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변호사사무소에 해당되는 글 27건
- 2019.08.03 [부산형사전문변호사] 판결 주문 아닌 이유에서 일부혐의 무죄도 형사보상 청구 가능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결정(대법원 2018모906)
- 2019.07.03 [부산저작권변호사] 모바일 게임물의 창작성 및 실질적 유사성 판단기준에 관한 판결(포레스트 매니아 사건)[대법원 2019. 6. 27. 선고 중요판결]
- 2019.06.03 [부산변호사] 소송촉진법상 법정이율이 15%에서 12%로 변경
- 2019.05.07 [집행유예] 부산지방법원 2019고단10XX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부산형사전문변호사]
- 2019.01.17 [부산변호사] 내용증명의 작성 [민사소송]
- 2019.01.11 [부산저작권변호사] 대구콘텐츠코리아랩에서 지적재산 및 특허권 활용 전략에 대하여 강의
- 2019.01.11 [부산형사전문변호사] 형사사법포탈의 이용
- 2019.01.10 [부산변호사][판례소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소7083597
- 2019.01.09 [부산변호사][판례소개] 개 피하다가 부상을 입을 경우 견주의 책임
- 2018.11.18 중국 청도시에서 대한민국의 체포,구속 절차와 피의자, 피고인의 권리에 대하여 발표
- 2018.09.26 [부산변호사] 대법원 2018. 9. 13. 선고 중요판결 요지 [부산형사전문변호사/민사변호사/손해배상변호사]
- 2018.09.10 [부산형사전문변호사]CCTV 영상의 검증신청 [부산변호사]
- 2018.09.03 [부산형사전문변호사]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사망할 경우 [형사재판][형사사건]
- 2018.08.24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제1회 공판기일의 진행
- 2018.08.10 [부산형사전문변호사] 2018년 6월 부산지방법원 구속영장 발부, 기각 건수
- 2018.07.10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른 경우, 그때부터 매도인은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2018.07.10 [부산저작권변호사]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 규정한 ‘저작물’의 요건인 ‘창작성’의 의미 및 실제 존재하는 건축물을 축소한 모형의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 2018.04.02 [부산변호사][소년부송치] 부산지방법원 2017고합6XX 특수강도미수 [형사재판][부산형사전문변호사]
- 2017.02.12 [불기소:혐의없음] 부산지방검찰청 2016형제XXXXX 업무상배임, 공갈 등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 2017.02.10 [기소유예] 부산지방검찰청 2015형제824XX 준강제추행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 2017.02.10 [무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고정13XX 업무방해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 2016.11.05 [부산형사변호사][집행유예] 부산지방법원 2016고합5XX 강간미수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성범죄사건]
- 2016.09.02 [부산형사변호사][집행유예] 부산지방법원 2016고합3XX 강간등(검사 구형 : 징역 4년)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 2016.07.05 시민로스쿨 강의 - 보이스피싱 및 사기 예방 관련
- 2015.06.06 [부산형사전문변호사] 구속전 피의자심문절차(영장실질심사) - 부산지방법원 기준
- 2014.07.18 2014년 6월 형사사건 선고 결과
- 2014.07.01 [무죄] 현주건조물방화예비 등 사건 무죄 판결(부산지방법원 2014고합1XX 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