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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결정] 부산지방법원 2014가단2374XX 손해배상(기) 원고가 손해배상(3,000만원) 및 대여금(2,314만원) 명목으로 피고에게 5,314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이용민 변호사는 피고측을 대리하였는바, 2015. 3. 11.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포기하고, 대여금의 원금 2,314만원만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명하는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부산변호사 이용민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민사변호사][부산형사전문변호사][징역][무죄][집행유예][기소유예][감형][벌금][승소][화해권고결정][조정][법률상담][부산변호사찾기][부산변호사추천][구속영장][손해배상][체포][수사입회][변호사동석][구치소][교도소][사기][성범죄][강간][강제추행][음주운전][횡령][배임][마약][특가법][성폭법][상해][약식][형사변호사][공판][판결선고][파기][성.. 더보기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 인터뷰 기사(주간인물 936호(2015. 3. 4.자) 54~55면)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주간인물 936호에 이용민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수록되었습니다. 아래의 홈페이지 링크에서도 기사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weeklypeople.co.kr/detail.php?number=924&thread=07r01 더보기
형법 제241조(간통죄) 위헌 결정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간통죄 관련 형법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헌재 결정에 관한 분석은 주요 뉴스에 잘 요약되어 있는데, 가장 큰 이슈가 재심에 관한 것으로 2008. 10. 30. 이후부터 간통죄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들은 재심을 청구하여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간통죄 재심청구와 관련한 상담 또는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분들은 본 변호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요지를 아래에 소개합니다. -------------- 헌법재판소는 2015년 2월 26일 재판관 7 : 2의 의견으로, 간통 및 상간행위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형법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위헌] 이에 대하여 간통행.. 더보기
[합의완료] 백화점 내 상해사고 관련 보험사가 제시한 합의금에서 25% 증액된 금액에 합의 이용민 변호사는 OO백화점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피해자가 장해를 입게 된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대리하여 상대방과 소송 전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고, 상대방 보험사측 의견서의 불합리한 점, 이 사건과 유사한 사안의 판례 등을 지적한 의견서를 제시하며 합의금 증액을 요구한 결과, 2015. 3. 3. 보험사가 제시한 금원보다 약 25% 증액된 금원에 피해자와 합의하도록 하였습니다(본 사건과 관련하여 보험사의 자문 법무법인은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면책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국내 유명보험회사들을 대리하여 교통사고/산업재해/기타 일반상해사고의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소송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으며, 소송 전 합의 관련 업무도 수행하고 있으므로 관련된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경우 언.. 더보기
2015년도 (사)부산정보기술협회 정기총회 참석 이용민 변호사는 2015. 2. 27. 17:00 부산일보 건물에서 개최된 (사)부산정보기술협회(Pusan IT Partners Association) 2015년도 정기총회에 참석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현재 (사)부산정보기술협회 산하 글로벌네트워크협의회의 자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더보기
[부산형사변호사][집행유예] 부산지방법원 2014고합7XX 공직선거법위반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집행유예] 부산지방법원 2014고합7XX 공직선거법위반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위반(선거운동 관련 금품 지급)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양형사유를 적절히 주장하였고, 피고인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위 사건에서 이용민 변호사가 담당하지 않은 다른 공범의 경우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부산변호사 상담이 필요하면 어디를 찾아가야 할까요? 부산,경남 지역의 사건이라면 부산, 경남에 위치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부산, 경남에는 수많은 변호사가 있는데 어떤 변호사를 찾아가야 할까요? 법률사무소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를 추천합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수백건 이상의 형사사건을 수행한 경험이 있으.. 더보기
2015년도 대한변호사협회 정기총회 참석 이용민 변호사는 2015. 2. 23.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개최된 2015년도 대한변호사협회 정기총회에 59선거구 대의원으로 참석하여 감사 선거 투표, 신임집행부 선출 및 결산, 예산 승인등의 주요 회무 처리에 관여하였습니다. 부산 변호사 이용민 더보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 현금인출기 위에 놓인 물건을 가져가 절도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불법영득의사의 부존재로 무죄가 확정된 사건(1심 이용민 변호사 진행) [부산형사전문변호사] 현금인출기 위에 놓인 물건을 가져가 절도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불법영득의사의 부존재로 무죄가 확정된 사건(1심 이용민 변호사 진행) 이용민 변호사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사건의 1심 국선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2014고정XX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현금인출기(ATM기) 위에 놓인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절취했다는 것으로, 이용민 변호사는 위 사건에서 여러가지 정황을 들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고 가져간 것이므로 당시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관련자의 증인신문과 CCTV의 검증 절차등을 진행하였으며, 이후 검사가 주위적 절도, 예비적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공소장을 변경하였는데, 결국 1심 판결에서 절도죄는 무죄, 점유이탈.. 더보기
[저작권] 공모전에서 입상작 또는 응모한 작품의 저작권 귀속 주최측에서 공모전에서 입상작 및 응모한 작품의 저작권을 주최측에 귀속된다고 공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응모작의 저작권 중 저작인격권은 성질상 양도할 수 없고,저작재산권은 양도할 수는 있으나 저작권자와의 별도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2014년 문화체육부에서 발간한 창작물 공모전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공모전의 주최가 입상작에 대한 저작재산권 전체나 일부를 취득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입상작에 대한 발표 후 해당 응모자와의 별도 합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최측에서 저작권이 주최측에 귀속된다고 공고하였고, 공모자가 작품을 제출하였더라도, 이후 저작재산권 양도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곧바로 주최측에 저작재산권이 귀속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더보기
[동계휴가] 2015. 2. 16. ~ 2015. 2. 22. 본 법률사무소의 동계휴가기간은 2015년 2월 16일부터 22일까지(설날 연휴 포함)입니다. 재충전 후 다시 업무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이용민 더보기
[집행유예] 부산지방법원 2014고합5XX(8XX 병합) 주거침입강간, 공무집행방해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는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사건에서 양형사유를 적절히 주장하였고, 2015. 2. XX.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본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이외에도 다양한 민사사건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부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연락주세요.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민사변호사][부산형사전문변호사][징역][무죄][집행유예][기소유예][감형][벌금][승소][화해권고결정.. 더보기
손해배상소송에서 보조구(의지)와 관련한 금액 산정 교통사고, 산업재해 또는 기타 사고로 인하여 장해를 입게 되는 경우, 합의 또는 소송과정에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보조구 금액을 간과하거나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절단사고의 경우 사고 후 정기적으로 의수 등의 보조구를 구입하여야 하는데, 피해자의 나이가 적은 경우에는 여명기간까지 상당한 보조구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가 많기에 보조구 손해 산정이 더욱 중요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10. 5. 20. 선고 2009가합16103판결은 보조구 중 의지(손가락)금액 산정의 대략의 기준을 알려주는 판례입니다. 해당 판례는 생후31개월 무렵인 피해자가 오른쪽 둘째, 셋째, 넷째 손가락에 3도 화상의 상해를 입고, 각 손가락 끝마디를 절단하게 된 사건에서, 각 의지 비용을 20만원으로 산정하고..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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