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에 해당되는 글 43건
- 11:27:40 조선해양기업이 알아야 할 법률상식에 관하여 강의
- 2020.06.23 [집행유예] 부산지방법원 2020고합1XX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2020.05.10 유류분반환청구에 있어서 원물반환과 가액반환에 관한 판례
- 2020.04.25 구속영장청구서의 내용
- 2020.04.22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산업현장 서비스 지원단 위촉
- 2020.04.13 소멸시효중단 관련 최근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다223723)
- 2020.04.08 형량 알려주는 남자 17편 – 폭행치사(Death Resulting from Violence)
- 2020.03.27 형량 알려주는 남자 – n번방 사건 (Nth Room Case)
- 2020.03.23 형량(Sentence) 알려주는 남자 - 10편 상해치사 (Death Resulting From Bodily Injury)
- 2020.03.23 형량(Sentence) 알려주는 남자 - 2편 강간 (Rape)
- 2020.03.23 형량(Sentence) 알려주는 남자 - 1편 살인 (Murder)
- 2020.03.04 코로나19로 인한 재판 연기
- 2020.03.03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4529, 판결]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의한 임차권등기 말소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소극)
- 2020.02.19 공판기일이 속행되는 경우 [형사전문변호사]
- 2020.02.19 2020. 02. 19. 형량검색기 앱 데이터 업데이트 내용- 상표법위반, 폭행치사, 상해치사, 강제추행 사건 정보 추가 [형량검색][형량확인][형량조회][형량체크][부산변호사][형량프로그램][형량앱]
- 2020.02.17 [무죄]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고합1XX 폭행치사 [정당방위][과잉방위]
- 2020.02.17 블록체인연구회에서 중국의 블록체인 산업 현황에 대하여 발표
- 2020.01.15 [판례]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의 증거능력(2007도7257)
- 2019.11.21 동서대학교에서 영업비밀 보호, 지적재산권에 관하여 강의
- 2019.11.13 2019. 11. 13. 형량검색기 앱 데이터 업데이트 내용[형량검색][형량확인][형량조회][형량체크][부산변호사][형량프로그램][형량앱]
- 2019.11.12 2019. 11. 12. 형량검색기 앱 데이터 업데이트 내용[형량검색][형량확인][형량조회][형량체크][부산변호사][형량프로그램][형량앱]
- 2019.11.11 형량검색기 저작권 등록 완료 [형량검색][형량확인][형량체크][형량조회][형사전문변호사]
- 2019.11.08 2019. 11. 8. 형량검색기 앱 데이터 업데이트 내용[형량검색][형량확인][형량조회][형량체크][부산변호사][형량프로그램][형량앱]
- 2019.11.04 [형량검색기] 형량검색 앱의 사용법 #2 - 언급된 하급심 판례 찾기 [부산형사변호사][형량확인][형량찾기][형량검색][형량조회]
- 2019.11.04 [형량검색기] 형량검색 앱의 사용법 #1 - 기본사용법 [부산형사변호사][형량조회][형량확인][형량찾기]
- 2019.11.02 [부산형사전문변호사] 형량검색기 어플 출시 [형량조회][형량찾기][형량확인]
- 2019.10.22 [판례소개] 수원지방법원 2019고합153 손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부위로 보기 어려워
- 2019.10.18 [부산손해배상변호사] 교통사고로 발생한 장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일
- 2019.07.16 [부산형사전문변호사] 피고인이 대출받을 기회를 얻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대법원 2019. 6. 27. 선고 중요판결]
- 2019.07.11 [전부무죄(1심)/검사항소기각] 부산지방법원 2019노4XX 사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