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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변호사사무실이 알려주는 사건번호에 관하여(경찰, 검찰, 법원) 부산변호사사무실이 알려주는 사건번호에 관하여(경찰, 검찰, 법원) https://www.youtube.com/watch?v=dKK4g1FmNhI&t=9s 부산변호사 상담이 필요하면 어디를 찾아가야 할까요? 부산,경남 지역의 사건이라면 부산, 경남에 위치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부산, 경남에는 수많은 변호사가 있는데 어떤 변호사를 찾아가야 할까요? 법률사무소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를 추천합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수백건 이상의 형사사건을 수행한 경험이 있으며, 수많은 형사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집행유예 감형 등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아래는 이용민 변호사가 받은 여러 무죄판결문들 중 일부 사건들입니다. 부산변호사는 민사사건에서도 원고, 피고를 대리하여 다수의 사건에서.. 더보기
부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구속 되고 나서 기소, 재판까지 걸리는 기간 (언제 재판해요?) www.youtube.com/watch?v=BtFrGcsbMSI 더보기
[항소심/무죄] 부산지방법원 2019노43XX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1. 사실관계 의뢰인은 A회사에서 기술팀장으로 근무하였고, 전산관리자로 근무하는 동안 일부 임직원들이 발송한 일부 메일을 저널링 기술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정으로 수신하였다는 것으로,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피해회사의 비밀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침해등)위반으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후 항소심에서 이용민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2. 이용민 변호사의 대응 법률사무소 시우(이용민 변호사)는 사실오인으로, 의뢰인이 기술테스트 과정에서 메일 전달기능을 테스트한 것으로, 피해회사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허락을 받아 테스트한 것이므로 피해회사의 비밀을 침해한 바가 없고, 법리오해로 고소인측에서 제출한 디지털 자료들은 그 .. 더보기
사하구 평생교육원에서 구민들을 대상으로 사기 및 피싱범죄를 주제로 강의 이용민 변호사는 2020. 11. 25. 사하구 평생교육원에서 구민들을 대상으로 "사기 및 피싱범죄"를 주제로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저녁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경청해 주셨습니다. 본 변호사는 저작권, 영업비밀, 기술유출방지, 개인정보보호법, 민사,형사재판절차, 변호사직업소개 등을 주제로 강의/심사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강의/심사 평가가 필요하신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담당자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기업자문실적 (클릭) 형사사건 성공사례확인 (클릭) 민사사건 성공사례확인 (클릭) 강의 및 발표실적 (클릭) 형량검색기 앱 다운로드(클릭) 유튜브 채널 가기(클릭) 더보기
사하구 평생교육원에서 "의료사고 대처"를 주제로 강의 이용민 변호사는 2020. 11. 18. 사하구 평생교육원에서 구민들을 대상으로 "의료사고 대처"를 주제로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저녁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경청해 주셨습니다. 본 변호사는 저작권, 영업비밀, 기술유출방지, 개인정보보호법, 민사,형사재판절차, 변호사직업소개 등을 주제로 강의/심사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강의/심사 평가가 필요하신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담당자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기업자문실적 (클릭) 형사사건 성공사례확인 (클릭) 민사사건 성공사례확인 (클릭) 강의 및 발표실적 (클릭) 형량검색기 앱 다운로드(클릭) 유튜브 채널 가기(클릭) 더보기
사하구 평생교육원에서 "유언과 상속" 주제로 강의 이용민 변호사는 2020. 11. 11. 사하구 평생교육원에서 구민들을 대상으로 유언과 상속을 주제로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저녁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경청해 주셨습니다. 본 변호사는 저작권, 영업비밀, 기술유출방지, 개인정보보호법, 민사,형사재판절차, 변호사직업소개 등을 주제로 강의/심사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강의/심사 평가가 필요하신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담당자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기업자문실적 (클릭) 형사사건 성공사례확인 (클릭) 민사사건 성공사례확인 (클릭) 강의 및 발표실적 (클릭) 형량검색기 앱 다운로드(클릭) 유튜브 채널 가기(클릭) 더보기
일본법실무연구회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주제로 발표 이용민 변호사는 2020. 10. 28. 부산지방변호사회 일본법실무연구회에서 직접 진행한 국민참여재판을 주제로 발표를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저작권, 영업비밀, 기술유출방지, 개인정보보호법, 민사,형사재판절차, 변호사직업소개 등을 주제로 강의/심사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강의/심사 평가가 필요하신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담당자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기업자문실적 (클릭) 형사사건 성공사례확인 (클릭) 민사사건 성공사례확인 (클릭) 강의 및 발표실적 (클릭) 형량검색기 앱 다운로드(클릭) 유튜브 채널 가기(클릭) 더보기
사하구 평생교육원에서 구민들을 대상으로 법률구조사업을 주제로 강의 이용민 변호사는 2020. 10. 21. 사하구 평생교육원에서 구민들을 대상으로 법률구조 사업을 주제로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저녁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경청해 주셨습니다. 본 변호사는 저작권, 영업비밀, 기술유출방지, 개인정보보호법, 민사,형사재판절차, 변호사직업소개 등을 주제로 강의/심사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강의/심사 평가가 필요하신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담당자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기업자문실적 (클릭) 형사사건 성공사례확인 (클릭) 민사사건 성공사례확인 (클릭) 강의 및 발표실적 (클릭) 형량검색기 앱 다운로드(클릭) 유튜브 채널 가기(클릭) 더보기
백양중학교에서 변호사 직업을 주제로 강의 이용민 변호사는 2020. 10. 13. 백양중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변호사 직업을 주제로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학교 내에서 zoom을 이용하여 처음으로 원격강의를 해 보았습니다. 본 변호사는 저작권, 영업비밀, 기술유출방지, 개인정보보호법, 민사,형사재판절차, 변호사직업소개 등을 주제로 강의/심사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강의/심사 평가가 필요하신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담당자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기업자문실적 (클릭) 형사사건 성공사례확인 (클릭) 민사사건 성공사례확인 (클릭) 강의 및 발표실적 (클릭) 형량검색기 앱 다운로드(클릭) 유튜브 채널 가기(클릭) 더보기
1인 미디어 창작자를 위한 저작권 교육(부산문화회관 주최) 이용민 변호사는 2020. 10. 6. 사상인디스테이션에서 1인 미디어 창작자를 위한 저작권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저작권, 영업비밀, 기술유출방지, 개인정보보호법, 민사,형사재판절차, 변호사직업소개 등을 주제로 강의/심사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강의/심사 평가가 필요하신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담당자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기업자문실적 (클릭) 형사사건 성공사례확인 (클릭) 민사사건 성공사례확인 (클릭) 강의 및 발표실적 (클릭) 형량검색기 앱 다운로드(클릭) 유튜브 채널 가기(클릭) 더보기
두 번째 형사재판에서 생기는 일(feat 제2회 공판기일) https://www.youtube.com/watch?v=gt9hL92QlNg 더보기
변호사와 상담하는 법(feat. 변호사 만나기 전에 3가지만 알고 갑시다) https://www.youtube.com/watch?v=OTNKF_6D0so 더보기
초량초등학교에서 모의재판 체험교육 이용민 변호사는 2020. 7. 29. 초량초등학교에서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형사모의재판 체험교육을 하였습니다. 주요 기업자문실적 (클릭) 형사사건 성공사례확인 (클릭) 민사사건 성공사례확인 (클릭) 강의 및 발표실적 (클릭) 형량검색기 앱(안드로이드) 저작권자(클릭) 유튜브 채널(클릭) 본 변호사는 공공기관, 대학, 기업에서 저작권, 영업비밀, 기술유출방지, 개인정보보호법, 민사,형사재판절차, 변호사직업소개 등을 주제로 강의,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의 주제에 관하여서도 강의, 심사가 가능합니다. 강의가 필요하신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담당자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진주 봉곡초등학교에서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주제로 강의 이용민 변호사는 2020. 7. 27. 진주 봉곡초등학교에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주제로 강의를 하였습니다. 학생들이 호기심이 많고 적극적인 부분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주요 기업자문실적 (클릭) 형사사건 성공사례확인 (클릭) 민사사건 성공사례확인 (클릭) 강의 및 발표실적 (클릭) 형량검색기 앱(안드로이드) 저작권자(클릭) 유튜브 채널(클릭) 본 변호사는 공공기관, 대학, 기업에서 저작권, 영업비밀, 기술유출방지, 개인정보보호법, 민사,형사재판절차, 변호사직업소개 등을 주제로 강의,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의 주제에 관하여서도 강의, 심사가 가능합니다. 강의가 필요하신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담당자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안드로이드 앱 광고 수익 공개 - 형량검색기 (Advertising Revenue) https://www.youtube.com/watch?v=GfIpbVgcPLo 안녕하세요? 형량 알려주는 남자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형량검색기 안드로이드 앱 광고 수익을 공개합니다. 더보기
조선해양기업이 알아야 할 법률상식에 관하여 강의 이용민 변호사는 2020. 7. 9. 16:00부터 울산 현대호텔에서 조선해양관련기업, 유관기관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조선해양기업이 알아야 할 법률상식에 관하여 강의하였습니다. 주요 기업자문실적 (클릭) 형사사건 성공사례확인 (클릭) 민사사건 성공사례확인 (클릭) 강의 및 발표실적 (클릭) 형량검색기 앱(안드로이드) 저작권자(클릭) 유튜브 채널(클릭) 더보기
[집행유예] 부산지방법원 2020고합1XX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사건의 피고인을 변호하였고, 피고인에게 2020. 6. 19.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주요 기업자문실적 (클릭) 형사사건 성공사례확인 (클릭) 민사사건 성공사례확인 (클릭) 강의 및 발표실적 (클릭) 형량검색기 앱 다운로드(클릭) 유튜브 채널 가기(클릭) 본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이외에도 다양한 민사사건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부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연락주세요. 더보기
[집행유예]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고단23XX 상해 이 사건은 도합 8주 진단의 상해사건으로, 피해자 측에서 여러 차례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였고, 검사가 징역 2년을 구형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이면 통상 1년에서 1년 6월 정도의 실형도 가능한 사안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정상참작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였고, 2020. 6. 12.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주요 기업자문실적 (클릭) 형사사건 성공사례확인 (클릭) 민사사건 성공사례확인 (클릭) 강의 및 발표실적 (클릭) 형량검색기 앱 다운로드(클릭) 유튜브 채널 가기(클릭) 본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성공.. 더보기
유류분반환청구에 있어서 원물반환과 가액반환에 관한 판례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65963 판결 [유류분반환][미간행] 【판시사항】 [1] 유류분의 반환방법 [2] 증여나 유증 후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 유류분권리자가 원물반환 대신 가액 상당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그럼에도 유류분권리자가 스스로 위험이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원물반환을 구하는 경우, 원물반환을 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유류분반환의 목적물에 부동산과 금원이 혼재되어 있다거나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되어야 할 부동산의 지분이 많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원물반환을 명할 수 없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민법 제1112조, 제1115조 [2] 민법 제111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6. 5. 26. 선.. 더보기
구속영장청구서의 내용 안녕하세요? 형량 알려주는 남자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구속영장청구서의 내용에 관하여 간단히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qaO2YPFSov0&t=430s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형량검색기" 앱 다운로드 https://bit.ly/2Qqrgsz 이용민 변호사 웹사이트 www.ymlaw.co.kr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 이용민 변호사 051-503-0037 (법률상담(유료) 및 사건 위임) ymlee.law@gmail.com #부산변호사#영장실질심사#구속영장#이용민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형량검색기# 더보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산업현장 서비스 지원단 위촉 이용민 변호사는 2020. 4. 8. 한국저작권위원회로부터 저작권 산업현장 서비스 지원단으로 위촉되었습니다. 더보기
소멸시효중단 관련 최근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다223723) 일부청구를 하여 진행하다가 확정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과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관하여 판시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본 변호사는 부산, 경남(창원, 울산, 통영, 진주)의 다양한 민사,형사, 가사사건을 수임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주요 기업자문실적 (클릭) 형사사건 성공사례확인 (클릭) 민사사건 성공사례확인 (클릭) 강의 및 발표실적 (클릭) 형량검색기 앱(안드로이드) 저작권자(클릭) 유튜브 채널(클릭) --------------------------------------------------------------------------------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다223723 .. 더보기
형량 알려주는 남자 17편 – 폭행치사(Death Resulting from Violence) 안녕하세요? 형량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폭행치사 사건의 형량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cXBH2SRQ-zM 더보기
형량 알려주는 남자 – n번방 사건 (Nth Room Case) 안녕하세요? 형량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n번방 사건(Nth Room Case)의 형량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This video is a brief introduction to Nth Room Case. https://www.youtube.com/watch?v=CyR56O54oN8&t=63s 더보기
형량(Sentence) 알려주는 남자 - 10편 상해치사 (Death Resulting From Bodily Injury) 안녕하세요? 형량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상해치사죄의 형량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J-DGI1dZcps 더보기
형량(Sentence) 알려주는 남자 - 2편 강간 (Rape) 안녕하세요? 형량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강간죄의 형량에 대하여 약 3분 정도 간략히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qn9XXv-2NKs 더보기
형량(Sentence) 알려주는 남자 - 1편 살인 (Murder) 안녕하세요? 형량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살인죄의 형량에 대하여 약 3분 정도 간략히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4VZpICYjzkY&t=23s 더보기
코로나19로 인한 재판 연기 코로나19 확산으로 수많은 재판들이 연기되고 있습니다. 저만 하더라도 지난주 이번주 재판은 전부 연기되었네요. 다음 주 재판 중에서도 연기 통지가 온 건이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연기 여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어서 빨리 정상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59979&kind=AA01 "휴정기 연장 적극 검토"… 대법원, 전국 법원장에 권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 법원이 사실상 휴정 상태에 돌입한 가운데, 대법원이 각 지역별 상황에 따라 휴정기를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전국 법원장들에게 권고했다. 대법원 코로나19 대응위원회 위원장인 김인겸(57·사법연수원 18기) 법원행정처 차장은 3일 .. 더보기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4529, 판결]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의한 임차권등기 말소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소극) 본 대법원 판례의 요지는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할 의무라는 내용입니다. 법률문제는 좋은 전문가를 빨리 만나서 신속히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친절한 상담을 약속드리고 자주 소통하고 잘 해결하겠습니다. 법률상담 또는 사건위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사무실에 전화하시어 예약하신 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기업자문실적 (클릭) 형사사건 성공사례확인 (클릭) 민사사건 성공사례확인 (클릭) 강의 및 발표실적 (클릭) 형량검색기 앱(안드로이드) 저작권자(클릭) 구상금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4529, 판결] 【판시사항】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의한 임차권등기 말소의무가 동시이.. 더보기
공판기일이 속행되는 경우 [형사전문변호사] 1. 피고인에게 공소장과 공판기일 통지서가 송달되고 정해진 기일에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게 됩니다.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는 사건이면 그날 종결되고 수주 후에 판결이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다만 인정사건이더라도 합의가 필요한 경우 속행되기도 함). 2.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사건이면 보통 재판이 한번에 끝나지 않고 계속됩니다(물론 부인하더라도 기록에 따라 판단해 달라고 하는 예외적인 사건도 있습니다).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증인신문, 사실조회 등의 절차를 위하여 공판기일이 속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피고인이 수사를 받고 있는 별도의 사건(별건)들이 있을 경우, 해당 사건들을 현재 공판 진행 중인 사건에 병합하기 위하여 공판기일을 속행하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검찰 수사 중인 사건이면 비교적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