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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민 변호사 제33차 문화예술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수행 (한국저작권위원회)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부산사무소)는 2022. 9. 28. 대구 북구 청문당에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2022년도 제33차 문화예술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2014년부터 다년간 저작권 자문, 교육을 계속해 오고 있으며,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관련 심사, 강의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저작권 입문교육에 그치지 않고, 예술인, 오픈소스 등 특수한 분야에 관한 저작권 강의도 다수 진행하고 있으며 기업, 대학, 협회, 공공기관 등 다양한 곳에서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약 100회 이상의 강의를 해 오고 있으며, 부산 경남 지역 뿐만아니라 조건과 시간이 맞을 경우 전국구 강의가 가능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인의 구성원들은 고객이 만족하는 최선의 성.. 더보기
부산지방변호사회 공식 인스타그램에 'GPL의 계약상 효력에 관한 미국판결' 소개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부산사무소)는 부산지방변호사회지에 'GPL의 계약상 효력에 관한 미국판결' 주제로 글을 기고하였는데, 위 기고문이 최근 부산지방변호사회 공식 인스타그램에 소개되었습니다. https://www.instagram.com/busanbar/ 판결에서의 쟁점은 GPL(General Public License)이 미국 저작권법상 효력을 가지는지, 별도의 계약상 효력을 가지는지 인데요. 한국에서는 아니 뭐 그게 어때서 이러든 저러든 상관없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미국에서는 위 판단에 따라 법원의 관할(즉, 연방법원이냐 주법원이냐)이 달라질 수 있어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법무법인 시우의 파트너 변호사(부산사무소)로 지금까지 다양한 저작권 자문 및 .. 더보기
이용민 변호사, 저작권 문화 2022년 8월호에 "GPL의 계약상 효력에 관한 미국 판결" 기고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부산분사무소)가 저작권 관련 미국 판례에 관하여 기고한 글이 저작권 문화 2022년 8월호에 게재되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입문강사, 저작권산업현장서비스 지원단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저작권과 관련하여 오랜 기간 동안 강의, 자문, 소송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등 저작권에 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에 관한 상담, 자문, 사건의뢰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http://webzine-copyright.or.kr/copyright_2208/7 지구촌 저작권 > 저작권 문화 2022. 08 | 저작권 문화 1) ‌CASE NO : 8:21-cv-01943-JLS-KES, UNITED STATES.. 더보기
저작권 문화 8월호 - 'GPL(General Public License)의 계약상 효력에 관한 미국 판결'을 주제로 기고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는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발간하는 저작권 문화 2022년 8월호에 'GPL(General Public License)의 계약상 효력에 관한 미국 판결' 을 주제로 글을 기고하였습니다. 아직 온라인으로 발간되지는 않았는데 업데이트되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여러 대학 및 소프트웨어 개발 기관에 오픈소스와 저작권을 주제로 여러 차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publication/the-copyright-culture/subscribe-and-contribute/list.do 저작권 문화 > 발간자료 > 자료 > 한국저작권위원 저작권문화 2022년 07월호 저작권 한 컷 | 지식재산권계의 .. 더보기
GPL(General Public License)의 계약상 효력에 관한 미국 판결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금명간 법률잡지에 기고할 글의 초안을 저의 홈페이지에 먼저 올려 봅니다. 저작권과 오픈소스, Copyleft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참고할 만한 내용입니다. 리처드 스톨먼(Richard Matthew Stallman)은 1980년경 소프트웨어의 자유로운 이용을 주장하면서, 카피레프트(Copyleft)라는 개념을 전파하였습니다. 상당 수의 카피레프트 프로그램들은, 소프트웨어 저작물을 비교적 자유롭게 이용하면서도 GPL(General Public License) 등 소프트웨어 이용에 관한 여러 규정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내에서 카피레프트 프로그램에 관한 분쟁사례를 찾기는 어려운데, 최근 미국에서 카피레프트에 관한 의미 있는 판결(Software Freedom Cons.. 더보기
[판례] 링크(link)와 저작권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부산변호사] 링크와 저작권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꼭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는 판례입니다.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 [저작권법위반방조]〈저작재산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전송되는 공중송신권 침해 게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이른바 ‘다시보기’ 링크 사이트 등에서 공중의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행위가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가 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1하,1881] 【판시사항】 [1]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이나 그 게시물이 위치한 웹페이지 등에 연결되는 링크를 한 행위가 공중송신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정범이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을 인터넷 웹사이트 서버 등에 업로드하여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 더보기
경남테크노파크에서 저작권 강의 [부산손해배상변호사]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부산분사무소)는 2022. 6. 28. 경남테크노파크에서 예비 SW강사들을 대상으로 저작권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저작권에 관한 주요 개념부터, 저작권 분쟁이 발생할 경우 주요 대응방안에 관하여 강의하였고, 수강생들은 깊은 관심을 가지고 강의에 열중하였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법무법인 시우의 파트너 변호사(부산분사무소)로 지금까지 다양한 저작권 자문 및 지적재산권 분쟁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였고, 이러한 경험과 능력을 인정받아 저작권과 관련된 수많은 강의 및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관련 여러 자문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부산, 경남지역에 속한 여러 공공기관에서 저작권 관련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다수의 기업 의뢰인에게 저작권 관련 자.. 더보기
충북대학교 창업기업들을 대상으로 저작권 자문 수행 [부산저작권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는 2022. 6. 22. 충북대학교 창업기업들을 대상으로 저작권 상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지금까지 다양한 저작권 자문 및 지적재산권 분쟁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였고, 이러한 경험과 능력을 인정받아 저작권과 관련된 수많은 강의 및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관련 여러 자문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부산, 경남지역에 속한 여러 공공기관에서 저작권 관련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다수의 기업 의뢰인에게 저작권 관련 자문, 소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작권과 관련된 자문, 소송, 강의 관련 의뢰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김해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저작권 강의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는 2022. 6. 10. ZOOM을 이용하여 김해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예술인들이 알아야 할 저작권을 주제로 강의하였습니다. ​ 이용민 변호사는 지금까지 다양한 저작권 자문 및 지적재산권 분쟁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였고, 이러한 경험과 능력을 인정받아 저작권과 관련된 수많은 강의 및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관련 여러 자문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부산, 경남지역에 속한 여러 공공기관에서 저작권 관련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다수의 기업 의뢰인에게 저작권 관련 자문, 소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작권과 관련된 자문, 소송, 강의 관련 의뢰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저작권] 연극과 관련된 저작권 관리 [부산저작권변호사] 안녕하세요?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연극과 관련된 저작물을 어떻게 등록하고 관리하면 좋을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작권법상 연극저작물이라는 분류가 있습니다. 연극의 몸짓이나 그림을 무보(舞譜) (춤의 동작을 일정한 기호나 그림으로 표현) 로 표현한 것은 연극저작물이라고 하는데, 상담은 종종 하였으나 실제로 어떻게 등록되었는지는 아직 저도 보지 못해서 궁금하네요. 이와는 별도로 연극 안에서 저작물로 구분할 수 있는 것들은 개별 저작물로서 저작권 등록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연극의 대본 같은 경우 어문저작물로, 음악은 음악저작물로, 그 안에서 사용된 캐릭터나 디자인 등은 미술저작물 등의 형태로 요건이 맞는다면 등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저작권과 관련된 수많은 소송, 자문 경력이 있.. 더보기
[혐의없음-불송치] 저작권법위반,업무상배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경기부천원미경찰서 2021-0125ㅁㅁ) [부산저작권변호사] 저희 법률사무소 이용민 변호사님께서는, 저작권법위반, 업무상배임 사건에서 2022. 3. 28. 의뢰인 회사 및 대표이사에 대한 혐의없음의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내신 바 있습니다. 해당 사건의 주된 쟁점은,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이 귀속되는 자가 누구인지, 코드명과 같이 짧은 문구의 저작물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었는데 저희 이용민 변호사님께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밝히고 관련된 판례를 제시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고소인의 주장을 치밀하게 반박한 결과, 좋은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님께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멘토링, 온라인 강의 내용 감수 등 여러 자문사업에 참여하였으며, 여러 공공기관의 저작권 관련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다수의 기업 의뢰인에게 저작권 관련 자.. 더보기
[형사] 고소대리 기소(약식) 성공 (부산지방검찰청 2021형제329XX) 부산저작권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는 저작권자를 대리하여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한 자들을 고소하였고, 피의자들은 저작권법위반, 저작권법위반방조로 2021. 12. 31. 약식기소되었습니다. ​ 본 사건에서의 쟁점은 컴퓨터프로그램 소스의 동일, 유사성 여부 였는데, 저희 이용민 변호사님께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밝히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좋은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 이용민 변호사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멘토링, 온라인 강의 내용 감수 등 여러 자문사업에 참여하였으며, 부산, 경남지역에 속한 여러 공공기관에서 저작권 관련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여러 기업 의뢰인에게 저작권 관련 자문, 소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저희 법률사무소 시우의 구성원은 항상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가 .. 더보기
미술작가들을 대상으로 '예술인을 위한 저작권' 강의(경남저작권서비스센터 주최) 저희 법률사무소 이용민 변호사님께서 2021. 6. 15. 김해에서 미술작가들을 대상으로 '예술인을 위한 저작권'을 주제로 강의하였습니다. 김해에서 활동하는 신진 미술작가들이 다수 참석하였습니다. ​ 이용민 변호사님께서는 지금까지 다양한 저작권 자문 및 지적재산권 분쟁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이 있기에, 이러한 경험과 능력을 인정받아 저작권과 관련된 수많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 이용민 변호사님께서는 부산, 경남지역에 속한 여러 공공기관에서 저작권 관련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다수의 기업 의뢰인에게 저작권 관련 자문, 소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산​변호사 이용민(우수변호사상 수상) 이메일 : ymlee@siwoolaw.kr 더보기
[부산저작권변호사] 이용민 변호사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산업현장 서비스 지원단 위촉 이용민 변호사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산업현장 서비스 지원단에 위촉되었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2013년부터 오랫동안 저작권 관련 자문을 해 오고 있으며 관련된 민, 형사 소송을 다수 수행하였습니다. 지금도 여러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저작권과 관련된 법률상담(유료)이나 사건위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 www.siwoolaw.kr 법률사무소 시우 지금 당장 필요한 최적의 변호사는 법률사무소 시우에 있습니다. 빠르고 정확하며 강력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부산/울산/창원/경남] siwoolaw.kr www.youtube.com/channel/UCC4TG8xmXyat7_Cvg7HA2Iw 형량 알려주는 남자 형량 알려주는 남자. 변호사. 세상의 다양한 범죄, 사건의 .. 더보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입문강사 위촉 이용민 변호사는 2020. 3. 4. 2020년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입문강사로 위촉되었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2014년부터 부산,경남의 기업, 공공기관, 학교를 대상으로 저작권 관련 자문, 교육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본 변호사는 저작권, 영업비밀, 기술유출방지, 개인정보보호법, 민사,형사재판절차, 변호사직업소개 등을 주제로 강의/심사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강의/심사 평가가 필요하신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담당자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부산변호사] 광명고등학교에서 변호사 직업을 주제로 강의 이용민 변호사는 2019. 11. 1. 광명고등학교에서 변호사 직업을 주제로 강의하였습니다.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학교의 풍경이 아름다웠고 학생들도 경청해 줘서 보람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공공기관, 대학, 기업에서 저작권, 영업비밀, 기술유출방지, 개인정보보호법, 민사,형사재판절차, 변호사직업소개 등을 주제로 강의,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의 주제에 관하여서도 강의, 심사가 가능합니다. 강의가 필요하신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담당자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영업비밀] 부산기계공고학생 대상으로 국가공인산업보안관리사 자격증 강의 이용민 변호사는 2019. 9. 10. 저녁 부산기계공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가공인산업보안관리자 자격증 강의 중 제5과목 보안지식경영 파트를 관리하였습니다. 많은 학생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본 변호사는 저작권, 영업비밀, 기술유출방지, 개인정보보호법, 민사,형사재판절차, 변호사직업소개를 주제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의가 필요하신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담당자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경상남도 혁신성장투어 기술보호 법률상담 이용민 변호사는 창원컨벤션센터(CECO)에서 2019. 7. 17. 오후 2시에서 5시까지 기술보호 법률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더보기
[저작권]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에서 정한 ‘복제’의 의미 및 도안이나 도면의 형태로 되어 있는 저작물을 입체적인 조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도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부산저작권변.. 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6도15974 판결 [저작권법위반]〈저작권법 제2조 제22호 후문이 규정하는 건축물 관련 복제규정의 성격〉[공2019하,1269] 【판시사항】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에서 정한 ‘복제’의 의미 및 도안이나 도면의 형태로 되어 있는 저작물을 입체적인 조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도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위 조항 후문은 저작물인 ‘건축물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물을 시공하더라도 복제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는 확인적 성격의 규정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는 ‘복제’의 의미에 대해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더보기
[부산저작권변호사] 모바일 게임물의 창작성 및 실질적 유사성 판단기준에 관한 판결(포레스트 매니아 사건)[대법원 2019. 6. 27. 선고 중요판결] 2017다212095 저작권 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사) 파기환송 [모바일 게임물의 창작성 및 실질적 유사성 판단기준에 관한 판결(포레스트 매니아 사건)] ◇원고의 모바일 게임이 선행게임들과 구별되는 창작적 개성을 갖추고 있어 저작물로서 보호 대상이 될 수 있고, 피고의 게임과 실질적 유사성도 인정된다고 보아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 사안◇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하여 창작성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창작성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창작성이 인정되려면 적어도 어떠한 작품이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어서는 아니 되고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저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1. 2. 10.. 더보기
[부산변호사] 2018년 개정 일본의 저작권법에 관하여 발표 이용민 변호사는 2019. 6. 27. 일본법실무연구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2018년 개정 일본의 저작권법에 대하여 발표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저작권, 영업비밀, 기술유출방지, 개인정보보호법, 민사,형사재판절차, 변호사직업소개를 주제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의가 필요하신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담당자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경남남도농업기술원에서 농업경영인 대상으로 저작권 강의 이용민 변호사는 2019. 3. 22. 경남남도농업기술원에서 농업경영인 대상으로 저작권 강의를 하였습니다. 아래는 관련 기사 링크입니다. http://www.youngno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428 더보기
[부산변호사][판례소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소7083597 인근 의류 매장에서 판매하는 옷의 브랜드 로고의 디자인과 비슷한 모양으로 주점 간판을 만들어 홍보 등 영업을 했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해 의류 업체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사안에서는 창작성과 의거성이 쟁점이 된것으로 보이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한 것으로 보이고 손해배상의 산정에 있어서는 손해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적용되는 저작권법 제126조를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동종업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를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출처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Case-Curation/view?serial=148667 본 변호사는 부산, 경남 지역에서 민사, 형사사건을 다수 수임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건 상담이나 위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연락.. 더보기
[부산변호사] 지급명령 주소보정해도 송달이 안되면 : 소 제기 신청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지 않고, 주소보정을 해도 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지 않는다면, 채권자는 소 제기신청을 하여, 본안 소송 절차에서 공시송달로 처리되도록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더보기
[IT/스타트업] 일시적 근로자, 수습생의 업무상 저작물 Q : 상담기업은 대학생을 근로학생으로 일시적으로 고용하면서 캐릭터 제작 등의 작업을 맡겼는데, 업무상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A : “업무상저작물”이란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 등”이라 함)의 기획 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 제31호) 법인 등이 저작물의 작성을 기획하였어야 합니다.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의하여 작성되었어야 합니다.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이어야 합니다.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계약 또는 근무규칙에 다르게 정한 내용이 없어야 합니다. 상담기업은 실습생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상담기업이 저작물의 작성을 기획하고,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이므로, 실습생이 창작한 저작물도.. 더보기
건설회사가 건설공사 중 타워크레인의 설치작업을 전문업자에게 도급주어 타워크레인 설치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건설회사의 현장대리인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죄책을 물..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3108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공2005.10.15.(236),1653] 【판시사항】 건설회사가 건설공사 중 타워크레인의 설치작업을 전문업자에게 도급주어 타워크레인 설치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건설회사의 현장대리인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건설회사가 건설공사 중 타워크레인의 설치작업을 전문업자에게 도급주어 타워크레인 설치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건설회사의 현장대리인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형법 제268조 【전 문】 【피고인】 피고인 1 외 1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법무법.. 더보기
[부산변호사]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저작권 전문가 멘토링 지원사업 안내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저작권 전문가 멘토링 지원사업 안내 저작권 침해 및 계약서 검토 등에 관한 법률자문을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부산소재 IT, CT 분야 중소기업이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확인하시고 필요하신 임직원 여러분들은 아래 링크에 기재된 절차에 따라 신청하시어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법률자문단에 속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http://www.busanit.or.kr/board/view.asp?bidx=7367&bcode=notice&ipage=6&sword=&search_txt= 더보기
[부산변호사] 한국특허정보원 영업비밀보호센터의 영업비밀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안내 한국특허정보원 영업비밀보호센터의 영업비밀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안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현재 영업비밀보호 상태 진단 및 개선방안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부산경남권역에서는 제가 전문가 풀에 속해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확인하시고 필요하신 임직원 분들은 많은 신청 바랍니다. https://www.tradesecret.or.kr/info/diagnosisProce.do 더보기
[부산저작권변호사]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 규정한 ‘저작물’의 요건인 ‘창작성’의 의미 및 실제 존재하는 건축물을 축소한 모형의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아래는 건축저작물에 대한 대법원 판례로, 건축물을 축소한 모형의 경우에도 실제 건축물과 구별되는 개성과 창작성이 인정되는 경우 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다227625 판결 [손해배상]〈실제의 건축물을 축소한 모형에 관한 저작권 침해 사건〉[공2018상,1061] 【판시사항】 [1]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 규정한 ‘저작물’의 요건인 ‘창작성’의 의미 및 실제 존재하는 건축물을 축소한 모형의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2] 건축물을 축소한 모형 저작물과 대비 대상이 되는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3]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이나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침해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의거관계’가 인정되는지 판단하는.. 더보기
외부강연실적 이용민 변호사는 여러 공공기관, 협회, 기업, 대학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의 또는 심사 평가가 필요하신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담당자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강의 및 발표 실적 韓国の法学専門大学院 (일본어 발표) (2010. 1. 27.) 홋카이도 대학 법과대학원 '부산지역 Global CEO를 위한 맞춤형 저작권 교육'(2014. 9. 29.) 문화체육관광부 '부동산 거래할 때 이것만은 꼭 챙겨라' (2015. 9. 11.) 대한법률구조재단 '보이스피싱과 사기범죄 예방' (2016. 6. 29.) 대한법률구조재단 'IT 기업을 위한 저작권 기본교육' (2016. 8. 22.) (재)부산정보산업진흥원 '가정폭력예방' (2016. 10. 21.) 대한법률구조재단 '청탁금지법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