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산변호사가 알려주는 자기변호노트 경찰서나 검찰청에 조사를 받으러 갈때 조사내용에 관하여 일부 필기를 하면서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이와 관련하여 수사 받을 때 알아두어야 할 사항과 필기를 할 수 있는 양식의 자기변호노트라는 것이 있는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koreanbar.or.kr/pages/board/selfDefenseNote.asp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 1. 자기변호노트란? 자기변호노트는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조사내용을 기록할 수 있는 노트입니다. 기록을 통해 조사과정을 기억하고,나중에 스스로를 변호하기 위한 용도 www.koreanbar.or.kr www.siwoolaw.kr 법률사무소 시우 지금 당장 필요한 최적의 변호사는 법률사무소 시우에 있습니다. .. 더보기
[형사][승소][검사항소기각] 부산지방법원 2020노19XX 상해 - [부산상해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는, 상해사건의 의뢰인을 변호하여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고,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2021. 5. 14.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여 준 것이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더보기
부산변호사가 알려주는 대한민국의 무죄율은? [부산형사무죄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한국의 무죄율에 관하여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낮은 편이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다투어야 하는 사건은 치열하게 다투어 보아야 합니다! 영상 시청은 본 게시물의 제일 아래 부분의 영상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의 이용민 파트너 변호사는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수많은 사건을 진행하면서 다수의 무죄판결, 무혐의 등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아래의 무죄 판결 결과들을 참고해 주세요. 사건 상담 및 의뢰 연락은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법무법인 시우의 파트너 변호사(부산분사무소)로 논스톱 국선변호인 당시 약 120건의 구속영장실질심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 더보기
[업무일지] 2021년 5월 11일(화) 오늘은 비교적 장거리 운전을 해야 하는 날입니다. 커피 한잔을 들고 오전 7시에 부산에서 통영으로 출발했습니다. 통영에서 앞으로 진행할 형사사건의 형사기록을 통영지청에서 복사하여 입수했습니다. 보통 형사기록의 복사는 직원들이 하지만, 기록의 양이 작고 지방재판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사가 재판을 갈때 옆 검찰청에 가서 복사해서 찾아오기도 합니다. 형사기록의 복사는 지청별로 그 방법이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부산은 복사를 직접 해 주는 직원이 있는데, 통영 등은 신청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어서 형사재판도 전자소송이 빨리 도입되어 기록 입수의 불편함이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전 11시 통영지원의 민사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지난 번 다른 사건의 상대방으로 만나서 함께 고생(?)했던 변호사님과 우연히 만나 .. 더보기
김해 월산초등학교에서 '법을 다루는 사람'들을 주제로 강의 이용민 변호사는 김해 월산초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법을 다루는 사람들을 주제로 강의하였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한달에 한 두번 정도 공공기관, 기업, 학교를 대상으로 법률 관련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www.siwoolaw.kr 법률사무소 시우 지금 당장 필요한 최적의 변호사는 법률사무소 시우에 있습니다. 빠르고 정확하며 강력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부산/울산/창원/경남] siwoolaw.kr 더보기
[검사상고기각] 정보통신망법위반 사건에서 상고심 승소(검사 항소기각) [부산변호사무죄] 이용민 변호사는 최근 대법원 2021도296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사건에서 의뢰인에 대한 승소(검사 상고기각)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해당 사건의 주된 쟁점은, 디지털 증거 및 이를 기반으로 생성된 증거의 증거능력 여부 였는데, 이용민 변호사가, 1심에서 다른 변호인이 맡아 패소한 사건을 항소심에서 수임하여 치열하게 다툰 끝에 전부무죄판결을 받았고 대법원에서 검사 상고기각으로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률사무소 시우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부산변호사가 알려주는 투자금과 대여금 소송 요즘 투자금과 대여금 소송이 참 많습니다. ​ 대여금 청구로 할지 투자금 청구로 할 지 고민되는 사건도 있습니다. ​​ 계약서가 명확히 존재한다면 해석이 쉬운 편이지만, 계약서가 없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여러 간접적인 증거를 이용하여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 파악을 해야 합니다. 투자금일 경우 원금보장약정이 있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차용증, 투자계약서, 입출금내역(원금, 이자, 투자금, 수익금 등이 이체된) 당사자간의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녹취내용 등이 필요합니다. 가급적 위 자료들을 모두 구비한 상태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이용민 변호사는 다수의 대여금, 투자금 소송을 진행하였고 대부분의 사건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 더보기
[검사항소기각]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기업 대표이사를 변호하여 검사 항소기각(1심무죄) (이용민 변호사)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기업 대표이사를 변호하여 검사 항소기각(1심무죄) (이용민 변호사) ​ 저희 법률사무소 이용민 변호사님께서 창원지방법원 20□□노1992 근로기준법 등 위반 사건에서 기업 대표이사를 변호하였고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이용민 변호사가 1심에서 변호하여 무죄판결을 선고 받은 사건입니다). 해당 사건의 주된 쟁점은, 기업 내 사내하수급인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였는데, 저희 이용민 변호사님께서 관련 하급심 판례 검토하고 고소인의 진술의 모순적을 탄핵하는 등 적극적으로 변론한 결과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률사무소 시우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더보기
부산변호사가 알려주는 불륜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 소송 당연한 내용이지만, 불륜 상대방에 대하여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 보통 청구금액은 3,000만원 정도로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운이 좋으면 3천만원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통상적으로는 1천만원에서 2천만원 사이에서 정해지는 경우가 많고, 간혹 수백만원대만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불륜 상대방은 부정행위가 없었다고 하거나, 결혼한 사실을 몰랐다 라고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증거가 있지 않는한 그러한 항변이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 이용민 변호사는, 불륜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청구하는 소송과, 반대의 입장에서 방어하는 소송을 여러 건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송을 혼자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사건 위임이나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더보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강간죄의 형량은?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 오늘은 강간죄에 대한 형량을 살펴볼까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강간이라는 죄명이 붙은 사건은 피해자를 위하여 고소대리한 사건, 피의자, 피고인을 변호한 사건을 포함하여 수 십건 정도 처리했던 것 같아요. ​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범위가 너무 넓죠. 형법에는 이렇게 적혀 있는데 실제로 판결은 어떻게 나느냐.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참고만 하시구요. 실제 판결은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 피해자가 1명이고, 단기간 동안에 발생한 통상적인 강간 사건이 유죄로 인정되고 피해자와 합의가 없다면 징역 3년을 기준으로 .. 더보기
부산변호사가 알려주는 구속영장치면 잡혀들어가나요? [부산구속영장변호사]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구속될 확률이 어느 정도일까요? 이에 관한 영상을 소개해 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8glS8K_Z0fA&t=61s 더보기
[손해배상(산)][91다8081] 개호비 손해의 청구와 개호인비용의 산정기준 개호비에 관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개호비에 대한 판단은 손해배상 소송에서 감정인의 감정서에서 개호비의 필요 여부에 관한 의견을 기재하는 편입니다. 중한 장해를 입지 않은 사건에서는 개호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매우 중한 장해를 입어 오랜 기간 개호가 필요할 경우에는 개호비만 하더라도 상당한 금액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재해자의 사망, 장해와 관련된 다수의 손해배상(산) 사건을 수행해 왔고, 재해자와 사업주 양측의 입장에서 다양한 쟁점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해 오고 있습니다. 손해배상 사건의 상담이나 위임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www.siwoolaw.kr 법률사무소 시우 지금 당장 필요한 최적의 변호사는 법률사무소 시우에 있습니다. 빠.. 더보기
부산변호사가 알려주는 증인이 안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과태료?감치?) 안녕하세요?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 ​ ​ 증인신청을 했는데, 증인이 안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증인이 안나올때도 꽤 있어요. 제대로 증인출석통지서가 증인에서 도달했는데도 안나올때가 있습니다. ​ 한참 증인신문 준비해놓고 시간 비워놓고 갔는데 안나와가지고 재판 진행도 안되고 재판만 바로 연기만 하면 김이 좀 빠지죠. ​ 보통 법원에서는 2-3번 정도 불러 봅니다. 그런데도 안나오면 과태료 결정을 합니다. 100-200만원 정도의 과태료 결정을 하구요. 그 결정문을 받고 나면 그 다음 재판에 거의 90%이상 출석하더라도구요. 증인이 출석하면 재판장은 과태료 결정을 취소해 주는 편입니다. 그런데 안할 수도 있겠죠. ​ 과태료 결정을 받았는데도 고의로 안나오면 법원은 7일 이내에서 감치(유치장 등에 가두기)를.. 더보기
부산변호사가 알려주는 무죄 받으면 돈 받을 수 있나요(feat. 형사보상, 비용보상) [부산무죄보상변호사]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의 이용민 변호사는 형사전문변호사로서 고소사건, 변호사건 등 수많은 사건을 진행하면서 다수의 무죄판결, 무혐의 등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아래 수많은 무죄 판결들을 참고해 주세요. 사건 상담 및 의뢰 연락은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www.youtube.com/watch?v=5FjM6-W8wgM 더보기
부산변호사가 알려주는 성범죄에서의 국립과학수사원 감정서 #강간 등 #성범죄 가 발생할 경우, 증거의 확보가 중요합니다. 물적 증거를 확보하고, 수사기관은 범행을 입증하기 위하여 국립과학수사원에 감정을 의뢰합니다. ​ 감정을 의뢰할때 보통 보내는 증거는,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었던 의복류와, 피해자의 구강 키트, 가해자의 구강 키트,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등 보유하고 있는 증거들을 #국과수 에 보냅니다. ​ 그러면 국과수에서는 유전자 분석을 통하여, 가해자의 #DNA 가 피해자의 체내, 또는 체외(옷) 등에서 검출되었는지를 회신합니다. ​ 국립과학수사원 감정서는 #강간 #준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등 성범죄 관련 형사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증거로 사용됩니다. 감정 결과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이 변경되거나, 혐의 인정 여부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 .. 더보기
부산산재변호사가 알려주는 법원 신체감정과 소요기간 교통사고나, 산업재해와 같은 사고를 당한 후 관련된 손해배상 소송을 법원에 청구하면, 피해자의 신체에 장해가 어느정도 남았는지 향후치료비가 얼마나 들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원에 신체감정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그러면 법원에서는 신체감정 병원 리스트에서 랜덤으로 병원을 선택하여 신체감정병원(대학병원급)을 지정하게 되고, 당사자는 신체감정병원에 예약을 하고, 예약당일 병원에서 의사를 만나 감정을 받습니다. ​ 이후, 감정을 받고 나면 병원에서는 신체감정서를 작성하여 해당 법원으로 회신하게 되는데요. 전자소송을 한다면 바로 내용이 확인 가능합니다. ​ 기간의 예측은 쉽지 않은데 병원에 따라 회신기간이 상당이 다른 편입니다. 일단 감정예약을 하는 것에 1-3개월 정도 걸리고, 감정을 한 후에도 감정서 .. 더보기
부산변호사가 알려주는 구속영장 재청구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더라도 다시 재청구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나라 법에서 법으로 영장청구횟수를 제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구속영장이 재청구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최초 영장청구를 했는데 증거가 너무 빈약해서 기각된 경우, 다시 증거를 보강해서 재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구요. 그리고, 범죄의 피해 정도가 심각해진 경우 재청구를 할때도 있어요. 예를들어 피해자가 중상해 상황이었는데, 영장이 기각된 후 피해자가 사망해서 폭행치사나 상해치사 등으로 죄명이 무겁게 될 경우 재청구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아주 오래된 통계이기는 하지만 제가 논문에 실린 통계를 하나 소개할께요. 사법연감의 통계를 인용하였는데, 2008년도에는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비율이 4... 더보기
부산변호사가 알려주는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의 인용/기각율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거의 구속된다고 보아야 할까요? 약 80%/20% 구속영장 청구가 되면 보통 구속될까요? 네. 구속될 확률이 높습니다. 수사기관에서도 나름대로 기준에 따라 만족하는 사건들에 대하여 영장을 치거든요. 오늘은 통계를 활용해서 말씀을 드려 볼께요. 사실은 제가 이번달에 일본변호사들 대상으로 일본어로 피의자신문에서 변호인참여제도 등에 관하여 강의할 예정인데 강의를 준비하면서 아래 자료도 찾았어요. ​ 전체사건 접수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389,837 2,379,580 2,492,324 2,589,311 2,415,869 2,302,601 2,391,529 청구 33,105 36,176 38,370 40,083 35,102 30,060 29,.. 더보기
부산변호사가 알려주는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의 신변보호 [부산형사전문변호사]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의 신변보호 절차에 관하여 소개하는 동영상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EAvfzjBFYFc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형량검색기" 앱 다운로드 https://bit.ly/2Qqrgsz​ 형량 검색기 - Google Play 앱 ”저는 피해자인데 이 사람을 고소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제 형사사건의 판결 선고결과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상담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질문이지만,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play.google.com http://www.siwoolaw.kr 법률사무소 시우 지금 당장 필요한 최적의 변호사는 법률사무소 시우에 있습니다. 빠르고 정확하며 강력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부산/울산/창원/경남] siwoolaw.kr 더보기
[부경법][2002마4380] 전직금지약정이 없는 경우 전직금지신청 가능여부에 관하여 【판시사항】 [1] 구체적인 전직금지약정이 없는 경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에 의한 전직금지신청의 가부(적극) [2]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의 의의 및 영업비밀침해금지를 구하는 경우 영업비밀의 요건 구비 및 특정 여부의 판단시 고려하여야 할 사정 [3] 영업비밀침해금지기간 및 전직금지기간의 기산점 【결정요지】 [1] 근로자가 전직한 회사에서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고서는 회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전직금지약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에 의한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및 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중의 한 가지로서 그 근로자로 하여금 전직한.. 더보기
[저작권][서울중앙 2019가합540744]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 미침해 사례 【판시사항】 자동차 수리업 등을 영위하는 갑 주식회사의 근로자인 을이 병과, 갑 회사가 제작하는 차량의 홍보영상을 제작하였고, 갑 회사는 영상 촬영을 위하여 을과 병이 지출한 비용을 을에게 지급한 후 영상을 갑 회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였는데, 을과 병이 갑 회사를 상대로 위 영상을 갑 회사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것이 을과 병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저작권 침해금지 등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갑 회사가 위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한 행위는 을과 병의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자동차 수리업 등을 영위하는 갑 주식회사의 근로자인 을이 병과, 갑 회사가 제작하는 차량의 홍보영상을 제작하였고, 갑 회사는 영상 촬영을 위하여 을과 병이.. 더보기
부산변호사가 알려주는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조건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이 인용되면 일반 보석과는 달리 지정조건이 추가로 부가됩니다. 아래는 이용민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여 보석이 인용된 사건의 관련 부분입니다. 1. 피고인은 석방된 후 0000. 0. 00.까지 주거지 관할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서면으로 주거, 직업, 가족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신고하고, 보호관찰소의 지시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에 응하여야 한다. (중략) 3. 피고인은 아래 표 기재 선택 유형에 따른 조건을 성실히 준수하며 전자장치의 부착 및 관리, 지정조건 이행에 관하여 보호관찰소의 장 내지 보호관찰관의 감독에 따라야하고, 보호관찰관 등의 승인 없이 위 전자장치를 임의로 손괴 또는 신체에서 분리하거나 전파 수신을 방해하는 등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된.. 더보기
부산 법률사무소 시우 신규 홈페이지 개설 이용민 변호사는 법률사무소 시우의 신규 홈페이지를 개설하였습니다. 많은 방문 및 응원 부탁드립니다. http://www.siwoolaw.kr 법률사무소 시우 지금 당장 필요한 최적의 변호사는 법률사무소 시우에 있습니다. 빠르고 정확하며 강력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siwoolaw.kr 더보기
부산변호사가 알려주는 고소인/피의자 조사받을 때 변호사 동석 꼭 필요할까(수사입회? 하면 당연 좋지만) [부산수사입회변호사] 부산변호사가 알려주는 고소인/피의자 조사받을 때 변호사 동석 꼭 필요할까(수사입회? 하면 당연 좋지만) https://www.youtube.com/watch?v=8eupdqNIDrM&t=4s 부산변호사 상담이 필요하면 어디를 찾아가야 할까요? 부산,경남 지역의 사건이라면 부산, 경남에 위치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부산, 경남에는 수많은 변호사가 있는데 어떤 변호사를 찾아가야 할까요? 법률사무소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를 추천합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수백건 이상의 형사사건을 수행한 경험이 있으며, 수많은 형사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집행유예 감형 등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아래는 이용민 변호사가 받은 여러 무죄판결문들 중 일부 사건들입니다. 부산변호사는 민사사건에서도 .. 더보기
부산변호사가 알려주는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형사사법절차 변화 중 일부(검사수사범위, 고소장 제출처 변경, 경찰의 불송치결정) [부산불송치변호사] 부산변호사가 알려주는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형사사법절차 변화 중 일부(검사수사범위, 고소장 제출처 변경, 경찰의 불송치결정) www.youtube.com/watch?v=yoql1FBK69U&t=18s 부산변호사 상담이 필요하면 어디를 찾아가야 할까요? 부산,경남 지역의 사건이라면 부산, 경남에 위치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부산, 경남에는 수많은 변호사가 있는데 어떤 변호사를 찾아가야 할까요? 법률사무소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를 추천합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수백건 이상의 형사사건을 수행한 경험이 있으며, 수많은 형사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집행유예 감형 등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아래는 이용민 변호사가 받은 여러 무죄판결문들 중 일부 사건들입니다. 부산변호사는 민.. 더보기
[항소심/무죄] 부산지방법원 2019노43XX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 1. 사실관계 의뢰인은 A회사에서 기술팀장으로 근무하였고, 전산관리자로 근무하는 동안 일부 임직원들이 발송한 일부 메일을 저널링 기술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정으로 수신하였다는 것으로,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피해회사의 비밀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침해등)위반으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후 항소심에서 이용민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2. 이용민 변호사의 대응 법률사무소 시우(이용민 변호사)는 사실오인으로, 의뢰인이 기술테스트 과정에서 메일 전달기능을 테스트한 것으로, 피해회사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허락을 받아 테스트한 것이므로 피해회사의 비밀을 침해한 바가 없고, 법리오해로 고소인측에서 제출한 디지털 자료들은 그 .. 더보기
[무죄] 20XX고단169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부산변호사, 부산손해배상변호사,부산임금변호사,부산민사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는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관련 사건의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고소인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쟁점이었으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치열하게 다투었고, 2020. 8. 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의뢰인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다양한 사건들을 처리하고 있지만 특히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되는 형사, 민사 사건을 다수 처리하였고 대부분의 사건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 사업주의 입장에서 다양한 사건을 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마음 편하게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더보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입문강사 위촉 저희 법률사무소 이용민 변호사님께서 2021. 1. 1. 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입문교육 강사로 위촉되셨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님께서는 수년간 다양한 저작권 관련 자문과 소송, 강의를 수행해 오셨던 바, 그 동안의 실력과 경험을 인정받아 저작권 강사로 위촉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률사무소 시우의 구성원들은 고객이 만족하는 최선의 성과를 도출해 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부산변호사가 알려주는 형사사건에서 진정서의 내용과 쓰는 법(피해자 측에서) [부산진정서변호사] 부산변호사가 알려주는 형사사건에서 진정서의 내용과 쓰는 법(피해자 측에서) www.youtube.com/watch?v=ueek02cpJBI&t=3s 부산변호사 상담이 필요하면 어디를 찾아가야 할까요? 부산,경남 지역의 사건이라면 부산, 경남에 위치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부산, 경남에는 수많은 변호사가 있는데 어떤 변호사를 찾아가야 할까요? 법률사무소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를 추천합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수백건 이상의 형사사건을 수행한 경험이 있으며, 수많은 형사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집행유예 감형 등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아래는 이용민 변호사가 받은 여러 무죄판결문들 중 일부 사건들입니다. 부산변호사는 민사사건에서도 원고, 피고를 대리하여 다수의 사건에서 성공.. 더보기
부산변호사가 알려주는 형사사건에서 반성문의 의미는? (그리고 그 효과는?) [부산형사반성문변호사] 부산변호사가 알려주는 형사사건에서 반성문의 의미는? https://www.youtube.com/watch?v=HLJXDMdpfq0 부산변호사 상담이 필요하면 어디를 찾아가야 할까요? 부산,경남 지역의 사건이라면 부산, 경남에 위치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부산, 경남에는 수많은 변호사가 있는데 어떤 변호사를 찾아가야 할까요? 법률사무소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를 추천합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수백건 이상의 형사사건을 수행한 경험이 있으며, 수많은 형사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집행유예 감형 등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아래는 이용민 변호사가 받은 여러 무죄판결문들 중 일부 사건들입니다. 부산변호사는 민사사건에서도 원고, 피고를 대리하여 다수의 사건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