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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7. 13. 제284차 부산판례연구회 참석 이용민 변호사는 2015. 7. 13. 19:00부터 21:00까지 부산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제284차 부산판례연구회에 참석하였습니다. 금번 연구회의 주제는 1. 영국해상보험법상 위부와 위부의 승인, 2.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이었습니다. 더보기
이송과 이부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관할의 문제나 소송편의를 위하여 다른 법원에 이송신청을 고려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경우는 본소와 반소 관계인 소가 각각 다른 법원에 제기되는 경우(예를 들자면, 본소 성격의 공사대금청구소송은 A법원에, 반소 성격의 하자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B법원에 제기되는 경우입니다)인데, 동일한 사실관계의 사건들이 각자 다른 법원에서 별도로 진행될 경우, 각 사건은 비효율적으로 진행되고, A소송의 결과와 B소송의 결과가 모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두 사건 중 한 사건을 나머지 한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법원으로 이송신청을 해야 합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경우 법원은 이송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송신청을 하면서 해당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재판부에 배당을 .. 더보기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망자 유가족 및 격리자들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병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최근 메르스 사망자의 유가족 및 격리자들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병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정부에 대해서는 헌법 제34조를 비롯해 보건의료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위반을, 지자체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을, 병원에 대하여는 의료법 위반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 의견으로는 매우 어려운 소송이라고 생각합니다. 실무상 하급심에서 헌법위반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승소한 경우가 거의 없고, 구체적으로 개별 법률들을 검토해 보지는 않았지만 위 제시된 법률들이 위반되었는지 의문입니다. 그 중 그나마 승산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메르스 사망자의 유가족들의 병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일 것이나, 메르스가 경험해 보지 못한 전염.. 더보기
[화해권고결정] 부산지방법원 2015가소1567XX 손해배상(자) 이용민 변호사는 피고 2의 직원인 피고 1이 원고를 오토바이로 치어, 원고가 상해를 입어 입원한 후 피고들에게 19,292,790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한 사건에서 피고들을 대리하였고, 원고의 청구 중 이유 없는 부분들을 지적하여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4,500,000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내었고, 위 화해권고결정은 쌍방 이의하지 않음에 따라 2015. 7. 8. 확정되었습니다. 소가 자체가 낮은 소액사건이었지만 원고 청구금액의 약 23%만 인용되도록 방어하였기에 성공적인 사건으로 기억됩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경우에 따라 소액사건도 수임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건의 상담이나 위임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민사변호사][부산형사.. 더보기
보험사와 합의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 전 작성하는 서류 산업재해사고 또는 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소송 전 또는 소송 중 보험사와 합의를 하게 되어 보험금을 지급받을 경우, 보험금 지급 전에 보통 합의서, 신용정보조회동의서, 위임장(변호사가 합의를 대행할 경우)을 작성하여 보험사에 제출하는데, 위 서류의 작성을 위하여 당사자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다만, 외국인은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준비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거나, 이마저도 여의치 않을 경우 소송 당시 변호사가 받은 소송위임장을 첨부하여 제출하기도 합니다. 위와 같은 서류들을 잘 구비하여 보험사에 제출하면 보통은 1주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 줍니다(변호사가 소송 또는 합의과정을 대리할 경우 보험사에서 변호사의 계좌로 먼저.. 더보기
보이스피싱 처벌 강화 대검찰청은 최근 보이스피싱 총책에 대하여는 최고 무기징역, 중간관리자급은 7년이상, 단순가담자는 5년 이상을 구형하기로 하였습니다(아래 기사 참조).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6/18/0200000000AKR20150618053500004.HTML 최근까지 보이스피싱은 거의 사기죄로 처벌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어느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단체등의 구성 활동)을 적용하여 기소하였습니다. 위 죄명은 소위 조직폭력배들에게 적용되어 왔는데 향후 선고결과가 주목됩니다(아래 기사 참조).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6/29/0200000000AKR2015062909390005.. 더보기
2015. 7. 6. 민사집행법 실무연구회 참석 이용민 변호사는 2015. 7. 6.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부산지방변호사회 내 연구회인 민사집행법실무연구회에 참석하였습니다. 금번 연구회의 주제는 제3자이의외 소와, 재산명시, 채무불이행자명부, 재산조회 절차였습니다. 부산 변호사 이용민 더보기
대법원이 추진하고 있는 상고법원 제도 대한민국의 재판은 3심제로, 2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마지막 3심의 재판은 대법원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에 불과한데 상고되어 대법원에 올라오는 사건은 36,000건에 달하여, (법원행정처장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하는 대법관 2인의 경우에는 개별 사건 처리를 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이들은 제외하면) 대법관 1인당 약 3,000건에 해당하는 사건들을 담당하게 됩니다. 물론, 다수의 재판연구원들이 대법관을 보조하고, 상당수의 사건들이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금방 끝나기는 하지만, 인원에 비하여 사건 수가 너무 많습니다. 현재 제가 진행하고 있는 대법원 사건도 상고한지 2년 가까이 지났는데 언제 판결이 내려질 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상고법원 제도는 대법원에서.. 더보기
동영상 강좌 아이디 공유와 저작권 침해 동영상 강좌 사이트 등에서 강의비를 아끼기 위하여 1명이 아이디를 부여 받고 그 1명이 다른 사람들에게 일정 금원을 받고 아이디를 공유하여 동영상 강좌를 여러 명이서 돌려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아이디 공유 행위 자체가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저작권법 제136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12.2] [[시행일: 부칙참조(제11110호)]]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아이디 공유행위.. 더보기
산업재해 교통사고 관련 손해배상소송에서 외국인의 일실수입 산업재해나 교통사고와 관련된 소송에서, 외국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하는 기준은 대한민국 국민과는 다릅니다. 판례의 입장은 외국인이 한국에서 거주할 것으로 여겨지는 기간 동안에는 국내 회사에서 받았던 급여를 기준으로, 그 기간 이후에는 외국인의 모국에서 얻을 수 있는 임금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관련된 판례를 소개합니다. 대법원 1998. 9. 18. 선고 98다25825 판결【손해배상(산)】 일시적으로 국내에 체류한 후 장래 출국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외국인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예상되는 국내에서의 취업가능기간 내지 체류가능기간 동안의 일실이익은 국내에서의 수입(실제 얻고 있던 수입 또는 통계소득)을 기초로 하고, 그 이후에는 외국인이 출국할 것으로 상정되는 국가(대개.. 더보기
[합의완료]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가단2051XX 손해배상(산) 이용민 변호사는 재해자가 장해를 입고 산업재해보상금을 수령한 후,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재해자를 대리하였는 바, 소송과정에서 상대방측과 소송외 합의를 통하여 재해자가 신속히 4,500만원을 지급받도록 하였습니다. 재해자가 사고 당시 65세 고령의 일용직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만족스러운 결과였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산업재해 사고와 관련하여 재해자측 또는 회사측을 대리하여 여러 건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건 위임이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변호사 이용민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민사변호사][부산형사전문변호사][징역][무죄][집행유예][기소유예][감형][벌금][승소][화해권고결정][조정][법률상담][부산변호사찾기][부산변호사추천].. 더보기
2013헌가17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등 위헌제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과 관련하여 최근에 이슈가 된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어 소개합니다. 청구인들은 음란물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유포하였는데, 동영상 중 (실제로는 미성년자가 아닌) 교복을 입은 배우가 성행위를 하는 내용이 있어 아청법에 의하여 기소되어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 각 사건에서 위헌제청을 하였거나, 위헌제청 기각 후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수의견은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및 제4항 중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가운데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부분, 즉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 등을 처벌하는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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