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민 변호사가 의뢰인의 고소를 대리하여 피고소인이 사기죄로 기소(구속)된 사건을 소개합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품권 판매자이고, 피고소인은 상품권 중간 유통업자입니다. 피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상품권을 싸게 판매하겠다고 제안하여 일정 기간 조금씩 공급을 하다가, 나중에는 약 1억원이 넘는 돈을 받고도 그 금원에 대한 상품권을 공급하지 않았습니다. 


2. 사건의 진행


  처음 상담을 하였을 때, 의뢰인과 피고소인 사이에 일정 기간 거래가 있었고, 피고소인이 실질적으로 상품권을 유통하였기에 형사고소를 하기에 애매하다고 볼 수도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거래 마지막 즈음에 거액의 상품권을 공급 약속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소인이 시간을 벌기 위하여 여러 거짓 자료들을 만들어낸 것을 알게 되었고, 의뢰인 이외에도 다른 피해자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형사고소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3. 결과(사기죄로 기소(구속))


  이용민 변호사가 여러 차례 의견서를 제출한 결과,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피고소인을 사기죄로 기소(구속)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현재 구속된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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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대리/기소(구속)]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15형제112XX 사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형사고소][부산변호사찾기][부산변호사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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