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사변호사에 해당되는 글 386건
- 2020.04.14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 법률상의 원인 없는 사유를 계약의 불성립, 취소, 무효, 해제 등으로 주장하는 것은 하나의 소송물에 대한 공격방법에 지나지 아니한다는 판례
- 2020.03.30 형량 알려주는 남자 14편 – 업무상과실치상 (Injury by Occupational or Gross Negligence)
- 2020.03.17 변호인 접견, 당분간 일반접견실에서
- 2020.03.04 코로나19로 인한 재판 연기
- 2020.03.04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 기존회사의 채권자가 두 회사 모두에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2020.03.04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 의미 및 피해자가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인..
- 2020.03.04 한국저작권위원회 입문강사 위촉
- 2020.03.02 2020. 03. 01. 형량검색기 앱 데이터 업데이트 내용- 광고 기능 추가 [형량검색][형량확인][형량조회][형량체크][부산변호사][형량프로그램][형량앱]
- 2020.02.27 2020. 02. 27. 형량검색기 앱 데이터 업데이트 내용- 위증, 살인미수, 특수강도미수, 강도상해,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특수폭행, 상해, 특가법(알선수재), 국민체육진흥법위반, 공갈, ..
- 2020.02.27 [무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고정1XX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부산형사전문변호사]
- 2020.02.26 통합송달이란 [특별송달][송달][소송서류][재송달]
- 2020.02.19 공판기일이 속행되는 경우 [형사전문변호사]
- 2020.02.19 2020. 02. 19. 형량검색기 앱 데이터 업데이트 내용- 상표법위반, 폭행치사, 상해치사, 강제추행 사건 정보 추가 [형량검색][형량확인][형량조회][형량체크][부산변호사][형량프로그램][형량앱]
- 2020.02.18 2020. 02. 18. 형량검색기 앱 데이터 업데이트 내용- 강간,사기,살인,향정,업무방해 사건 정보 추가 [형량검색][형량확인][형량조회][형량체크][부산변호사][형량프로그램][형량앱]
- 2020.02.18 [위자료 청구] 부정행위 관련 위자료 청구 사건에서 활용할 만한 판례
- 2020.02.18 [통신사 사실조회] 피고의 이름과 전화번호만 알고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모를 경우 찾는 방법 [부산민사변호사]
- 2020.02.17 블록체인연구회에서 중국의 블록체인 산업 현황에 대하여 발표
- 2020.02.14 [무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고단12XX 사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
- 2020.02.13 공판기일의 지정 [부산형사전문변호사]
- 2020.02.13 중국의 블록체인 산업현황에 관하여 발표
- 2020.02.12 [상담위탁보호처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고단4XX 아동복지법위반 사건
- 2020.02.12 콘텐츠 CEO를 위한 지적재산권 활용 방안 강의
- 2020.02.04 2020. 1. 21.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컨텐츠 회사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저작권 교육
- 2020.01.25 [World Bank] Certificate of Appreciation
- 2019.11.21 동서대학교에서 영업비밀 보호, 지적재산권에 관하여 강의
- 2019.11.13 [합의/조기종결] 창원지방법원 2019가단1059XX 손해배상(산) 사건 [부산손해배상][부산산업재해][부산변호사]
- 2019.10.22 [판례소개] 수원지방법원 2019고합153 손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부위로 보기 어려워
- 2019.10.14 [부산변호사] 한국과 일본의 과잉방위 조문 비교
- 2019.09.30 2019년 세계변호사대회(IBA : International Bar Association) 서울총회 참석
- 2019.09.11 즐거운 추석 연휴 보내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