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산법률상담

강간죄의 형량은? [부산변호사][부산성범죄] 안녕하세요?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강간죄의 형량은? 이라는 주제로 찍어본 영상입니다. ​ 이용민 변호사는 법무법인 시우의 파트너 변호사(부산분사무소)로 논스톱 국선변호인 당시 약 120건의 구속영장실질심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으로 등록한 변호사로 수백건 이상의 형사사건을 진행하였으며, 다양한 형사변호, 형사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제17회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한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입니다. 법률상담 또는 사건위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qn9XXv-2NKs 더보기
[판례] 주거침입죄 성립여부에 관한 2022년 의미있는 판례 2021도15507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변호사] 주거침입죄에 관한 2022년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제가 다른 게시물에서 올린 전원합의체 판례와 비교하여 읽어 보시면 재미가 있습니다. 제가 줄친 부분 위주로 읽으시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이용민 변호사는 법무법인 시우의 파트너 변호사(부산분사무소)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민사법’, '형사법'을 전문으로 등록한 변호사로 수백건 이상의 민, 형사사건을 진행하였으며, 다양한 민사사건, 형사변호, 형사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KNN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방송에 출연하고, 대한변호사협회의 제17회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한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이며, 논스톱 국선변호인 당시 약 120건의 구속영장실질심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법률상담 또는 사건위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 더보기
KNN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제35화 출연 [부산손해배상][부산변호사]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법무법인 시우 부산분사무소)는 knn의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프로그램 제35화에 출연하였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골프장 실명사고를 주제로 방송을 진행했는데요. 요즈음 골프 인구가 많이 늘어났고, 필드에서나 골프장 연습장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손해배상 소송을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골프장 사고는 일반적인 손해배상 소송과 몇가지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저를 보시려면 약 23분부터 보시면 됩니다. ​ 이용민 변호사는 법무법인 시우의 파트너 변호사(부산분사무소)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민사법’, '형사법'을 전문으로 등록한 변호사로 수백건 이상의 민, 형사사건을 진행하였으며, 다양한 민사사건, 형사변호, 형사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대한.. 더보기
부산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기죄의 형량은?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사기죄의 형량을 주제로 예전에 찍어본 영상입니다. 위 영상은 유뷰브에서 6,400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법무법인 시우의 파트너 변호사(부산분사무소)로 논스톱 국선변호인 당시 약 120건의 구속영장실질심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으로 등록한 변호사로 수백건 이상의 형사사건을 진행하였으며, 다양한 형사변호, 형사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제17회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한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입니다. 법률상담 또는 사건위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9v8jO0OTtEw 더보기
보험회사 위탁계약형 지점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출처 :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두33715 판결) [부산부당해고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근로자성이 쟁점이 되는 사건들은 부당해고, 손해배상,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등 다양합니다. 아래 사건은 부당해고와 관련된 사건으로 보험회사 위탁계약형 지점장의 근로자성 인정 기준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이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 부산민사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제17회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한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입니다. 법률상담 또는 사건위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두3371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보험회사 위탁계약형 지점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공2022상,945] 【판시사항】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더보기
부산변호사 민사성공사례 소개 [부산민사변호사] 부산민사전문변호사 이용민 변호사가 진행한 사건들의 수많은 민사, 행정 사건 등의 성공사례 중의 일부입니다.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부산분사무소)는 대한변호사협회 제17회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한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민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하였고 수많은 사건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사건상담이나 위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3억이상 환급]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30XX 종합부동산세등취소처분청구 이용민 변호사는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회사를 대리하였고 약 3억원이 넘는 부과처분을 취소시켰습니다. 별도합산과세대상과 종합합산과세대상의 적용요건이 쟁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전부승소/물품대금] 장비납품대금 청구 소송 전부승.. 더보기
오래 걸리는 사건, 빨리 끝나는 재판 [부산손해배상변호사] 안녕하세요?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 오래 걸리는 사건? 빨리 끝나는 사건? 을 주제로 방송을 합니다. 제1심 민사소송 기준으로 제 생각에 빨리 끝나면 6-8개월 정도 걸리고 오래 걸리는 사건은 2-3년 걸리기도 하는데요. 여러 가지 변수에 관하여 말씀드려 봅니다. 유튜브 구독 &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O04YEmzH6Do 더보기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9다292736, 292743 판결 [부산매매대금변호사]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9다292736, 292743 판결 [매매대금·기타(금전)][공2022상,874] 【판시사항】 [1] 채권자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한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전보배상에 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실효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이때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계약의 유지를 전제로 정해진 약정이라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실효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갑 주식회사와 을 주식회사가, 갑 회사가 을 회사에 자신이 주최하는 공연의 티켓을 판매하고 을 회사가 소비자에게 위 티켓을 다시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연이 취소된 경우, 갑 회사는 을 회사에 판매대금 전액을 지.. 더보기
남구 갈등관리소통위원회 회의 참석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는 2022. 6. 15. 남구 갈등관리소통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위원회 발전을 위한 여러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여러 위원회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에 변호사 위원이 필요한 기관에서는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증인신문에서 제한되는 질문사항 [부산변호사] 증인신문이라고 해서 모든 질문을 할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다음 종류에 해당하는 질문들은 증인신문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 복합신문 : 여러 개의 질문을 합쳐서 하나의 질문처럼 묻는 것인데. 이런 질문은 증인이 잘못된 증언을 하거나, 일부의 답변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중복신문 : 했던 질문을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하는 것입니다. ​ 쟁점과 무관한 신문의 제한 : 상관없는 내용을 물어보는 것을 말합니다. ​ 의견을 구하는 신문의 제한 : "---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질문들이죠. 증인신문의 원칙은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 오늘은 증인신문에서 제한될 수 있는 질문사항의 종류를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더보기
정부지원사업 신청서 작성시 신경쓸 점에 관하여 [부산변호사] 저는 여러 기관에서 정부지원사업의 심사 업무를 자주 진행하는 편입니다. 정부지원사업의 신청서를 작성할때 신경쓸 점에 관하여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 1. 신청서의 앞 부분에서 심사위원들의 이목을 끌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집중한다. ​ 심사위원들은 짧은 시간동안 많은 기업들의 자료를 평가하고 심사합니다. 적을 때는 수개의 기업부터 많을 때는 20-30개의 기업들을 심사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신청서의 전반부에 심사위원들의 이목을 끌 수 있도록 내용을 집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2. 신청서 각 항목의 취지에 맞게 작성하자. ​ 당연한 말이기는 합니다만, 각 작성항목에 있어서, 일부 항목 부분에 적을 내용이 없을 때, 상관없는 내용으로 채워 넣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좋지 않습니다. 적게 쓰더라도 상관없는.. 더보기
[성공사례/민사] 손해배상(산) 사건에서 8,600만원 화해권고결정 성공 (부산지방법원 2021가단3307XX) [부산산업재해변호사] 저희 법무법인의 이용민 변호사님께서는 회사에서 크레인 조작 업무 중 크레인의 C형 후크에 손이 협착되어 장해를 입은 재해자를 대리하여 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피고회사가 의뢰인에게 8,6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 저희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은 산업재해, 노동 분야 관련 수많은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