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사변호사 제11차 한일법조지도자 회의 참석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는 지난 7월 11일, 서울 서초동 대한변협회관에서 열린 제11차 한일법조지도자 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이 회의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와 일본변호사연합회(회장 후치가미 레이코)가 공동 주최한 자리로, 이용민 변호사는 부산지방변호사회 국제이사로서 동시에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위원회 위원으로 한일법조지도자 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 수상, 대한변협 등록 민사·형사 전문변호사로서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051-503-6699📧 ymlee@siwoolaw.kr📺 이용민 변호사의 유튜브 바로가기 더보기 변호인의 기술 – 검사 면담에 관하여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형사사건에서 피의자를 조력하는 변호사인 변호인은 단순한 법률 대리인을 넘어서,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고 수사기관과의 소통을 통해 피의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막중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의 핵심적인 전략이 바로 검사 면담입니다. 이 글에서는 검사 면담의 의미, 절차, 전략 포인트 및 실무상 유의점 등을 정리해드립니다.1. 검사 면담이란?검사 면담은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의 의견을 전달하는 선택지 중 하나입니다.이는 형사소송법에 명문 규정은 없으나, 피의자 변호권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따라 실무상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2. 검사 면담 절차검사 면담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① 면담 신청변호인은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실에, 통상 유선으로 면담을 요청합니다.. 더보기 '손'만 잡았는데 강제추행? 직장 내 노래방 회식 판례 소개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직장 내 노래방 회식 중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 직장 회식 자리, 특히 노래방 등에서 음주나 흥이 분위기를 이끌 때 종종 경계가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사건은 그러한 상황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며 추행의 고의성을 인정했습니다.사건 개요이 사건은 A씨가 직장 회식 자리에서 여성 동료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입니다. 회식 장소는 노래방이었고, A씨는 밤 동료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인 여성 동료 E씨의 손을 양손으로 붙잡고 계속해서 쓰다듬는 행위를 했습니다.피해자가 손을 뿌리치려 했음에도 이를 놓지 않았고, 제3자인 상사가 와서 중단을 요청하자 그제야 멈췄다는 사실이 재판에서 밝혀졌습니다.쟁점이 된.. 더보기 형사사건 고소인 진술 시 꼭 알아야 할 3가지 핵심 포인트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형사 고소사건에서 고소인은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자신의 피해 사실을 진술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고소인의 말 한마디, 진술 태도 하나가 수사의 방향을 좌우할 수도 있기에 신중한 준비가 필요합니다.특히 고소장 제출 이후 경찰서나 검찰청에 출석하여 진술할 때, 정확하고 일관된 진술을 위해 다음 세 가지 사항을 반드시 기억하세요.1. 고소장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모순 없이 진술해야 합니다고소장에 기재한 내용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이후 고소인의 진술이 고소장과 상충되거나 고소장의 내용조차 모르고 있다면, 수사관 입장에서는 당연히 신빙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진술 전, 고소장에 기재한 사건의 경위, 시간, 장소, 대화 내용 등을 반복적으로 읽고 기억하세요.고소장에 적지 못했던 세부.. 더보기 [승소사례] 고소취하 번복 후 기소된 사건에서 공소기각(일부) 판결 이끌어내다 –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는 최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진행된 2024고정XXX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건에서 공소기각(일부)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고소취하 번복 후 기소된 이례적 형사사건이번 사건은 일반적인 형사사건과 달리 고소인이 수사 단계에서 고소를 취하한 뒤 다시 번복하여 검찰이 기소를 진행한 이례적인 절차를 거쳤습니다. 의뢰인은 정확한 법률 대응을 위해 저희 법무법인 시우를 찾아주셨습니다.사실관계와 법리를 정밀하게 분석한 변호 전략이용민 변호사는 고소인이 주장하는 ‘근로자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결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함과 동시에, 고소인의 고소취하 번복에 대해 실질적인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이미 존재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고.. 더보기 [성공사례/민사/방어]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에서 과도한 청구를 효과적으로 방어한 성공사례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에서 과도한 청구를 효과적으로 방어한 성공사례를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부산지방법원 2024가단3093XX) ( 부산지방법원 2023가단3022XX) . 의뢰인 두 분께 제기된 소송은 동일한 법적 쟁점을 가진 사건이었고, 각각 별도로 진행되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인 피고 2명을 상대로 상당한 금액을 부당이득 반환의 이유로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감정결과 및 법적 판단 근거를 바탕으로 과도한 청구를 방어하였고, 결국 청구 금액 대비 극히 일부만이 인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금전 소송이 아니라, 감정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부당이득의 법리와 사실관계를 정교하게 따진 사례였습니다. 청구 금액과 실질적으로 인정된 금액의 비율.. 더보기 [직접 진행한 사건의 무죄 판결 소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에서 전부 무죄를 이끌어낸 사건 [부산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 📌 사건 개요의뢰인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특정 행위를 진행했다는 이유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 측은 의뢰인의 행위가 관련 법령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처벌을 구형했습니다.하지만, 피고인이 진행한 행위가 단순한 불법 행위가 아니라 법률상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변호 전략 – 무죄를 이끌어낸 법리적 접근이 사건에서 이용민 변호사는 두 가지 핵심 법리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변론을 펼쳤습니다.✅ 1. 시행령에 따른 예외적 행위 주장개발제한구역 관련 법령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피고인의 행위가 해당 시행령의 예외적 허용 범위 내에 포함됨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2. 형.. 더보기 [직접 진행한 사건의 무죄 판결 소개] 정당방위, 정당행위 설시 무죄판결 부산지방법원 2015고정3XX 사건 [부산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 폭행 사건, 무죄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5고정3XX)📌 공소사실 피고인은 (중략) 양손으로 피고인의 팔을 잡아당기자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고 가슴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 변호 전략 고소인의 진술의 모순점을 밝혀 신빙성을 탄핵 📌 판결 결과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사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거나 가슴을 밀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보듯이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가한 상해 행위에 즉각적으로 대응한 것이고 그 정도도 소극적인 저항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 더보기 [직접 진행한 사건의 기소유예] 강제추행 사건, 기소유예 처분 (창원지방검찰청 2022형제64XX) [부산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 강제추행 사건, 기소유예 결정 (창원지방검찰청 2022형제64XX)📌 사건 개요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받았고, 혐의사실을 인정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 전략적극적인 반성 및 양형자료 수집 제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검찰에 선처 요청📌 판결 결과검찰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결정하여,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의미와 시사점 사건 초기부터 올바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며,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고려해야 함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더보기 [직접 진행한 사건의 무죄 판결 소개] 근로기준법 관련 기업 대표이사 무죄 판결 (창원지방법원 20□□노1992) [부산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기업 대표이사 무죄 판결 (창원지방법원 20□□노1992)📌 사건 개요 기업 대표이사가 제3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제3자가 근로자를 주장하였고 근로자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 변호 전략양 당사자가 체결한 계약의 구체적 내용을 분석하여 근로자성 부존재를 입증법정에서 고소인의 진술을 탄핵하고, 참고인들을 증인으로 소환하여 근로자성 부인사유의 주장 📌 판결 결과 법원은 대표이사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 의미와 시사점 이번 판결은 근로자성이 문제될 수도 있는 기업 내 도급·하도급 관계에서 근로자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정리한 중요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는 수백건 이상의 형사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상당수의 사건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어오.. 더보기 부경대학교 정원관리위원회 참석 [부산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의 이용민 변호사는 2025. 3. 11. 부경대학교 정원관리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다양한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이사, 위원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무법인 시우의 구성원들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보기 대한변호사협회 선정 우수변호사(제17회) [부산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위상제고, 모범 변론 등을 한 변호사들을 우수변호사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회가 선정한 우수변호사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우수변호사로 선정된 변호사들의 수는 매우 적습니다. 사건의뢰나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051-503-6699/010-7540-6939)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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