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률상담에 해당되는 글 373건
- 2019.01.27 [판례]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관련 판례 [대법원 2002다32301]
- 2019.01.24 [부산형사전문변호사] 형사 판결선고와 검사의 항소
- 2019.01.24 [전부무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고단12XX 사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
- 2019.01.23 [부산변호사] 민사, 형사 판결문의 확인
- 2019.01.22 [판례소개] [민사] 음식점 부대시설 이용 고객에 대한 업주의 보호의무(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가합10076)
- 2019.01.22 [형사전문변호사] 감형을 위한 심신미약의 주장
- 2019.01.21 [형사전문변호사] 검사의 구형과 판결선고의 관계
- 2019.01.18 [형사판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고단3508
- 2019.01.18 [부산변호사] 내용증명의 송달확인방법
- 2019.01.18 [판례]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방법
- 2019.01.17 [부산손해배상변호사] 산업재해사고에서의 합의와 단체보험
- 2019.01.17 [부산변호사] 내용증명의 작성 [민사소송]
- 2019.01.11 [부산저작권변호사] 대구콘텐츠코리아랩에서 지적재산 및 특허권 활용 전략에 대하여 강의
- 2019.01.11 [부산형사전문변호사] 형사사법포탈의 이용
- 2019.01.10 [부산변호사][판례소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소7083597
- 2019.01.08 [부산변호사][판례소개]서울고등법원 2018노1617 변호인 선임했는데도 국선변호 받게하는 건 헌법 위반
- 2019.01.08 [부산변호사][판결소개] 고객이 '리프트' 정비중인 차에 오르다 낙사(落死)할 경우 정비소의 책임
- 2019.01.07 [부산변호사][손해배상판례] 손해배상소송에서 동일한 사실에 관한 수개의 감정평가가 서로 상반되는 경우, 법원이 그 중 하나를 채용하거나 그 일부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위법..
- 2019.01.07 [판례] 형사소송법 제405조 위헌소원 [부산변호사]
- 2019.01.07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 처벌강화
- 2019.01.03 [부산민사변호사] 2019년 1월 기준 민사사건 주요성공사례 모음 [승소][조정][화해][조기종결][합의][부산변호사]
- 2019.01.02 [일부승소] 부산지방법원 2017가합493XX 손해배상(기) [부산손해배상변호사]
- 2019.01.02 [벌금]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고단20XX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부산형사전문변호사]
- 2018.12.31 [부산변호사]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2018.12.15 동서대학교 산업기밀보호전문가(CEO) 과정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지적재산권개론, 일본, 미국의 민간정보조사사례'를 주제로 강의
- 2018.12.04 홀로렌즈기반 VR/AR 개발자들을 대상으로 지적재산권 및 VR/AR관련 저작권 관련 강의
- 2018.12.04 [집행유예]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고단19XX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 [부산형사전문변호사]
- 2018.11.23 부산 명지중학교에서 변호사 직업소개 강의
- 2018.11.18 [항소심감형] 부산지방법원 2018노35XX 사기방조 [부산형사전문변호사]
- 2018.11.18 중국 청도시에서 대한민국의 체포,구속 절차와 피의자, 피고인의 권리에 대하여 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