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고단3XX 사기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는 사기 사건의 피고인을 변호하였는데(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고단3XX),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있고, 집행유예결격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양형사유를 최대한 주장하여, 2015. 8. 19.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원의 판결선고가 내려졌습니다(피고인은 법정 구속될 것으로 생각하고 모든 것을 정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유사한 사례에서 적어도 단기의 실형 선고가 내려지는 경우가 많은 것을 고려하면, 이 사건에서 매우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부산변호사 상담이 필요하면 어디를 찾아가야 할까요? 부산,경남 지역의 사건이라면 부산, 경남에 위치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부산, 경남에는 수많은 변호사가 있는데 어떤 변호사를 찾아가야 할까요? 법률사무소 시우의 이용민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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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강간) 관련 양형기준 [부산형사소송][부산형사재판][강간][강제추행][준강간][부산변호사]등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강간) 관련 양형기준 [부산형사소송][부산형사재판][강간][강제추행][준강간][부산변호사]등 형사사건의 경우 법원은 양형기준표를 참작하여 판결을 내리고 있는바, 오늘은 성범죄(강간)와 관련한 양형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간죄의 경우 형의 감경요소로는, 1) 특별양형인자로 폭행 협박이 아닌 위계 위력을 사용한 경우, 농아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는), 자수, 처벌불원, 2) 일반양형인자로 소극 가담,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행가담, 상당금액 공탁,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이 있습니다. 반면 형의 가중요소로는, 1) 특별양형인자로 가학적, 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 반복적 범행,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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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파트너 변호사(부산사무소) 소개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파트너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우수변호사상(2021년)과 청년변호사상(2019년)을 수상한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민사법과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입니다.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가지고 있고, 열정을 가지고 맡은 사건에 최선을 다하는 40대 변호사입니다. 현재 법무법인 시우(LAWFIRM SIWOO) 부산사무소의 파트너 변호사로 기업법무, 민사, 형사와 관련한 자문 및 송무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타트업 기업자문, 저작권, 영업비밀, 손해배상, 형사 사건에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양한 소송, 자문 사건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업무 수행이 가능하며 기업/외국인/국제사건에 관심을 가지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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