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률상담 [부산산업재해변호사] 손해배상(산) 소송에서 유족급여의 공제대상 [법무법인 시우] 대법원 1981. 10. 13. 선고 80다2928 판결 중 근로기준법 제82조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6 소정의 유족보상 또는 유족급여는 근로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을 상실하게 된 재산상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일정액을 소정 유족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이는 위자료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 즉, 위 판결은 유족급여는 일실수입의 공제 대상이지 위자료의 공제 대상은 아니라는 취지의 내용입니다. 산재급여의 각 항목별로 공제되는 대상이 다르므로 손해배상(산) 사건의 소송실무에서는 이를 유의하여야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의 이용민 변호사는 다양한 산업재해 관련 형사, 민사 손해배상 사건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근로자/회사 측 양측에서 다양한 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므로.. 더보기 서울행정법원 부당해고 사건(2022구합xxxxx) 전부승소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최재원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와 최재원 변호사는 최근 피고보조참가인(의뢰인)을 대리하여, 상대방(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 사건에서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원고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패소했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대해 이를 취소해 줄 것을 서울행정법원에 청구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용민 변호사와 최재원 변호사는 해당 사건의 중앙노동위원회에서의 재심신청 사건에서도 승소하였습니다. 이 사건 행정소송에서도, 사실관계를 철저히 분석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으며, 상대방의 해고통지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고, 선고 전까지 참고서면으로 공방을 하면서 치열하게 다투었습니다. 이에 서울행정법원은 원고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 취소 청.. 더보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 헤비업로더 저작권법위반 집행유예 성공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는 여러 곳의 웹하드에 수만건 이상의 콘텐츠를 업로드하여, 저작권법위반으로 수사받은 의뢰인을 수사단계에서 변호하여, 기소 이후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주장하여 1심에서 검사가 징역형을 구형하였으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저작권법 위반 사건에서 다수의 저작물 침해가 확인되는 경우, 일반적인 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각 지역의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작권보호과의 특별사법경찰관들은 저작권 관련 사건들만 조사하므로 그 분야에 매우 뛰어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대비하려면 경험 많은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이용민 변호사는 웹하드 업로드의 특성을 고려하여, 범죄일람표.. 더보기 스토킹 행위의 처벌 [부산형사변호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행위 없이 반복적으로 미행, 접근, 지켜보는 행위를 할 경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 법률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더보기 이용민 변호사 주부산중국총영사관 방문 [부산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는 2023. 5. 30. 주부산중국총영사관을 방문하였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오랜 기간동안 부산지방변호사회 산하 중국법문화연구회의 간사직을 맡아 활동하고 있으며, 중국을 포함하여 다양한 외국 관련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관련된 문의사항이나 사건의뢰가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영화의 전당에서 저작권 강의 [부산 저작권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는 2023. 5. 24. 영화의 전당에서 sns, 영상 등과 관련한 저작권에 관하여 강의하였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저작권 관련 다양한 사건을 수행하고 있고, 기관, 기업, 대학을 대상으로 저작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건 또는 강의 의뢰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부산변호사] 영업비밀침해 사건 관련 고소, 손해배상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영업비밀 침해 사건의 경우, 형사고소와 민사 손해배상청구의 소 제기를 기본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해당 영업비밀이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한 법률적 요건을 만족해야 하는데 그중 비밀관리성이 특히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근거자료를 평소에 잘 확보해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형사고소를 할 때에는 영업비밀 침해 사건의 요건에 따라 고소장을 잘 작성하는 것이 중요한데, 영업비밀 침해 사건은 일반 반 형사사건보다 정리해야 할 내용이 많고, 전문적인 경우가 많으므로 해당 분야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는, 조선설계, IT분야 등 다양한 영업비밀 침해 관련 사건들을 수행.. 더보기 [형사/성공사례] 부산지방경찰청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사건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는 부산지방경찰청 반부패수사부에서 수사가 진행되었던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관련 사건의 의뢰인을 최선을 다하여 변호하였고, 위 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의 억울함이 밝혀져서 다행입니다. 더보기 내가 낸 소장 상대방이 언제 받아볼까요? 소장을 제출하면 피고는 언제쯤 받아볼까요? 이에 대한 유튜브 영상입니다. 1분 정도의 영상으로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s://www.youtube.com/shorts/822_zyQaT-4 더보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강사 위촉 -부산변호사 저희 법무법인의 이용민 변호사님께서는 2023. 1. 1.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강사로 위촉되셨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님께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의 저작권 자문 업무 및 강의 업무를 수행한 바 있고, 저작권과 관련된 다양한 민사, 형사 사건들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무법인 시우의 전문가들은 고객 여러분이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개인회생, 파산 사건은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에 맡겨주세요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에서는 개인회생, 파산 사건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과중한 채무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법무법인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합리적인 금액으로 신속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더보기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 전문직업인 강사 위촉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의 이용민 변호사는 2023. 2. 24. 부산 해운대구 복합문화센터 다목적강당에서 전문직업인 강사로 위촉되었습니다.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 4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