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사변호사에 해당되는 글 440건
- 2021.07.20 약 3억원 대의 종합부동산세등취소처분청구 소송 승소 후 전액 환급 완료 (이용민 변호사)
- 2021.06.30 강연발표 이용민 변호사 "코로나19 전후 한중 무역량의 변화 및 부산지방변호사회의 코로나 대응"을 주제로 발표 (부산지방변호사회와 중국청도율사협회의 교류회)
- 2021.06.15 미술작가들을 대상으로 '예술인을 위한 저작권' 강의(경남저작권서비스센터 주최)
- 2021.06.09 [형사][일부무죄] 부산지방법원 20□□고단479, 1211(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 죄명 절도, 절도미수), 특수주거침입 사건
- 2021.06.08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문제된 사건(출처 : 대법원 2021. 4. 8. 선고 2017다202050 판결 [손해배상(기)])
- 2021.05.14 부산변호사가 알려주는 자기변호노트
- 2021.05.14 [형사][승소][검사항소기각] 부산지방법원 2020노19XX 상해 - 부산변호사
- 2021.05.12 부산변호사가 알려주는 우리나라 무죄율은?
- 2021.05.11 [업무일지] 2021년 5월 11일(화)
- 2021.05.08 [검사상고기각] 정보통신망법위반 사건에서 상고심 승소(검사 항소기각)
- 2021.04.30 양산 동산초등학교에서 법률관련 강의
- 2021.04.29 부산변호사가 알려주는 투자금과 대여금 소송
- 2021.04.26 [검사항소기각]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기업 대표이사를 변호하여 검사 항소기각(1심무죄) (이용민 변호사)
- 2021.04.26 부산변호사가 알려주는 불륜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 소송
- 2021.04.23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강간죄의 형량은?
- 2021.04.21 [형사] 부산변호사가 알려주는 형사합의를 위한 양형조사신청
- 2021.04.21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살인죄의 형량은 - 집행유예가 나오는 때도 있을까요?
- 2021.04.20 부산변호사가 알려주는 구속영장치면 잡혀들어가나요?(넹. 대략 80.@%$@#$% 정도의 비율로)
- 2021.04.19 일본변호사연합회의 형사법 관련 연구회에 속한 일본변호사들에게 피의자신문에서 변호인의 참여권등에 관하여 강의
- 2021.04.16 부산변호사가 알려주는 증인이 안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과태료?감치?)
- 2021.04.15 부산변호사가 알려주는 무죄 받으면 돈 받을 수 있나요(feat. 형사보상, 비용보상)
- 2021.04.14 부산변호사가 알려주는 성범죄에서의 국립과학수사원 감정서
- 2021.04.12 [부산저작권변호사] 이용민 변호사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산업현장 서비스 지원단 위촉
- 2021.04.12 [부산형사변호사] 세모녀 살인 사건 피의자의 형량은? 사형일까? 무기징역일까?
- 2021.04.10 부산변호사가 알려주는 구속영장 재청구
- 2021.04.09 부산변호사가 알려주는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의 인용/기각율
- 2021.04.07 부산변호사가 알려주는 형사건에서 피고인의 신변보호
- 2021.04.01 부산변호사가 알려주는 아동학대치사 사건에서 살인죄로 공소장변경할 가능성(주위적, 예비적 공소사실)
- 2021.04.01 [부경법][2002마4380] 전직금지약정이 없는 경우 전직금지신청 가능여부에 관하여
- 2021.03.31 [저작권][서울중앙 2019가합540744]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 미침해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