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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개정안과 현행 국회법과의 차이점 국회법 개정안이 여러 언론에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국회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상임위원회가 대통령령·총리령·부령이 법률 취지·내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정·변경 요구 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현행 국회법의 관련 조문을 살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국회법 제98조의2 (대통령령등의 제출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대통령령·총리령·부령·훈령·예규·고시등이 제정·개정 또는 폐지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를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의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는 때(입법예.. 더보기
신경숙 작가 표절 논란과 저작권 이슈 최근 신경숙 작가가 자신의 작품에서 일본 작가인 미시마 유키오의 소설을 표절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문학작품에서의 표절을 쉽게 말하면 다른 작가의 소설의 내용 중 일부 문장을 같거나 조금 변경하여 자신의 작품에 사용하였다는 것입니다. 표절의 문제는 저작권법과 관계되며, 소설의 경우 어문저작물에 속하기에 어문저작물의 저작권 침해가 있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양 문장이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가 쟁점인데, 다른 저작물과 비교할 때 문학작품은 예술적인 성격이 강하기에 실질적 유사성의 판단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재판이 진행된다면 작가단체 등 전문가 집단의 의견과,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감정 등이 주요한 판단 근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어 저작.. 더보기
[승소] 부산지방법원 2014가합16XXX 부당이득금반환등 사건 이용민 변호사는 원고가 피고회사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등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피고회사를 대리하여 사건을 수행해 왔는데, 피고가 명백히 부당이득의 주체가 될 수 없을 뿐더러 부당이득한 금원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2015. 6. 25. 일부 청구에 대하여는 각하, 나머지 청구에 대하여는 기각 판결(의뢰인전부승소)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부산 변호사 이용민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민사변호사][부산형사전문변호사][징역][무죄][집행유예][기소유예][감형][벌금][승소][화해권고결정][조정][법률상담][부산변호사찾기][부산변호사추천][구속영장][손해배상][체포][수사입회][변호사동석][구치소][교도소][사기][성범죄][강간][강제추행][음주운전][횡령][배임][마약][특가법][성폭법][상해][약식][형.. 더보기
대학생 집단폭행 사건의 진행 예상 최근 모 대학 기숙사에서 대학생 5명이 수일에 걸쳐서 동급생을 기숙사에 3일간 감금하고 집단폭행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경우 일반 형법만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가중처벌받게 됩니다. 한편, 피해자가 장애가 있는데 강제추행을 당했다면 성폭력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피의자들 중 1명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의심 증세가 있어 수사가 다소 연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학생들이 수사에 협조한다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크나, 소환에 불응할 경우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검찰수사까지 끝나면 기소가 될 것인데, 사안이 중한 관계로 아마도 합의부(판사님 3명이 진행) 사건으로 배당되어 재판이 진행될 .. 더보기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자가격리 불응시 처벌문제 우리나라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가 유행하면서, 메르스 환자와 접촉한 것으로 여겨지는 사람들은 지역 보건소 등을 통하여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자가격리 통보에도 불구하고 거주지에서 무단이탈을 할 경우 법률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Law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감염병환자등이 있는 장소나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의 교통을 일정한 기간 차단하는 것 2. 감염병병원체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3... 더보기
[집행유예]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고단4XX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는 피고인이 횡단보도 보행자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을 맡아 진행하였고, 위 사건에서 피고인의 양형사유를 적절히 주장하여 2015. 6. 17. 금고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검사는 금고 1년 6월 구형). 본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이외에도 다양한 민사사건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부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연락주세요. 부산형사전문변.. 더보기
청소년에게 주류제공시 영업정지 및 과징금 처분 관련 주점, 식당 등의 장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할 경우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영업정지 또는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납부하게 되고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위반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법 규정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식품위생법 제44조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이하 이 항에서 "청소년"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 더보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 구속전 피의자심문절차(영장실질심사) - 부산지방법원 기준 [부산형사전문변호사] 구속전 피의자심문절차(영장실질심사) - 부산지방법원 기준 오늘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 절차(부산지방법원 기준)에 관하여 간단하게 글을 써 볼까 합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 절차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여겨지는 피의자가 구속이 필요하다고 여겨질 경우 검사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는데, 판사가 구속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피의자를 심문하는 절차입니다. 부산지방법원의 경우 평일에는 10:30부터 절차가 시작되고, 주말의 경우 오후 2:30에 절차가 시작됩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의 경우 평일 주말 상관없이 10:30분에 절차가 시작됩니다(변호인 접견은 그보다 30분 전) 심문절차 전 피의자가 잠시 국선 또는 사선 변호인과 접견하는 시간이 주어지고, 접견이 끝나면 심문절차가 진행되는데.. 더보기
[구속영장기각]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15형제19XXX 업무방해 사건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는 2015. 6. 1. 업무방해 피의사건의 기소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절차에서, 재범의 위험성과 피해자의 위해 우려가 낮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심문 당일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피의자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다수의 형사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상담 또는 사건 위임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민사변호사][부산형사전문변호사][징역][무죄][집행유예][기소유예][감형][벌금][승소][화해권고결정][조정][법률상담][부산변호사찾기][부산변호사추천][구속영장][손해배상][체포][수사입회][변호사동석][구치소][교도소][사기][성범죄][강간][강제추행][음주운전][횡령][배임][마약][.. 더보기
[부산형사변호사][무죄] 부산지방법원 2015고정3XX 폭행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무죄] 부산지방법원 2015고정3XX 폭행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폭행 사건의 피고인을 변호하였고, 고소인 진술의 모순점을 밝혀 내어 2015. 5. 20. 무죄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부산변호사 상담이 필요하면 어디를 찾아가야 할까요? 부산,경남 지역의 사건이라면 부산, 경남에 위치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부산, 경남에는 수많은 변호사가 있는데 어떤 변호사를 찾아가야 할까요? 법률사무소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를 추천합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수백건 이상의 형사사건을 수행한 경험이 있으며, 수많은 형사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집행유예 감형 등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아래는 이용민 변호사가 받은 여러 무죄판결문들 중.. 더보기
형사재판의 무죄율 안녕하세요?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형사재판의 무죄율에 관하여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E-나라지표의 통계에 의하면, 2014년 기준 1심 형사재판의 전부 무죄율은 0.56%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1,000건 중에 전부무죄가 나오는 사건은 5건 내지 6건에 불과합니다(2005년도에는 무죄율이 0.18%로, 1,000건 중 1건 내지 2건에 불과했습니다). 2심의 경우 무죄율은 1.78%인데, 1,000건 중에 전부무죄 선고는 17건 내지 18건 정도입니다. 전부무죄 선고를 받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 임할 때에는, 위와 같은 객관적 통계를 인식한 후에, 무죄를 다툴 것인지 또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양형사유 주장에 주력할 것인지 선택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더보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무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고정13XX 업무방해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무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고정13XX 업무방해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이용민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위 제목 건 업무방해 사건의 피고인을 변호하였고, 재판과정에서 고소인과 사건 관련자를 증인신문하여 수사과정에서의 허위 및 과장된 진술이 있었음을 밝혀내어, 2015. 5. 15.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수많은 형사사건(공개고지명령, 부착명령 청구사건 포함)을 수행하면서 상당수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한(집행유예, 일부 무죄)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상담이나 위임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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