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사전문변호사에 해당되는 글 50건
- 2019.01.17 [부산손해배상변호사] 산업재해사고에서의 합의와 단체보험
- 2018.09.10 [부산형사전문변호사]CCTV 영상의 검증신청 [부산변호사]
- 2018.07.10 외부강연실적
- 2018.04.18 [부산변호사] 혼인 또는 내연관계 관련 불법원인급여에 대하여 [부산민사변호사][부산이혼변호사]
- 2018.04.17 [부산변호사] 카카오톡/위챗/문자 등의 복구 관련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민사변호사]
- 2018.02.06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집행유예 판결 선고
- 2017.10.12 [부산변호사][민사/전부승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5785XX 임금 [부산변호사][민사사건][고액사건]
- 2017.08.16 [기소유예] 부산지방검찰청 2017형제377XX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부산형사전문변호사]
- 2017.08.14 프로그램 및 앱의 실행화면을 이용한 상업적으로 동영상 방송을 할 경우 검토해야 할 사항
- 2017.05.08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의 목소리를 녹음하거나 청취하여 형사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 2017.05.08 외부강의 안내
- 2017.05.06 투자자문업자 등이, 추천하는 증권을 자신이 선행매수하여 보유하고 있고 추천 후에 이를 매도할 수도 있다는 그 증권에 관한 자신의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은 채 그 증권의 매수를 추천하..
- 2017.05.06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의 항소에 의한 항소심판결이 선고된 후 피고인이 동일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권 회복청구를 하는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기각결정)
- 2017.05.06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증명의..
- 2017.05.06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 2017.05.06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지체책임이 발생하는 시기
- 2017.05.02 [부산변호사] 법무부 인공지능 법률상담 서비스 '버비' 오픈 [부산민사변호사]
- 2017.04.25 피기망자가 처분행위의 의미나 내용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나 피기망자의 작위 또는 부작위가 직접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로 평가되고, 이러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피기망자..
- 2017.04.25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의 목소리를 녹음하거나 청취하여 형사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 2017.04.22 [부산형사변호사] 고소사건 관련 통계(2015년 기준) [형사전문변호사][고소대리]
- 2017.04.22 양곡가공업자나 양곡매매업자가 쌀과 현미 이외의 양곡에 관하여 생산연도를 사실과 달리 표시하거나, 포장판매하는 양곡의 포장재나 포장하지 않고 판매하는 양곡의 용기 표면, 푯말 등이 ..
- 2017.04.22 마약류 투약범죄에서 모발감정결과만을 토대로 마약류 투약기간을 추정하고 유죄로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
- 2017.04.08 [부산변호사] 민사집행법실무연구회 발표 - 강제집행에서의 구제방법 [부산민사변호사]
- 2017.04.07 [부산형사전문변호사][집행유예] 부산지방법원 2016고합8XX 유사강간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재판][성범죄][부산변호사]
- 2017.04.07 [부산형사전문변호사][집행유예] 부산지방법원 2016고단49XX 음주운전 (병합) 2017고단16XX (무면허운전) 등 (부산형사전문변호사)
- 2017.03.22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 방법(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19776, 19783 판결)
- 2017.02.20 [부산형사변호사] 2015년 1심 형사사건 무죄 통계 [부산변호사][형사재판][형사소송][형사사건]
- 2017.02.17 [고소대리/기소(약식)]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15형제262XX 보험업법위반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 2017.02.17 [고소대리/기소(구속)]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15형제112XX 사기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 2017.02.12 [무죄] 부산지방법원 2015고정3XX 폭행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