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산변호사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음반영상의 저작권 행사대상이 되는 상업시설확대 문화체육관광부는 음반·영상의 저작권 행사 대상이 되는 상업시설을 확대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을 2일 입법 예고했다고 합니다. 이에 의하면 커피숖 등에서 음악을 재생하는 경우 창작자 등에게 저작권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개정안은 2018년 하반기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기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 : 연합뉴스, 뉴스와이어 http://v.media.daum.net/v/20170502110030558 http://www.newswire.co.kr/newsRead.php?no=849286 부산변호사 이용민 더보기
구치소 접견 보수 안내 이용민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변호사(제2015-372호)로 다수의 형사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속된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할 경우, 변호사가 당사자를 구치소에서 접견하여 사건을 상담한 후 선임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변호사의 상담을 위한 부산구치소 접견 보수는 30만원(1회-1시간 이내)으로 선불을 원칙으로 합니다. 타 지역 구치소는 교통비 및 시간소요에 따른 보수가 추가됩니다. 더보기
인사말 안녕하세요?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여러분은 오랫동안 어려운 법률문제를 혼자서 고민한 끝에 이 홈페이지에 방문하셨을 것입니다. 저는 법무법인에서 근무하면서 다수의 손해배상 사건을 진행하였고, 개업한 후에는 다수의 형사사건과 민사사건 중 손해배상 분야의 사건을 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 등록하였습니다. 개인사건 뿐만 아니라 여러 기업의 법률자문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실적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의 주요성공사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문제는 좋은 전문가를 빨리 만나서 신속히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친절한 상담을 약속드리고 자주 소통하고 잘 해결하겠습니다. 법률상담 또는 사건위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사무실에 전화하시어 예약하신 후 방문하여 .. 더보기
[고소대리/기소(약식)]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15형제262XX 보험업법위반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이용민 변호사가 의뢰인의 고소를 대리하여 피고소인이 보험업법 위반으로 기소(약식)된 사건을 소개합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유명보험회사이고, 피고소인은 해당 보험회사의 보험설계사입니다. 보험업법은 보험모집인이 계약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보험료의 대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고소인은 상시적으로 위 법을 위반하였고, 그 정도가 심하여 고소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진행 및 결과(보험업법 위반으로 기소(약식)) 이용민 변호사가 위 사건의 고소를 대리하였고, 피고소인은 결국 기소(약식) 되었습니다. [고소대리/기소(약식)]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15형제262XX 보험업법위반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고소대리][고소사건][부산변호사찾기][부산변호사추천] 더보기
[고소대리/기소(구속)]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15형제112XX 사기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이용민 변호사가 의뢰인의 고소를 대리하여 피고소인이 사기죄로 기소(구속)된 사건을 소개합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품권 판매자이고, 피고소인은 상품권 중간 유통업자입니다. 피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상품권을 싸게 판매하겠다고 제안하여 일정 기간 조금씩 공급을 하다가, 나중에는 약 1억원이 넘는 돈을 받고도 그 금원에 대한 상품권을 공급하지 않았습니다. 2. 사건의 진행 처음 상담을 하였을 때, 의뢰인과 피고소인 사이에 일정 기간 거래가 있었고, 피고소인이 실질적으로 상품권을 유통하였기에 형사고소를 하기에 애매하다고 볼 수도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거래 마지막 즈음에 거액의 상품권을 공급 약속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소인이 시간을 벌기 위하여 여러 거짓 자료들을 만들어낸 것을 알게 되었고, 의뢰인 이.. 더보기
[부산변호사] 손해배상 - 과실상계 [산업재해,교통사고] 산업재해나, 교통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는 거의 대부분 과실상계가 이루어집니다. 실무상 0:100의 경우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아래 손해보험협회의 교통사고 과실비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에 법원이 기속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법관이 판단을 하게 됩니다. http://www.knia.or.kr/accident 산업재해사고의 경우 교통사고와는 달리 정형화된 기준은 없습니다. 유사한 사실관계의 여러 하급심 판례들을 리서치하고, 여러 과실 감경 사유들을 주장 입증하여 본인 측 과실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부산, 경남 지역에서 산업재해나 교통사고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다수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건 상담.. 더보기
[기소유예] 부산지방검찰청 2015형제824XX 준강제추행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이용민 변호사가 사건을 수행하여 의뢰인이 준강제추행 사건에 대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을 소개합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대학생(남성)으로 부산의 어느 찜질방에서 자고 있는 동성 남성 3명의 신체부위를 만졌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수사단계에서 이용민 변호사를 찾아왔고, 수사단계에서 이용민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2. 사건의 진행 의뢰인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전부 인정을 하였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범죄사실은 인정하나, 법리적으로는 좀 더 가벼운 죄명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정상자료를 최대한 수집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피해자 1명과 합의하였고, 나머지 2명은 연락이 되지 않아 합의는 하지 못했으나 그러한 사정을 .. 더보기
[기소유예] 부산지방검찰청 2015형제XXXXX 사기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이용민 변호사가 사건을 수행하여 의뢰인이 사기 사건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을 소개합니다.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피의자가 피해자와 함께 성인정보사이트를 만들자고 제안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여러 명목으로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일정 금액을 받아냈으나, 실제로는 성인정보사이트를 만들지도 않을 생각이면서도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써버렸다고 하면서 피의자를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2. 사건의 진행 피의자가 처음에는 고소인이 주장하는 그런 사실은 없었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기에 이에 따른 변호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소인과의 대질신문, 수사과정에서 경찰이 제시한 증거 등을 고려할때 피의자의 진술이 앞뒤가 맞지 않기에 피의자에게 사실대로 인정하면서 합의를 할 것을 제안하였고, 다행히 고소인과의 합의.. 더보기
[무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고정13XX 업무방해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이용민 변호사가 업무방해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사건을 소개합니다.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부산의 모 오피스텔의 일부 호실의 소유자입니다. 오피스텔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일부 입주민 사이에 불화가 있었는데 피고인이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 와서, 관리소장에게 팔을 붙잡고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업무방해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2. 사건의 진행 피고인은 관리소장의 팔을 붙잡는 등 물리력을 행사한 바가 없고,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소장과 약간의 언쟁이 있었기는 하지만, 업무방해에 이를 정도의 행위는 아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고소인과 관리소장을 증인신문하여, 진술조서 내용과 증인신문에서의 증언을 대조하여 중요 부분에서 모순된 점을 밝혀내었습니다. 3. 1심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수사의 단서는 고소인의 고소인데, 피.. 더보기
[무죄] 부산지방법원 2014고정55XX 절도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무죄] 부산지방법원 2014고정55XX 절도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이용민 변호사가 절도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받은 사건을 소개합니다. 1. 사건의 개요 피고인 1은 OO기업의 대표, 피고인 2는 위 OO기업의 임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피고인 1은 공소외 A에게 위 회사의 지분을 일부 양도하였다가, 나중에는 나머지 지분까지 전부 양도하였습니다. A는 위 회사의 기계 중 일부를 B에게 양도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1이 피고인 2에게 기계를 처분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2가 직원들을 동원하여 기계를 옮긴 후 처분하여, 공소외 B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2. 사건의 진행 본 사건에서 이용민 변호사는, 이 사건 기계는 처분 당시 피고인 1의 소유인 바, 절도죄에서의 '타인의.. 더보기
[부산변호사] 업무상 재해(산업재해) 후 사용자(회사 또는 개인사업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산재보험급여를 받는 것 이외에도 사업주나 제3자를 상대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근로계약에 부수한 안전배려의무)를 원인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적극적 손해(치료비, 개호비, 보조구대),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일실퇴직금),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청구금액에서 근로자의 과실이 상계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산재보험급여가 공제됩니다. 소송에서는 근로자의 월임금, 직업별 가동기한, 노동능력상실율, 과실상계, 손익상계 부분이 중요하고 자주 다투어집니다. 다른 부분들도 다툴 수는 있으나 소송에서 큰 차이를 불러오지는 않습니다. 근로자의 근로형태(정규직, 일용직), 국적에 따라 손해산정과 관련된 특수한 판례들이 있습니다. 정규직보다 일용직이, 한국인.. 더보기
[무죄] 부산지방법원 2014고합1XX 현주건조물방화예비 등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가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와 관련하여 무죄판결을 받은 사건을 소개합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법무법인 시우의 파트너 변호사(부산분사무소)로 논스톱 국선변호인 당시 약 120건의 구속영장실질심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으로 등록한 변호사로 수백건 이상의 형사사건을 진행하였으며, 다양한 형사변호, 형사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제17회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한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입니다. 법률상담 또는 사건위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 사건의 내용 피고인은 2014. 3. 20. 17:20경 어머니 A와 조카 B와 함께 동거하고 있는 부산 OO동에서, A와 B를 상대로 행패를 부리다가 B를 폭행하였고, ..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