021.05.08 [검사상고기각] 정보통신망법위반 사건에서 상고심 승소(검사 항소기각)
- 2021.04.13 부산산재변호사가 알려주는 법원 신체감정과 소요기간
- 2021.03.24 부산변호사가 알려주는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형사사법절차 변화 중 일부(검사수사범위, 고소장 제출처 변경, 경찰의 불송치결정)
- 2021.03.22 [부산변호사][2017도13263] 전자문서를 수록한 파일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증거능력 요건의 입증책임
- 2021.03.18 부산변호사가 알려주는 민사판결문 언제 볼 수 있나요? (판결선고날에는 보기 어려워요)
- 2021.03.15 부산변호사가 알려주는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이 뭔가요?
- 2021.03.12 부산변호사가 알려주는 형사 재판에서 무죄를 다툴 것인가 인정할 것인가?
- 2021.03.05 부산변호사가 알려주는 증인신문 이야기
- 2020.05.10 유류분반환청구에 있어서 원물반환과 가액반환에 관한 판례
- 2020.03.23 형량(Sentence) 알려주는 남자 - 3편 사기 (Fraud)
- 2019.10.27 [영업비밀]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영업비밀 관련 강의 [부산변호사]
- 2019.09.08 [영업비밀보호] 부산지역 기업 임직원 대상으로 영업비밀보호제도와 관리방안을 주제로 강의
- 2019.08.03 [부산형사전문변호사] 판결 주문 아닌 이유에서 일부혐의 무죄도 형사보상 청구 가능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결정(대법원 2018모906)
- 2019.07.03 [부산저작권변호사] 모바일 게임물의 창작성 및 실질적 유사성 판단기준에 관한 판결(포레스트 매니아 사건)[대법원 2019. 6. 27. 선고 중요판결]
- 2019.06.03 [부산변호사] 소송촉진법상 법정이율이 15%에서 12%로 변경
- 2019.05.07 [집행유예] 부산지방법원 2019고단10XX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부산형사전문변호사]
- 2019.01.17 [부산변호사] 내용증명의 작성 [민사소송]
- 2019.01.11 [부산저작권변호사] 대구콘텐츠코리아랩에서 지적재산 및 특허권 활용 전략에 대하여 강의
- 2019.01.11 [부산형사전문변호사] 형사사법포탈의 이용
- 2019.01.10 [부산변호사][판례소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소7083597
- 2019.01.09 [부산변호사][판례소개] 개 피하다가 부상을 입을 경우 견주의 책임
- 2018.11.18 중국 청도시에서 대한민국의 체포,구속 절차와 피의자, 피고인의 권리에 대하여 발표
- 2018.09.26 [부산변호사] 대법원 2018. 9. 13. 선고 중요판결 요지 [부산형사전문변호사/민사변호사/손해배상변호사]
- 2018.09.10 [부산형사전문변호사]CCTV 영상의 검증신청 [부산변호사]
- 2018.09.03 [부산형사전문변호사]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사망할 경우 [형사재판][형사사건]
- 2018.08.24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제1회 공판기일의 진행
- 2018.08.10 [부산형사전문변호사] 2018년 6월 부산지방법원 구속영장 발부, 기각 건수
- 2018.07.10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른 경우, 그때부터 매도인은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2018.07.10 [부산저작권변호사]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 규정한 ‘저작물’의 요건인 ‘창작성’의 의미 및 실제 존재하는 건축물을 축소한 모형의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 2018.04.02 [부산변호사][소년부송치] 부산지방법원 2017고합6XX 특수강도미수 [형사재판][부산형사전문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