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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형사전문변호사

2014년 4월 형사사건 선고 결과 이용민 변호사가 담당한 사건들 중 2014년 4월 선고된 형사사건의 결과입니다. 법원 사건번호 죄명 검사구형 판결선고 부산지방법원 2014고합7X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징역 1년 징역2년6월, 집행유예3년 신상정보미고지 부산지방법원 2014고합6X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징역2년6월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신상정보미고지 부산지방법원 2013고합93X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강제추행) 징역2년6월 징역1년, 집행유예2년 본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이외에도 다양한 민사사건도 함께.. 더보기
2013년 주요승소 판결 [부산변호사][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민사변호사] 2013년 주요 승소판결 부산고등법원 2013. 8. 22. 선고 2012나617 구상금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 6. 26. 선고 2010가합4393 손해배상(의) 부산지방법원 2013. 6. 24. 선고 2013나2303 보험금 부산지방법원 2013. 6. 14. 선고 2012가단30386 손해배상(자) 부산지방법원 2013. 5. 27. 선고 2011가단18573 손해배상(자) 부산지방법원 2013. 5. 21. 선고 2012가단77521 보험금 부산지방법원 2013. 4. 24. 선고 2011가단54330 부당이득금 울산지방법원 양산시법원 2013. 4. 17. 선고 2012가소14085 구상금 부산지방법원 2013. 3. 28. 선고 2011가합15806 보험금 부산지방법원 2013. 3..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