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사변호사에 해당되는 글 359건
- 2019.10.22 [판례소개] 수원지방법원 2019고합153 손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부위로 보기 어려워
- 2019.10.14 [부산변호사] 한국과 일본의 과잉방위 조문 비교
- 2019.09.30 2019년 세계변호사대회(IBA : International Bar Association) 서울총회 참석
- 2019.09.11 즐거운 추석 연휴 보내십시오
- 2019.09.11 [영업비밀]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에서 산업보안 전문인력 양성교육 강의
- 2019.09.10 [부산형사전문변호사]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관련 대법원 판결(2019도2562)
- 2019.09.08 [영업비밀보호] 부산지역 기업 임직원 대상으로 영업비밀보호제도와 관리방안을 주제로 강의
- 2019.08.30 [구속영장기각] 부산지방법원 2019영장105XX 강제추행
- 2019.08.30 [부산형사변호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가 적용되는 경우
- 2019.08.27 [부산변호사] 아시아경영학회 이사 위촉
- 2019.08.23 [벌금]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고단7XX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부산형사전문변호사]
- 2019.08.16 대법원 "다른 사건 판결문에서 인정한 사실도 별도 심리 해야" (2019다222140)
- 2019.08.14 [집행유예] 부산지방법원 2018고단58XX, 2019고단23XX,27XX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병역법위반
- 2019.08.14 [부산변호사] 경업금지 위반에 관한 소송
- 2019.08.14 [업무일지] 2019년 8월 13일(화)
- 2019.08.13 [부산변호사] 변호사윤리장전의 수임거절에 대한 규정
- 2019.08.13 [부산형사전문변호사] 피고인 불출석과 구속
- 2019.08.13 [전부무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고정1XX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부산형사전문변호사]
- 2019.08.12 [부산변호사] 이혼 및 재산분할절차에서 국민연금법상 연금의 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결정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19.08.03 [부산형사전문변호사]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웹사이트(토렌트 사이트)에 음란물 영상의 토렌트 파일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다운로드 받도록 한 사건
- 2019.08.03 [부산형사전문변호사] 판결 주문 아닌 이유에서 일부혐의 무죄도 형사보상 청구 가능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결정(대법원 2018모906)
- 2019.07.23 경상남도 혁신성장투어 기술보호 법률상담
- 2019.07.16 [부산변호사] 법원의 하계휴정기간
- 2019.07.16 [부산형사전문변호사] 피고인이 대출받을 기회를 얻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대법원 2019. 6. 27. 선고 중요판결]
- 2019.07.15 하계휴가기간 공지(2019. 7. 29.부터 8. 2.까지)
- 2019.07.11 [부산형사변호사] 부산구치소와 부산교도소
- 2019.07.11 [전부무죄(1심)/검사항소기각] 부산지방법원 2019노4XX 사기
- 2019.07.09 [형사] 법정형에 하한이 설정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에 따라 형을 감경할 때에는 형법 제55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유기징역의 경우 그 형기의 2분의..
- 2019.07.09 [저작권]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에서 정한 ‘복제’의 의미 및 도안이나 도면의 형태로 되어 있는 저작물을 입체적인 조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도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부산저작권변..
- 2019.07.05 [집행유예] 부산지방법원 2019고단9XX 병역법위반 [부산형사전문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