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률상담에 해당되는 글 327건
- 2019.01.08 [부산변호사][판례소개]서울고등법원 2018노1617 변호인 선임했는데도 국선변호 받게하는 건 헌법 위반
- 2019.01.08 [부산변호사][판결소개] 고객이 '리프트' 정비중인 차에 오르다 낙사(落死)할 경우 정비소의 책임
- 2019.01.07 [부산변호사][손해배상판례] 손해배상소송에서 동일한 사실에 관한 수개의 감정평가가 서로 상반되는 경우, 법원이 그 중 하나를 채용하거나 그 일부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위법..
- 2019.01.07 [판례] 형사소송법 제405조 위헌소원 [부산변호사]
- 2019.01.07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 처벌강화
- 2019.01.03 [부산민사변호사] 2019년 1월 기준 민사사건 주요성공사례 모음 [승소][조정][화해][조기종결][합의][부산변호사]
- 2019.01.02 [일부승소] 부산지방법원 2017가합493XX 손해배상(기) [부산손해배상변호사]
- 2019.01.02 [벌금]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고단20XX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부산형사전문변호사]
- 2018.12.31 [부산변호사]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2018.12.15 동서대학교 산업기밀보호전문가(CEO) 과정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지적재산권개론, 일본, 미국의 민간정보조사사례'를 주제로 강의
- 2018.12.04 홀로렌즈기반 VR/AR 개발자들을 대상으로 지적재산권 및 VR/AR관련 저작권 관련 강의
- 2018.12.04 [집행유예]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고단19XX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 [부산형사전문변호사]
- 2018.11.23 부산 명지중학교에서 변호사 직업소개 강의
- 2018.11.18 [항소심감형] 부산지방법원 2018노35XX 사기방조 [부산형사전문변호사]
- 2018.11.18 중국 청도시에서 대한민국의 체포,구속 절차와 피의자, 피고인의 권리에 대하여 발표
- 2018.10.31 [판례소개] 대법원 2014다61654 손해배상(기) 사건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성립 여부 [부산형사전문변호사]
- 2018.10.30 [일부승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소1513XX 구상금 [교통사고 관련사건]
- 2018.10.17 [집행유예] 창원지방법원 2018고단14XX 업무상횡령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형사변호사]
- 2018.10.16 [부산변호사]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형사변호사]
- 2018.10.16 [부산변호사] 선행자백의 성립요건 및 당사자 일방이 한 진술에 잘못이 분명한 경우, 상대방이 이를 원용하였다고 하여 자백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민사소송/형사사건]
- 2018.10.15 [부산변호사] 이행명령의무위반으로 인한 과태료부과 재판
- 2018.10.08 [부산변호사] 형사사건의 항소심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형사변호사]
- 2018.10.03 [부산변호사][판례소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를 판단하는 기준 및 차용금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부산형사전문변호사]
- 2018.10.03 [부산변호사][판례소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서 촬영행위뿐만 아니라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까지 처벌하는 취..
- 2018.10.02 [부산변호사] 암호화폐,가상화폐, 코인 투자사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사기]
- 2018.10.01 [부산산업재해변호사] 산업재해와 퇴직금 [산업재해/손해배상/장해급여]
- 2018.10.01 [영문계약서검토] 기술이전계약서(License And Technical Assistance Agreement)
- 2018.10.01 [부산변호사] 인터넷 명예훼손 [사이버 명예훼손/업무방해/게시물삭제]
- 2018.09.29 [부산변호사][판례소개]보험약관의 해석에 있어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보험금][부산민사변호사][부산형사전문변호사]
- 2018.09.28 [부산변호사][형사판례소개] 주거침입한 도둑을 완전히 제압한 후에도 빨래건조대로 계속 내리쳐 사망하게 한 사건[서울고등법원(춘천) 2015노11] [정당방위/과잉방위/형사전문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