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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접견 보수 안내 이용민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변호사(제2015-372호)로 다수의 형사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속된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할 경우, 변호사가 당사자를 구치소에서 접견하여 사건을 상담한 후 선임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변호사의 상담을 위한 부산구치소 접견 보수는 30만원(1회-1시간 이내)으로 선불을 원칙으로 합니다. 타 지역 구치소는 교통비 및 시간소요에 따른 보수가 추가됩니다. 더보기
[고소대리/기소(구속)]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15형제112XX 사기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이용민 변호사가 의뢰인의 고소를 대리하여 피고소인이 사기죄로 기소(구속)된 사건을 소개합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품권 판매자이고, 피고소인은 상품권 중간 유통업자입니다. 피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상품권을 싸게 판매하겠다고 제안하여 일정 기간 조금씩 공급을 하다가, 나중에는 약 1억원이 넘는 돈을 받고도 그 금원에 대한 상품권을 공급하지 않았습니다. 2. 사건의 진행 처음 상담을 하였을 때, 의뢰인과 피고소인 사이에 일정 기간 거래가 있었고, 피고소인이 실질적으로 상품권을 유통하였기에 형사고소를 하기에 애매하다고 볼 수도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거래 마지막 즈음에 거액의 상품권을 공급 약속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소인이 시간을 벌기 위하여 여러 거짓 자료들을 만들어낸 것을 알게 되었고, 의뢰인 이.. 더보기
[무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고정13XX 업무방해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이용민 변호사가 업무방해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사건을 소개합니다.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부산의 모 오피스텔의 일부 호실의 소유자입니다. 오피스텔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일부 입주민 사이에 불화가 있었는데 피고인이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 와서, 관리소장에게 팔을 붙잡고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업무방해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2. 사건의 진행 피고인은 관리소장의 팔을 붙잡는 등 물리력을 행사한 바가 없고,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소장과 약간의 언쟁이 있었기는 하지만, 업무방해에 이를 정도의 행위는 아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고소인과 관리소장을 증인신문하여, 진술조서 내용과 증인신문에서의 증언을 대조하여 중요 부분에서 모순된 점을 밝혀내었습니다. 3. 1심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수사의 단서는 고소인의 고소인데, 피.. 더보기
[무죄] 부산지방법원 2014고정55XX 절도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무죄] 부산지방법원 2014고정55XX 절도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이용민 변호사가 절도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받은 사건을 소개합니다. 1. 사건의 개요 피고인 1은 OO기업의 대표, 피고인 2는 위 OO기업의 임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피고인 1은 공소외 A에게 위 회사의 지분을 일부 양도하였다가, 나중에는 나머지 지분까지 전부 양도하였습니다. A는 위 회사의 기계 중 일부를 B에게 양도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1이 피고인 2에게 기계를 처분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2가 직원들을 동원하여 기계를 옮긴 후 처분하여, 공소외 B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2. 사건의 진행 본 사건에서 이용민 변호사는, 이 사건 기계는 처분 당시 피고인 1의 소유인 바, 절도죄에서의 '타인의.. 더보기
[특수강간 부분 무죄] - 부산지방법원 2016고합5XX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등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특수강간 부분 무죄] 부산지방법원 2016고합5XX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등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본 게시판에서는 이용민 변호사가 형사사건을 진행하면서, 기소 전 단계 사건의 경우 불기소처분, 형사재판에서는 무죄 판결(일부무죄 포함)을 받은 사건들을 주로 소개할 예정입니다. 첫번째 사건으로 상해와 특수강간으로 기소되었는데, 상해는 인정하고 특수강간을 다투어, 특수강간 부분에서 무죄를 받은 판결을 소개합니다. 1. 사건의 내용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고시텔에 들어가 거주하면서 피해자와 알게 되어 서로 만남을 가져 오던 사이였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헤어진 이후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데, 검사는, 1)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관계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차에 피해자를 폭행하여 갈비뼈가 부러지.. 더보기
[부산형사변호사][무죄] 부산지방법원 2015고정22XX 사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는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린 후 파산신청을 하여 사기죄로 기소된 사건의 피고인을 변호하였고 편취범의 및 기망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대부업체 직원의 증인신문, 대부업체 사실조회 등을 통하여 다툰 끝에 2016. 2. 17. 피고인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법무법인 시우의 파트너 변호사(부산분사무소)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민사법’, '형사법'을 전문으로 등록한 변호사로 수백건 이상의 민, 형사사건을 진행하였으며, 다양한 민사사건, 형사변호, 형사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제17회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한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이며, 논스톱 국선변호인 당시 약 120건의 구속영장실질심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KNN 법대로 합시다 더로이.. 더보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기소유예]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15형제261XX 사기 사건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동업관계로 사업진행 중에 사기죄로 고소당한 의뢰인를 변호하였습니다. 수사과정에서 3건의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1, 2차 피의자신문(2차 대질신문)에도 참여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5. 9. 16.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법무법인 시우의 파트너 변호사(부산분사무소)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민사법’, '형사법'을 전문으로 등록한 변호사로 수백건 이상의 민, 형사사건을 진행하였으며, 다양한 민사사건, 형사변호, 형사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제17회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한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이며, 논스톱 국선변호인 당시 약 120건의 구속영장실질심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KNN 법대로 합시다 더로이어에 방송출.. 더보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무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고정5XX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위 사건에서 목격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며 강력하게 무죄를 주장하였고, 2015. 8. 20. 드디어 피고인에게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형사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1년 가까운 긴 기간 동안 재판이 진행되었고 그 기간 만큼 많은 노력을 한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이 사건 이외에도 다른 큰 사건은 1년 6개월 가까이 진행하고 있는 사건도 있습니다(별건 병합 등으로 제16회 공판기일까지 진행). 어쨌든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억울한 누명을 벗게 되어 다행입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다수의 형사사건을 진행하여 상당 수의 사건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관련 상담 또는 수임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민.. 더보기
[부산형사변호사] 2015년 1월 형사사건 선고 결과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가 진행한 형사사건의 선고 결과입니다. 법원 사건번호 죄명 검사구형 판결선고 부산지방법원 2014고합5XX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1년6월 징역2년 집행유예3년 부산지방법원 2014고단90XX 사기(보이스피싱 사건) 징역3년 징역8월 부산지방법원 2014고합6XX 강간미수 징역1년6월 징역1년6월 집행유예 3년 부산지방법원 2013고합9XX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징역3년 벌금20억원 징역2년 집행유예3년 벌금12억원 본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 더보기
2014년 12월 형사사건 선고 결과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이용민 변호사가 진행한 형사사건의 판결선고 결과입니다. 법원 사건번호 죄명 검사구형 판결선고 부산지방법원 2014고합6XX 상해치사 징역7년 징역1년6월 본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이외에도 다양한 민사사건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부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연락주세요.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민사변호사][부산형사전문변호사][징역][무죄][집행유예][기소유예][감형][벌금][승소][화해권고결정][조정][법률상담][부산변호사찾기][부산변호사추천][구속영장][손해.. 더보기
2014년 11월 형사사건 선고 결과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법원 사건번호 죄명 검사구형 판결선고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고합1XX 특가법(운전자폭행) 징역1년6월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고정8XX 사문서위조 벌금200만원 벌금100만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고합1XX 2014초보5X 강간치상 징역2년6월 징역2년6월 집행유예3년 보석청구인용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민사변호사][부산형사전문변호사][징역][무죄][집행유예][기소유예][감형][벌금][승소][화해권고결정][조정][법률상담][부산변호사찾기][부산변호사추천][구속영장][손해배상][체포][수사입회][변호사동석][구치소][교도소][사기][성범죄][강간][강제추행][음주운전][횡령][배임][마약][특가법][성폭법][상해][약식][형사변호사][공판][판결선고.. 더보기
2014년 10월 형사사건 선고 결과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법원 사건번호 죄명 검사구형 판결선고 부산지방법원 2013초기31XX 공개고지명령 공개고지 검사청구기각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고단9XX 강제추행 징역10월 벌금300만원 부산지방법원 2014고합1XX 성폭법(장애인강제추행) 징역3년6월 징역2년6월 집행유예4년 부산지방법원 2014고합2XX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강제추행) 벌금1000만원 벌금500만원 부산지방법원 2014고합3XX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2.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강간) 3.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강제추행) 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징역 8년 벌금 500만원 징역 4년 벌금 200만원 본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 더보기
2014년 9월 형사사건 선고 결과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법원 사건번호 죄명 검사구형 판결선고 부산지방법원 2014고합2XX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징역1년6월 (피고인 1,2) 1. 징역1년6월집행유예3년2. 징역1년6월집행유예2년 부산지방법원 2014고합5XX 공직선거법 벌금300만원 벌금 50만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고정6XX 재물손괴 공소기각 본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이외에도 다양한 민사사건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부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연락주세요.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민사변호.. 더보기
2014년 8월 형사사건 선고 결과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법원 사건번호 죄명 검사구형 판결선고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고합1XX 공직선거법위반 벌금100만원 (의원직상실) 벌금80만원(의원직유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고합1XX 가. 공직선거법 나.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가. 징역 4월 나. 징역 2월 가. 벌금 400만원 나. 벌금 200만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4고정6X 절도 벌금 50만원 (주위적) 절도 무죄 (예비적) 점유이탈물횡령 20만원 부산지방법원 2012고합8XX 특가법(운전자폭행)등 징역 2년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부산지방법원 2013초기32XX 공개고지명령 공개고지 검사청구기각 본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 더보기