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변호사 [부산민사변호사][대법원/상대방상고기각] 대법원 2015다648XX 소유권이전등기 이용민 변호사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쟁점은 명의신탁해지 및 점유취득시효 완성)의 1심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승소(원고청구기각)하였고, 2심에서도 피고를 대리하여 승소(항소기각)하였으며, 3심에서도 피고를 대리하여 2016. 1. 28. 상고기각(의뢰인 승소)의 판결이 내려져 의뢰인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부산사건 뿐만 아니라 울산, 창원 소재 법원의 사건도 다수 진행하고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부산 변호사 이용민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민사변호사][부산형사전문변호사][징역][무죄][집행유예][기소유예][감형][벌금][승소][화해권고결정][조정][법률상담][부산변호사찾기][부산변호사추천][구속영장][손해배상][.. 더보기 [부산민사변호사][승소] 부산고등법원 2015나535XX 부당이득금반환 사건 이용민 변호사는 원고가 피고 신용정보회사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등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패소한 후 항소한 사건에서, 피항소인인 피고회사를 대리하여 사건을 수행해 왔는데, 2015. 12. 17.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의뢰인전부승소)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부산변호사 이용민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민사변호사][부산형사전문변호사][징역][무죄][집행유예][기소유예][감형][벌금][승소][화해권고결정][조정][법률상담][부산변호사찾기][부산변호사추천][구속영장][손해배상][체포][수사입회][변호사동석][구치소][교도소][사기][성범죄][강간][강제추행][음주운전][횡령][배임][마약][특가법][성폭법][상해][약식][형사변호사][공판][판결선고][파기][성공][고소][기소][불기소][혐의없음][구공판] 더보기 [부산형사변호사][기소유예] 부산지방검찰청 2015형제842XX 준강제추행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는 피의자가 찜질방에서 자고 있는 동성(남성)을 추행한 사건의 경찰수사단계에서 피의자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었고, 범죄사실은 인정하되 주장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정상참작사유를 주장하여 2015. 12.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다수의 형사사건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였고, 대한변호사협회의 형사법 전문분야 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사건 상담이나 위임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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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민사변호사][부산형사전문변호사][징역][무죄][집행유예][기소유예][감형][벌금][승소][화해권.. 더보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기소유예]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15형제261XX 사기 사건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동업관계로 사업진행 중에 사기죄로 고소당한 의뢰인를 변호하였습니다. 수사과정에서 3건의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1, 2차 피의자신문(2차 대질신문)에도 참여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5. 9. 16.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법무법인 시우의 파트너 변호사(부산분사무소)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민사법’, '형사법'을 전문으로 등록한 변호사로 수백건 이상의 민, 형사사건을 진행하였으며, 다양한 민사사건, 형사변호, 형사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제17회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한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이며, 논스톱 국선변호인 당시 약 120건의 구속영장실질심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KNN 법대로 합시다 더로이어에 방송출.. 더보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손해금 산정기준 20%에서 15%로 하향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대통령령)이 2015. 9. 22.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시행일인 2015. 10. 1.부터는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손해금 산정기준이 20%에서 15%로 낮아집니다. 앞으로 소장의 청구취지를 작성할 때 지연손해금 부분을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적용 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법무부 보도자료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법무부 보도자료) http://www.moj.go.kr/doc_html/attach/moj/f2015//20150922236498_1_1509222.hwp.files/Sections1.html 부산 변호사 이용민 더보기 [부산변호사] 사하구청 평생교육관에서 부동산 거래 관련 강의 진행 [변호사강의] 이용민 변호사는 2015. 9. 11(금). 오전 10:00부터 12:00까지 부산 사하구 평생교육관에서 "부동산 거래할 때 이것만은 꼭 챙겨라"라는 주제로 법률강의를 하였습니다. 본 강의는 대한법률구조재단에서 법무부 및 16개 지자체와 공동으로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2015년 시민로스쿨 프로그램에 따른 강좌입니다. 부산변호사 이용민 더보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1심 무죄 후 2심 검사항소기각] 부산지방법원 2015노17XX 폭행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이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고, 검사가 항소하여 항소심도 이용민 변호사가 변호하였는데, 2015. 8. 28.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아래는 이용민 변호사가 수행한 주요 사건들의 무죄판결문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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