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손해배상변호사] 산업재해사고에서의 합의와 단체보험 회사에서 단체보험의 보험금을 수령하면서,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소액만 주고 나머지 금액은 회사가 가지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아래 판례는 그러한 사안에서 참고할만한 판례입니다. 다만, 구체적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여러 측면에서 소송실익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10. 4. 14. 선고 2009가단9313 부당이득금반환] 주식회사 00중기의 대표이사인 피고가 종업원들의 재해로 인한 사상에 대비하여 생명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계약자를 주식회사 00중기, 피보험자를 원고 등 종업원으로 하는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가 작업 중 우측하퇴부절단상을 입어 피고가 보험금으로 4,200여 만 원을 수령하고도, 그 액수를 숨긴 채 원고에게 1,300만 원만 지급하면서 향후.. 더보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CCTV 영상의 검증신청 [부산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CCTV 영상의 검증신청 [부산변호사] 절도나 성범죄 등의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CCTV 영상자료(절도현장, 모텔 등)를 확보하였다면 거의 대부분 증거로 제출합니다. CCTV에 명백한 범죄장면이 나와 있다면 검증신청을 할 이유가 거의 없습니다. 즉,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실익이 거의 없고, 무죄를 다투는 사건에서 일부 신청할 실익이 있습니다. CCTV의 영상화면이 범죄와 관련성이 낮거나 애매한 경우에는 법정에서 재생을 할 수 있도록 첫 공판기일에서 CCTV영상의 검증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1회 공판기일에 신청을 하면, 보통 다음 공판기일에 CCTV영상을 재생하며, 재판부 사정이 허락할 경우 당일 바로 CCTV를 재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혹, CCTV를 캡쳐한 화면만 있고 영상은.. 더보기 외부강연실적 이용민 변호사는 여러 공공기관, 협회, 기업, 대학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의 또는 심사 평가가 필요하신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담당자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강의 및 발표 실적 韓国の法学専門大学院 (일본어 발표) (2010. 1. 27.) 홋카이도 대학 법과대학원 '부산지역 Global CEO를 위한 맞춤형 저작권 교육'(2014. 9. 29.) 문화체육관광부 '부동산 거래할 때 이것만은 꼭 챙겨라' (2015. 9. 11.) 대한법률구조재단 '보이스피싱과 사기범죄 예방' (2016. 6. 29.) 대한법률구조재단 'IT 기업을 위한 저작권 기본교육' (2016. 8. 22.) (재)부산정보산업진흥원 '가정폭력예방' (2016. 10. 21.) 대한법률구조재단 '청탁금지법에.. 더보기 [부산변호사] 혼인 또는 내연관계 관련 불법원인급여에 대하여 [부산민사변호사][부산이혼변호사] 민법은 아래와 같이 불법원인급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46조(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불법원인급여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준 돈을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아래 판례는 혼인은 조건으로 하는 소비대차계약이 불법원인급여로 인정된 오래된 판례입니다. 다만, 구체적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대여금청구사건 [서울고법 1972.10.13, 72나92, 제10민사부판결 : 상고] 【판시사항】 혼인을 조건으로 하는 소비대차계약이 불법원인 급여로 인정된 사례 【판결요지】 혼인에 응하면 증여로 하고 불응하면 소비대차로 본다는 내용의 조건부 소비대차계.. 더보기 [부산변호사] 카카오톡/위챗/문자 등의 복구 관련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민사변호사] 요즈음은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 위챗 메시지 등을 민사,형사,가사(이혼등) 사건에서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일부 자료들이 삭제되어 쉽게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럴때는 어느정도 비용이 들더라도 데이터 전문복구 업체에 의뢰하여 대화내용을 복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분이라면, 기존 사용하던 스마트폰들을 중고로 팔거나 버리지 말고 집에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산에서는 데이터팩토리(1588-6598)가 복구업체로 유명한 곳이고 저희 의뢰인도 복구의뢰를 하였는데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http://busan.data-factory.co.kr/ 본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더보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집행유예 판결 선고 이재용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의 판결을 받았고, 쌍방 항소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는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의 판결(특검의 항소심 구형은 징역 1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쟁점은 1) 이재용 부회장의 청탁 여부, 2) 정유라 승마지원의 뇌물 여부, 3)미르 K스포츠재단의 출연금 뇌물 여부였는데, 1), 3)은 무죄로 판단하고, 2)에 대하여 일부 유죄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상 특검은 자동적으로 상고를 할 것이고, 특검의 상고가 예상되는 한 이재용 부회장 측도 상고를 할 가능성이 높지만, 개인적인 예상으로는 상고심 판결은 항소심 판결과 큰 틀에서의 변경은 없을 것 같습니다. 더보기 [부산변호사][민사/전부승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5785XX 임금 [부산변호사][민사사건][고액사건] 이용민 변호사[부산변호사]는 임금청구사건에서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시켰습니다(의뢰인 전부승소). 원고에게 근로자성이 없다는 점과 소멸시효를 다투었고 본 변호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원고는 3억에 가까운 상당한 고액을 청구하였는데 성공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서울지역 법원의 사건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사건 상담(유료)이나 위임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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