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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기업 CEO 대상 저작권 기초 강의 이용민 변호사는 2014. 9. 29. 16:00부터 18:00까지 부산지역 기업 CEO들을 대상으로 저작권 기초 강좌를 진행하였습니다. 더보기
부산국제의료관광컨벤션 법률상담 이용민 변호사는 2014. 9. 14(일). 부산 벡스코(BEXCO)에서 개최된 부산국제의료관광컨벤션 행사장에서 법률상담을 수행하였습니다. 더보기
2014년 8월 형사사건 선고 결과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법원 사건번호 죄명 검사구형 판결선고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고합1XX 공직선거법위반 벌금100만원 (의원직상실) 벌금80만원(의원직유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고합1XX 가. 공직선거법 나.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가. 징역 4월 나. 징역 2월 가. 벌금 400만원 나. 벌금 200만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4고정6X 절도 벌금 50만원 (주위적) 절도 무죄 (예비적) 점유이탈물횡령 20만원 부산지방법원 2012고합8XX 특가법(운전자폭행)등 징역 2년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부산지방법원 2013초기32XX 공개고지명령 공개고지 검사청구기각 본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 더보기
여름 휴가기간 안내(2014. 7. 30.~2014. 8. 3.) 이용민 변호사 법률사무소의 휴가기간은 2014. 7. 30(수).~2014. 8. 3(일).로 정해졌습니다. 재충전 후 다시 업무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 방문객 여러분들도 즐거운 여름 휴가 보내시길 바랍니다. 더보기
2014년 6월 형사사건 선고 결과 이용민 변호사가 담당한 사건들 중 2014년 6월 선고된 형사사건의 결과입니다. 법원 사건번호 죄명 검사구형 판결선고 부산지방법원 2014초기312X 공개고지명령 공개고지 검사청구기각 부산지방법원 2014고합18X 가. 현주건조물방화예비 나. 폭행 징역3년 가. 무죄 나. 공소기각 부산지방법원 2013고합18X 준강간미수 징역2년 징역1년 (집행유예기간중범죄) 본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이외에도 다양한 민사사건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부산형사전문변호사에.. 더보기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저작권 애로 해결 1:1 멘토링 지원단 자문위원 위촉 이용민 변호사는 2014. 7. 8.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이 주관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지원하는 "저작권 애로 해결 1:1 멘토링 지원단"의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다른 9명의 자문위원들과 협력하여 IT기업들의 법률문제를 성심껏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보기
[무죄] 현주건조물방화예비 등 사건 무죄 판결(부산지방법원 2014고합1XX 사건) 이용민 변호사는 위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폭행 사건에서, 피고인은 타인들에게 겁을 줄 목적으로 휘발유를 끼얹은 것으로 본범인 현주건조물방화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였고, 폭행부분은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명한 점을 주장하여, 결국 2014. 6. 27. 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은 무죄, 폭행의 점은 공소기각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본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이외에도 다양한 민사사건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부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연락주세요. 변호사 이용민.. 더보기
[부산민사변호사] [전부승소] 정산금 등 사건 전부 승소(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가합36XX 사건) 원고가 부동산매매와 관련한 정산금과 양도소득세의 지급(약 1억 2000만원)을 구하는 소송을 피고들에게 제기하였고, 이용민 변호사는 피고들 중 1인(피고 2)을 대리하여,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여한 점이 없다는 점, 이 사건 정산금은 원고와 다른 피고 사이에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는 점, 가사 지급의무가 있더라도 양도소득세 부분은 부당하게 과다청구된 것으로 극히 일부만 인정되어야 한다고 재판부에 주장하였고, 결국 2014. 6. 27. 원고청구기각의 판결(피고 2 전부 승소)이 선고되었습니다. 변호사 이용민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민사변호사][부산형사전문변호사][징역][무죄][집행유예][기소유예][감형][벌금][승소][화해권고결정][조정][법률상담][부산변호사찾기][부산변호사추천][구속영장][손해.. 더보기
[부산변호사][전부승소] 손해배상(기) 사건 전부 승소(부산지방법원 2014가합5XX 사건) [부산변호사][전부승소] 손해배상(기) 사건 전부 승소(부산지방법원 2014가합5XX 사건) 원고들의 경매대금(3억1500만원)을 피고들이 편취한 사건에서, 이용민 변호사[부산변호사]는 원고들을 대리하여 피고의 부동산을 가압류한 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였고, 2014. 6. 26.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민사변호사][부산형사전문변호사][징역][무죄][집행유예][기소유예][감형][벌금][승소][화해권고결정][조정][법률상담][부산변호사찾기][부산변호사추천][구속영장][손해배상][체포][수사입회][변호사동석][구치소][교도소][사기][성범죄][강간][강제추행][음주운전][횡령][배임][마약][특가법][성폭법][상해][약식][형사변호사][공판][판결선고][파기][성.. 더보기
[해결] 면접교섭권 불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결정 이용민 변호사는 면접교섭에 협조하지 않는 상대방을 대상으로 이행명령의무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재판(부산가정법원 2013정드2X 이행의무위반 사건)을 신청하였고, 2번의 심문 끝에 2014. 6. 1. 상대방을 과태료 5,000,000원에 처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민사변호사][부산형사전문변호사][징역][무죄][집행유예][기소유예][감형][벌금][승소][화해권고결정][조정][법률상담][부산변호사찾기][부산변호사추천][구속영장][손해배상][체포][수사입회][변호사동석][구치소][교도소][사기][성범죄][강간][강제추행][음주운전][횡령][배임][마약][특가법][성폭법][상해][약식][형사변호사][공판][판결선고][파기][성공][고소][기소][불기소][혐의없음][구공판] 더보기
사하구청 무료법률상담 관련 기사 - 출처: 사하구청 블로그 사하구청 블로그에 이용민 변호사와 관련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매월 한번씩 사하구 내 주민센터에서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ahablog&logNo=220010918996 더보기
사하구 당리동 무료법률상담 이용민 변호사는 2014. 5. 14. 사하구 당리동 주민센터에서 10건의 무료법률상담을 수행하였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