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민 변호사 소개

 

경력

 

(現) 변호사 이용민 법률사무소

(前) 법무법인 청해 변호사

(前) 현대미포조선 조선기술연구센터(소프트웨어 개발 및 PM)


형사법 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 제2015-372호)

부산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국선변호인

(前) 부산 연제경찰서 수사민원 상담 변호사

(前) 부산 연제경찰서 '범죄피해자 법률상담관'


(사) 국제산업보안정보협회 이사

(사) 부산정보기술협회 자문변호사 

(주) 셀메이트 자문변호사

다운정보통신(주) 자문변호사


(재)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저작권 멘토링 지원단 자문위원

한국저작권위원회 "찾아가는 저작권 서비스" 운영지원단 

충북저작권서비스센터 저작권 사업화 전문가

경북콘텐츠코리아랩 저작권 멘토


(사) 국제산업보안정보협회 이사

중소벤처기업부 제2기 기술보호전문가

한국특허정보원 영업비밀보호 컨설팅 외부전문가


(재) 부산정보산업진흥원 디지털콘텐츠 공정거래 법률자문위원

해운대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법률 전문자문위원

2017 부산스마트벤처캠퍼스 법률분야 멘토


부산 사하구 구민배심원제 판정관

부산 금정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위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권리구제업무 대리인(2015)

부산 사하구청 법률상담위원(2014년)

부산 사상구, 영도구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위원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변호사

(前) 부산가정법원 성년후견인 후보자, 성년후견감독인

부산 내성고등학교 고문변호사

부경대학교 총동창회 이사


부산 수영구노인복지관 법률상담위원

성주군 금수면 마을변호사


(전)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부산, 제59선거구)

부산지방변호사회 국제위원회 수석간사

부산지방변호사회 정회원

한국해법학회 정회원

해양안전심판원 심판변론인

한국보험법학회 정회원 


부산지방변호사회의 건설관계법연구회, 형사법연구회, 민사집행법연구회, 일본법실무연구회, 중국법문화연구회 회원


학력 및 기타 교육과정

 

부산 용인고등학교 졸업

일본 사가(佐賀)대학 이공학부 교환학생

부경대학교 전자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 졸업 (공학사)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법학석사)

부경대학교 경영대학 최고경영자과정(AMP) 51기


주요분야

 

기업법무(특히 IT기업에 대한 자문, 저작권, 개인정보보호법)

형사(고소대리, 피의자, 피고인의 변호)

손해배상(특히 교통사고, 산업재해 관련)

외국인 관련 소송

 

 

승소사례

 

부산고등법원 2013. 8. 22. 선고 2012나617 구상금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 6. 26. 선고 2010가합4393 손해배상(의)

부산지방법원 2013. 6. 24. 선고 2013나2303 보험금

부산지방법원 2013. 6. 14. 선고 2012가단30386 손해배상(자)

부산지방법원 2013. 5. 27. 선고 2011가단18573 손해배상(자)

부산지방법원 2013. 5. 21. 선고 2012가단77521 보험금

부산지방법원 2013. 4. 24. 선고 2011가단54330 부당이득금

울산지방법원 양산시법원 2013. 4. 17. 선고 2012가소14085 구상금

부산지방법원 2013. 3. 28. 선고 2011가합15806 보험금

부산지방법원 2013. 3.  7. 선고 2012가단26127 구상금

부산지방법원 2013. 2. 19. 선고 2012가소105406 부당이득금

부산지방법원 2013. 1. 11. 선고 2012가소131252 보험금

부산지방법원 2013. 1. 11. 선고 2011가소399631 구상금

부산지방법원 2012. 12. 31. 선고 2011가합11057 손해배상(기)

울산지방법원 2012. 12. 26. 선고 2012나3081 구상금

 

국내 조선사와 해외 발주자들 사이의 선박건조계약 분쟁 관련 영국 중재 사건(분쟁가액 : 미화 30,000,000 달러 -> 한화 약 330억원) 승소

 

국내 유명 보험사의 우크라이나 재보험사에 대한 재보험금 청구 관련 대한상사원 중재 사건(분쟁가액 : 53억원) 승소

 

기타 다수 승소사례 -> 본 홈페이지의 승소사건 페이지 참조

 

언어

 

한국어 

영어(TOEIC 975)

일본어(JPT 925, 일본어능력시험 1급)

위 각 언어로 법률상담, 계약서 검토 가능(日本語、英語法律相談、契約書検討可能)


중국어(HSK 5급) -일정 수준의 법률문서 검토 가능

 

강의 및 발표 실적


の法学専門大院 (일본어 발표) (2010. 1. 27.홋카이도 대학 법과대학원 

'부산지역 Global CEO를 위한 맞춤형 저작권 교육'(2014. 9. 29.) 문화체육관광부 

'부동산 거래할 때 이것만은 꼭 챙겨라' (2015. 9. 11.) 대한법률구조재단

'보이스피싱과 사기범죄 예방' (2016. 6. 29.) 대한법률구조재단 

'IT 기업을 위한 저작권 기본교육' (2016. 8. 22.) (재)부산정보산업진흥원

'가정폭력예방' (2016. 10. 21.) 대한법률구조재단 

'청탁금지법에 대하여' (2016. 11. 7.) 부산정보기술협회 

'직업소개-변호사가 하는 일' (2017. 5. 25.) 동현중학교 

게임개발자를 위한 저작권 강좌 (2017. 6. 30.) 부산정보산업진흥원 

Career options and challenges for young lawyers in South Korea (영어발표) (2017. 9. 19.) [30th LAWASIA Conference in Tokyo] 

'직업소개-변호사'(2017. 12. 12.) 용호중학교 

'산업정보기술유출방지, 개인정보보호법' (2018. 3. 7.) 동아대학교 산업기밀보호전문가(CEO) 과정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법률교육'(2018. 3. 22.)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실무담당자 약 200명 대상

고성군농업기술센터를 위한 저작권 기본교육(2018. 4. 24.) 한국저작권위원회
'지적재산권개론, 일본, 미국의 민간정보조사사례' (2018. 4. 25.) 동아대학교 산업기밀보호전문가(CEO) 과정 
김해시농업기술센터를 위한 저작권 기본교육(2018. 6. 28.) 한국저작권위원회

기장군농업기술센터를 위한 저작권 기본교육(2018. 6. 29.) 한국저작권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을 위한 저작권 기본교육(2018. 8. 1.) 한국저작권위원회

중국의 2012년 개정 형사소송법(2018. 9. 11.) 부산지방변호사회 내 중국문화연구회

'직업소개-변호사'(2018. 10. 26.) 김해분성여고

韩国的拘留,逮捕程序和犯罪嫌疑人与被告人的权利 (일부 중국어 발표) (2018. 11. 16.) 2018년도 부산지방변호사회,청도시율사협회 교류회

'지적재산권 이해 및 기술유출방지' (2018. 11. 20.) 한국산업인력공단 본사

'직업소개-변호사'(2018.11.22.) 명지중학교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법률교육'(2018. 11. 28.) 울산경제진흥원

'직업소개-변호사'(2018.11.31.) 분포고등학교

'지식재산의 이해와 VR개발 관련 저작권 문제' (2018. 12. 1.) 한국저작권위원회

'지적재산권개론, 일본, 미국의 민간정보조사사례' (2018. 12. 12.) 동서대학교 산업기밀보호전문가(CEO) 과정 

'지적재산 및 특허권 활용 전략' (2019. 1. 11.)  대구콘텐츠코리아랩


교육

 

부산지방변호사회 전문직후견인 양성교육 수료(2013. 7.)

대한변호사협회 제127기 보전소송 및 도산법 연수 과정 수료(2013. 12.)

대한변호사협회 제184기 파산, 회생 특별연수(2016. 7.)

대한변호사협회 제205기 IT법 특별연수(2017. 5.)


논문, 기고문


한국의 법학전문대학원과 일본의 법과대학원(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Law Review 창간호)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에 있어서의 ‘방화의 목적’(부산지방변호사회지 Vol.82)

형사비용보상에 관하여(부산지방변호사회지 Vol. 87)

제30회 로아시아 총회 참석기(법률신문 인터넷판 동아시아법조소식 4회 )

대한민국과 일본의 법원 사건번호(법률신문 인터넷판 동아시아법조소식 6회)


상담예약전화 051-951-6661/010-7540-6939 (유료상담)

팩스 : 051-797-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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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부산기업자문/민사형사/손해배상/산업재해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이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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