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의 판결을 받았고, 쌍방 항소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는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의 판결(특검의 항소심 구형은 징역 1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쟁점은 1) 이재용 부회장의 청탁 여부, 2) 정유라 승마지원의 뇌물 여부, 3)미르 K스포츠재단의 출연금 뇌물 여부였는데, 1), 3)은 무죄로 판단하고, 2)에 대하여 일부 유죄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상 특검은 자동적으로 상고를 할 것이고,  특검의 상고가 예상되는 한 이재용 부회장 측도 상고를 할 가능성이 높지만, 개인적인 예상으로는 상고심 판결은 항소심 판결과 큰 틀에서의 변경은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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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부산기업자문/민사형사/손해배상/산업재해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이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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