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민 변호사가 사건을 수행하여 의뢰인이 준강제추행 사건에 대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을 소개합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대학생(남성)으로 부산의 어느 찜질방에서 자고 있는 동성 남성 3명의 신체부위를 만졌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수사단계에서 이용민 변호사를 찾아왔고, 수사단계에서 이용민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2. 사건의 진행


  의뢰인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전부 인정을 하였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범죄사실은 인정하나, 법리적으로는 좀 더 가벼운 죄명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정상자료를 최대한 수집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피해자 1명과 합의하였고, 나머지 2명은 연락이 되지 않아 합의는 하지 못했으나 그러한 사정을 수사기관에 잘 설명하였습니다. 

  이외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자료들을 최대한 수집하여 제출하였고, 의뢰인의 불우한 가정환경과 향후 미래를 고려하면 의뢰인이게는 기소유예의 처분이 온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결론 


  의뢰인에게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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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부산기업자문/민사형사/손해배상/산업재해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이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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