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변호사 [무죄] 부산지방법원 2014고합1XX 현주건조물방화예비 등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가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와 관련하여 무죄판결을 받은 사건을 소개합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법무법인 시우의 파트너 변호사(부산분사무소)로 논스톱 국선변호인 당시 약 120건의 구속영장실질심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으로 등록한 변호사로 수백건 이상의 형사사건을 진행하였으며, 다양한 형사변호, 형사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제17회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한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입니다. 법률상담 또는 사건위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 사건의 내용 피고인은 2014. 3. 20. 17:20경 어머니 A와 조카 B와 함께 동거하고 있는 부산 OO동에서, A와 B를 상대로 행패를 부리다가 B를 폭행하였고, .. 더보기 [특수강간 부분 무죄] - 부산지방법원 2016고합5XX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등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특수강간 부분 무죄] 부산지방법원 2016고합5XX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등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본 게시판에서는 이용민 변호사가 형사사건을 진행하면서, 기소 전 단계 사건의 경우 불기소처분, 형사재판에서는 무죄 판결(일부무죄 포함)을 받은 사건들을 주로 소개할 예정입니다. 첫번째 사건으로 상해와 특수강간으로 기소되었는데, 상해는 인정하고 특수강간을 다투어, 특수강간 부분에서 무죄를 받은 판결을 소개합니다. 1. 사건의 내용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고시텔에 들어가 거주하면서 피해자와 알게 되어 서로 만남을 가져 오던 사이였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헤어진 이후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데, 검사는, 1)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관계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차에 피해자를 폭행하여 갈비뼈가 부러지.. 더보기 [부산민사변호사][전부승소] 부산지방법원 2016가소18XX 정산금 [부산민사소송][부산민사재판] 이용민 변호사는 스마트폰 대리점이 판매점주들을 상대로 정산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를 대리하였고, 여러 차례 변론을 거친 끝에 2016. 11. 16. 원고의 피고들에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의뢰인 전부승소). 부산 변호사 이용민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민사변호사][부산형사전문변호사][징역][무죄][집행유예][기소유예][감형][벌금][승소][화해권고결정][조정][법률상담][부산변호사찾기][부산변호사추천][구속영장][손해배상][체포][수사입회][변호사동석][구치소][교도소][사기][성범죄][강간][강제추행][음주운전][횡령][배임][마약][특가법][성폭법][상해][약식][형사변호사][공판][판결선고][파기][성공][고소][기소][불기소][혐의없음][구공판] 더보기 IT기업 상담 및 계약서 검토 관련 이용민 변호사는 대학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하였고, 학내 벤처동아리 활동을 하였고, 변호사가 되기 전에 대기업에서 프로그래머로 근무한 적이 있어 IT산업과 관련된 법적 문제를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사단법인 부산정보기술협회의 자문변호사로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계약금액이 수천만원 또는 수억원에 달하는 데도 법률전문가의 검토 없이 상대방이 제시하는 대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추후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금액의 0.X%정도의 법률비용으로 리스크를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특정 공공기관의 지원을 통해 무료로 법률자문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IT기업 및 여러 스타트업 분야에 종사하시는 임직원들께서 법률 상담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제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부산형사변호사][집행유예] 부산지방법원 2016고합5XX 강간미수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성범죄사건] [부산형사변호사][집행유예] 부산지방법원 2016고합5XX 강간미수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성범죄사건] 이용민 변호사는 강간미수 사건의 피고인을 변호하였고, 다양한 양형사유를 주장하여 2016. 10. 28.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부산변호사 상담이 필요하면 어디를 찾아가야 할까요? 부산,경남 지역의 사건이라면 부산, 경남에 위치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산, 경남에는 수많은 변호사가 있는데 어떤 변호사를 찾아가야 할까요? 법률사무소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를 추천합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수백건 이상의 형사사건을 수행한 경험이 있으며, 수많은 형사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집행유예 감형 등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아래는 이용민 변호사가 받.. 더보기 [부산형사변호사][불기소(혐의없음)] 2015형제659XX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공갈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는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공갈로 고소당한 모 회사의 대표이사를 수사단계에서 변호하였고, 고소인 제출자료의 모순점을 파악하여 반박한 끝에, 위 모든 고소건에 대하여 2016. 8. 25.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본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이외에도 다양한 민사사건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부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연락주세요.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민사변호사][부산형사전문변호사][징역][무죄][집행유예][기소유예][감형][벌금][.. 더보기 [부산형사변호사][집행유예] 부산지방법원 2016고합3XX 강간등(검사 구형 : 징역 4년)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집행유예] 부산지방법원 2016고합3XX 강간등(검사 구형 : 징역 4년)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는, 상해, 강간 사건의 피고인을 변호하였고, 여러 양형사유를 적절히 주장한 끝에 2016. 9. 2.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검사 구형 징역 4년). 이용민 변호사는 법무법인 시우의 파트너 변호사(부산분사무소)로 논스톱 국선변호인 당시 약 120건의 구속영장실질심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민사법’, '형사법'을 전문으로 등록한 변호사로 수백건 이상의 형사사건을 진행하였으며, 다양한 민사사건, 형사변호, 형사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제17회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한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입니다. 법률상담 또는 사건위.. 더보기 [부산변호사] 지금까지 수행한 사건들의 사건명 일람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민사변호사][부산손해배상변호사] [부산변호사] 지금까지 수행한 사건들의 사건명 일람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민사변호사][부산손해배상변호사]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지금까지 수임하여 진행한 사건의 사건명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법원이 정한 일정한 사건명과 임의로 정한 사건명(의뢰인이 최초 소장 제출시 기재한 사건명 또는 적당한 사건명이 없을 경우 변호사가 지정)이 섞여 있습니다. 상담과 사건위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사(일부 행정사건 포함) - 대여금 - 투자금 - 미수금 - 약정금 - 위약금 - 정산금 - 보험금 - 지체상금 - 공사대금 - 물품대금 - 부당이득 - 구상금 - 보증채무금 - 소유권이전등기 - 건물인도 - 토지인도 - 건물철거등 - 손해배상(산) - 손해배상(기) - 손해배상(자) - 손해배상(의) - 채무부.. 더보기 [부산민사변호사][산업재해관련손해배상] 창원지방법원 2014가단817XX 손해배상(산) 이용민 변호사는, 작업 도중 눈에 장해를 입은 재해자가 산업재해보험금을 수령한 후,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재해자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여러 차례의 감정과 증인신문 등을 거친 끝에, 2016. 7. 8. 피고회사가 원고에게 약9,000만원 이상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다수의 산업재해, 교통사고 관련 손해배상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건 상담이나 의뢰가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변호사 이용민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민사변호사][부산형사전문변호사][징역][무죄][집행유예][기소유예][감형][벌금][승소][화해권고결정][조정][법률상담][부산변호사찾기][부산변호사추천][구속영장][손해배상][체포][수사입회][.. 더보기 [부산형사변호사][무죄] 부산지방법원 2015고정22XX 사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는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린 후 파산신청을 하여 사기죄로 기소된 사건의 피고인을 변호하였고 편취범의 및 기망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대부업체 직원의 증인신문, 대부업체 사실조회 등을 통하여 다툰 끝에 2016. 2. 17. 피고인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법무법인 시우의 파트너 변호사(부산분사무소)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민사법’, '형사법'을 전문으로 등록한 변호사로 수백건 이상의 민, 형사사건을 진행하였으며, 다양한 민사사건, 형사변호, 형사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제17회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한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이며, 논스톱 국선변호인 당시 약 120건의 구속영장실질심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KNN 법대로 합시다 더로이.. 더보기 부산연제경찰서 수사민원상담 이용민 변호사는 2016. 2. 16. 오후 15:00부터 17:00까지 부산연제경찰서에서 수사민원상담을 하였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법무법인 시우의 파트너 변호사(부산분사무소)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민사법’, '형사법'을 전문으로 등록한 변호사로 수백건 이상의 민, 형사사건을 진행하였으며, 다양한 민사사건, 형사변호, 형사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제17회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한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이며, 논스톱 국선변호인 당시 약 120건의 구속영장실질심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KNN 법대로 합시다 더로이어에 방송출연 하였습니다. 법률상담 또는 사건위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부산민사변호사][대법원/상대방상고기각] 대법원 2015다596XX 대여금 의뢰인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진행하여 1심에서 패소한 사건(쟁점 보증채무)을, 항소심에서 이용민 변호사가 진행하여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청구기각(의뢰인 승소)의 판결을 받았고,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2016. 1. 28. 상고기각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의뢰인승소). 1심 판결대로라면 의뢰인은 1억원에 가까운 돈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했을 것이나 항소심 및 상고심 승소로 귀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산민사변호사 이용민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민사변호사][부산형사전문변호사][징역][무죄][집행유예][기소유예][감형][벌금][승소][화해권고결정][조정][법률상담][부산변호사찾기][부산변호사추천][구속영장][손해배상][체포][수사입회][변호사동석][구치소][교도소][사기][성범죄][강간][강제.. 더보기 이전 1 ··· 57 58 59 60 61 62 6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