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률상담에 해당되는 글 377건
- 2019.07.09 [저작권]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에서 정한 ‘복제’의 의미 및 도안이나 도면의 형태로 되어 있는 저작물을 입체적인 조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도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부산저작권변..
- 2019.07.05 [집행유예] 부산지방법원 2019고단9XX 병역법위반 [부산형사전문변호사]
- 2019.07.03 [부산저작권변호사] 모바일 게임물의 창작성 및 실질적 유사성 판단기준에 관한 판결(포레스트 매니아 사건)[대법원 2019. 6. 27. 선고 중요판결]
- 2019.07.03 [부산변호사] 2018년 개정 일본의 저작권법에 관하여 발표
- 2019.06.24 [부산형사변호사] 자기변호노트의 사용 [피의자신문/경찰수사/검찰수사]
- 2019.06.24 [부산형사변호사] 음주단속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으로 변경 (소위 윤창호법 시행) [음주운전/무면허운전/위험운전치사상]
- 2019.06.22 [부산변호사] 부산 수영중학교에서 변호사 직업에 관하여 강의
- 2019.06.17 경검 수사권 조정을 위한 학술세미나에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관련 토론자로 참석
- 2019.06.16 부산지역 기술보호 지원협의회에서 기술유출 피해사례 및 기술보호수칙에 관하여 발표
- 2019.06.03 [부산변호사] 소송촉진법상 법정이율이 15%에서 12%로 변경
- 2019.05.27 협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 2019.05.20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 [부산형사전문변호사]
- 2019.05.07 경상남도농업진흥원에서, 농업경영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저작권 기초에 관하여 강의 [저작권변호사]
- 2019.04.29 일실수입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가동연한 65세 변경과 관련된 판례들 [부산변호사/산업재해/손해배상/가동연한/일실수입/]
- 2019.04.04 함정수사와 관련된 몇가지 판례 [부산형사전문변호사]
- 2019.04.0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에 관하여 [형사전문변호사]
- 2019.04.02 [일부승소]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가단2025XX 손해배상(산) [산업재해/손해배상/가동연한65세]
- 2019.03.26 [집행유예] 부산지방법원 2018고단34XX 절도 [부산형사전문변호사]
- 2019.03.26 동서대학교 재학생 대상 지적재산권 강의
- 2019.03.09 [부산형사전문변호사] 구속영장청구서/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
- 2019.03.07 도시일용노동의 경험칙상 가동연한[대법원 2019. 2. 21.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 2019.02.26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청년변호사상 수상(2019. 2. 25.)
- 2019.02.20 [가사] 위자료청구를 인용한 사안(부산가정법원 2017드단204366)
- 2019.02.19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변호인의 유치장, 구치소, 교도소 접견
- 2019.02.14 [전부무죄]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고합1XX 폭행치사 [정당방위][과잉방위]
- 2019.02.13 [형사전문변호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도주치상,위험운전치상) [윤창호법]
- 2019.02.13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고정74 저작권법위반
- 2019.02.13 [부산형사전문변호사] 구치소 접견에 관하여
- 2019.02.11 [가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기각한 사안(부산가정법원 2018드단200538)
- 2019.02.11 [민사]항공권을 구매한 뒤 청약철회 기간 내에 취소한 경우, 출발일까지 40일이 남아 충분히 재판매가 가능함에도 위약금을 부과하는 약관 조항은 소비자에게 불리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